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정동영 “통일부 명칭 변경 적극 검토···북·미회담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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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01:51 조회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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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통일부 명칭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과 ‘민족’ 지우기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북한과 대화의 활로를 트기 위해 부서 명칭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과 원활한 대화를 위해 부처명에서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통일’을 빼자는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는 1960년대 독일의 빌리 브란트 정부가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꾼 것을 언급하며 “우리말로 하면 전독부는 ‘통일부’, 내독부는 ‘동서독관계부’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은 마차에 해당하고, ‘평화’는 말에 해당한다”며 “말이 앞에 가야 마차를 끌 수 있다. 일단 평화를 정착하는 게 5000만 국민의 지상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내 남북 교류·협력 조직이 대폭 축소된 것에 대해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통일부 조직 개편을 예고했다.
정 내정자는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간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신뢰는 소통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고 윤석열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북·미 회담을 지지한다”며 “우리로선 그것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1기 때 북·미 정상이 3차례 만난 것을 언급하며 “그 연장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일본과 관계에 대해 “일본도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대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북문제를 포함해 협력해야 할 분야와 의제들이 다양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관계에 대해서는 2차 북핵 위기를 해결 방향으로 이끈 2005년 9·19 남북공동선언 당시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재 역할을 성공적으로 했다”며 “앞으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특사’로 활동할 계획에 대해서는 “청문회 끝나고 차근차근 방법론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으로 내정된 전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대통령이 되시면 저를 꼭 한반도 평화 특사로 보내주시라고 했고 (대통령이)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정 내정자는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선 “굉장히 예민한 문제다. 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에서 70대 남성이 운행 중인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원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32분쯤 남원시 주생면 철로에서 A씨(70대)가 주행 중이던 화물열차와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철로 인근 울타리를 넘어 선로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열차는 주생역에서 남원역으로 향하던 상행 화물열차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 이후 상행선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하행선을 활용해 열차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동선과 선로 진입 경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여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 첫 내각 구성 역시 헌법 취지에 맞게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제청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는 게 맞긴 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의 첫 조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친 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호 총리 (직무)대행의 다른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청권 행사 논란 자체가 헌법상 총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청산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논란을 겪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제청권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건 민주공화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조각에서는 총리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첫 총리 인준에 속도를 내는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