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5%로 절충에도…주가 발목·부자감세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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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5:27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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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45%→25%→35%’.
정부가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시장 활성화 대 초부자 감세’ 등 딜레마에 처했다. 정부는 두 가지 쟁점 사이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정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논란이다.
투자자 기대에 못 미친다며 단기 주가 조정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초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배당소득이 3억원이 넘는 경우 최고세율을 35%로 확정했다. 당초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최고세율이 ‘25%’까지 낮아졌으나, 배당소득이 많은 소수 고액자산가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라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최고세율이 45%였으나 앞으론 배당소득만 3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을 35%까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0%로 정해졌다. 즉 배당소득만 3억원 넘게 버는 사람 입장에선 확실히 ‘감세 혜택’을 받는 셈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25%’ 그리고 ‘35%’로 최종 확정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세율이 높으면 배당소득 증가가 적어 배당 유인이 낮아지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세율이 낮으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야 했기에 마지막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최종 결정은 부동산 등 다른 세제를 고려해 대통령실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에서는 배당소득 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25%에서 35%로 높아지자 실망감을 내비쳤다. 주가가 다시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본시장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기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이슈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편안도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대목 중 하나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최근 입장문에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대주주들이 회피를 위해 매도하면 주가지수 하락을 야기하고, 대다수 일반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다”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를 반대했다. 그러나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더라도 단기적 영향에 그치고 중장기적으로 볼 때 코스피지수에 결정적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법 개정보다는 상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주주들이 세금을 안 내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더라도, 이는 단순히 절세 목적이라 연초에는 되살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질적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가 프로야구 NC다이노스의 연고지 이탈을 막고자 향후 20년간 1364억원을 투입하는 지원안을 내놨다.
창원시는 31일 경남MBC홀에서 ‘NC다이노스 지원계획안 시민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NC구단이 제시한 21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2025년부터 2044년까지 20년간 총 1346억원을 지원한다. 핵심은 경기장 시설 개선이다. NC파크 시설환경 개선에 106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국비·도비 30~50%를 확보해 재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계획에는 창원NC파크 외야석 2000석 증설(65억원), 전광판 추가 설치(39억원), 팀스토어 확장(19억원), 마산야구장 조명탑 교체 및 관람석 정비 등이 포함됐다. NC파크 옆 마산회원구청 이전 부지에 150억원을 들여 2군 전용 실내연습장과 선수단 숙소도 신축할 계획이다.
창원시는 팬 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야구장을 거치는 대중교통 노선을 확대하고, 셔틀버스·시티투어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다. 홈경기를 관람하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며 식사와 숙박을 하는 관광상품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연간 13억원의 광고계약과 번들티켓 구매도 추진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여론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NC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그동안 심도 있는 고민을 거듭한 만큼 설명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단과의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창원 NC파크 홈구장에서 외장 마감재 추락으로 관중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NC다이노스는 두 달가량 홈경기를 열지 못했다. NC구단은 지난 5월 30일 홈 재개장 경기 때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창원시에 여러 요구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은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실현됐다고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는 다행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혹평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옳았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동맹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쌀·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일본, EU(유럽연합)와 비교해보건대 선방했고, 상대적으로 최혜국대우를 받았다고 평가받을 만하다”고 적었다.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우리 기업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느냐”며 비판적 평가를 내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방했다고 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송언석 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일부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인 김준형 혁신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방은 했다”면서도 “(협상을 계속하며) 조금 더 버텼어야 한다”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관세보다 더 큰 압박이 올 수 있다”며 “그게 더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스토킹 살인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검찰·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의정부·울산 사건 등에서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지 않다” 등 이유로 기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는 이처럼 검찰의 청구를 거쳐야만 하는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고 피해자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이 이어져왔다.
2021년 스토킹 처벌법 제정 때부터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입법이 무산된 이유는 법원이 인력 부족이나 스토킹 범죄 판단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법원행정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2023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먼저 인력 문제를 들었다. 당시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건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오게 돼 심리에 굉장한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고 인적·물적 자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면 지금처럼 수사기관을 통해 한번 걸러질 때보다 법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걸 가지고 인력이 크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직접 보호명령 요청권을 줄지 검사가 중간에 요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해줄지만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스토킹 사건이 가정폭력 사건보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보호명령제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잠정조치가 2.5일~2주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아 보호명령이 더 빠르지 않겠냐는 취지의 국회 측 질문에 법원행정처 차장은 “스토킹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아무런 조사 없이 바로 보호명령을 발동해도 되는지 대한 우려가 판사한테 있을 것 같다”며 “잠정조치보다 과연 빨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피·가해자가 주거지를 공유하는 가정폭력 사건보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 판단이 어렵다고 본 것이다.
법원 관계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이나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집에 사는지를 (위험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가 스토킹 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자기 고백”이라며 “스토킹 범죄는 피·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결별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때 훨씬 위험하다.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스토킹 유형이 대부분 결별 과정에서의 유형임을 법원이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기준 경찰이 신청한 스토킹 잠정조치 4호 조치(유치)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은 54.1%(251건) 수준이다.
성범죄 피해자 법률대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A씨는 “스토킹의 가장 큰 문제는 초기에 예방하지 않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명령을 도입하면 검·경이 위험성을 낮게 보더라도 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 보완을 지시하면서 여성가족부도 관계 기관과 협업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여가부는 지난 4월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도입을 다시금 추진 제도에 포함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에 여전히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22대 국회에서 김남희·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보호명령을 포함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냈지만 법원행정처는 “인적·물적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조사·심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대처가 오히려 지연될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