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증시개장 [경제뭔데]‘보드게임’으로 전세사기 예방법 배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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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9:35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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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증시개장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퀴즈 나갑니다. 제한 시간은 단 15초입니다. O와 X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8월의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 모인 50여명의 청년들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각자의 휴대폰 화면 위에 뜬 O와 X 위로 분주한 손길이 오갑니다.
“정답은 X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가 아니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사회자가 외치자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날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준비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참여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청년광역센터에서 처음 교육이 진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세계약의 구조와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교육 등 기초적 내용을 배운 뒤 참여형 보드게임과 퀴즈를 통해 복습하는 방식이었죠.
“2시간30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었어요. 전세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는데, 보드게임을 한 번 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전세를 구해야 할지 감이 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온 양은지씨(29)의 말입니다.
보드게임으로 전세사기 예방법, 같이 배워보실까요?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함께 개발한 부동산계약 체크리스트 보드게임 ‘레비오사’(한국부동산원 캐릭터 ‘레비’와 함께 ‘오’늘부터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의미)는 유명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닮았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게임판 위의 말을 이동시키는 방식이죠. 부루마불의 게임판이 세계 곳곳의 여행지로 구성돼 있다면, ‘레비오사’는 전세계약을 할 때 꼭 들러서 확인해야 할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부터 등기소, 세무서, 정부24, 보증기관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완주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봐야 할 14개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등 단계별 상황을 거쳐가면서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며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거래의 ‘꿀팁’을 익힐 수 있습니다. 14개 체크리스크를 모두 확인하면 게임은 종료되고 ‘최종 코스’인 퀴즈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게임은 6명이 1팀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른 팀보다 빠르게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 서둘러 주사위를 굴려야 합니다.
은지씨는 말이 ‘등기소’ 칸에 멈춰서자 곧바로 카드를 뒤집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임차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 칸에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팀원이 또박또박 읽어내려갑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및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팀원 전체는 카드에 적힌 내용을 귀담아듣고, 14개의 체크리스트가 모두 확인됐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보드게임 후 카드 내용을 기반으로 한 퀴즈를 풀어야 하니 다들 ‘열공’ 모드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온 정나연씨(26)의 체크리스트는 어느새 메모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나연씨는 “친구가 전세사기를 당해” 이날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방의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 전세로 계약했으면 큰일날 뻔 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계약 전, 중, 후 등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서워 피해왔던 전세 계약도 앞으론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씨 팀의 말이 신나게 게임판을 달려갑니다. ‘현장 확인’ 칸에서는 무허가, 불법 건출물 여부를 확인했고, ‘세무서’ 칸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후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덧 모든 카드가 뒤집혔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게임판에 끝에 다다르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레비오사!”
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은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겼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부동산 담당 기자인 저마저도 보드게임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법을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령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사이트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몰랐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날 게임 시작 전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진행한 김성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획팀 차장은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보다 참여형 보드게임으로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내용을 복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드게임 참여형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회차까지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상시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할 정도”라면서 “올 하반기에 중앙청년지원센터와 협의해 광주와 대전 등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건 초동수사결과를 본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특검팀은 그간 실체가 불분명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사실로 보고, 향후 수사에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구체적인 이유와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식의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최근 차례로 불러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캐물었다. 특검은 당시 회의 참석자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당시 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 7명으로 특정했다.
이들은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고 특검 조사에서 공통되게 진술했다. 수사 외압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무렵 열린 국회 청문회 등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답할 수 없다”며 부인했지만, 기존 입장을 뒤집고 ‘격노설’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회의 자리에 남아 있었던 임 전 비서관, 조 전 실장은 “이런 일로 윗사람(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는 발언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은 ‘격노 회의’ 참석자 중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김 전 장관은 회의 문건 등에 참석자로 명시돼 있으나 실제 회의에 참석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참석자로 이름이 올랐던 것으로 파악된 만큼 특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할 계획”이라며 “다만 구속된 상황이라 여러 논의를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특검팀은 회의 전후의 상황을 폭넓게 조사하며 수사 외압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결과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면, 화를 낸 이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빼라”는 식의 지시를 국방부와 경찰 등에 전파했는지 등이 추가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회의 전후 상황, 즉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일으키게 한 구명 로비 의혹과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관련 외압 의혹 등을 더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의사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 25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이 전 장관과 집무실 내선전화로 통화하면서 ‘사단장은 처벌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는 취지로 말하는 걸 봤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31일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기록 회수 당일(2023년 8월2일) 점심쯤 조 전 실장으로부터 ‘기록 회수나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런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향후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달라’는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주요 사건 관계인 20여명의 비화폰 통신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전날 김건희 여사의 비화폰 실물과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임 전 사단장 등의 통신기록을 모두 제출받아 추가 물증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간경향] “살긴 살아야 하는데 과연 다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어디는 안전할까.”
정매연씨(62)는 20대 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1리에 시집온 이래 이 마을에서 40년을 살았다. 2011년부터는 민박집을 짓고 체험형 농원을 꾸렸다. 마을을 감싼 연인산에서 발원해 북한강으로 흐르는 하천이 민박집 바로 뒤에 자리했다. 하천과 텃밭, 화단을 손님들은 좋아했다. 농원은 가족의 생계수단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괴물’이라 불린 폭우가 지나간 후 정씨 부부의 3채짜리 민박집은 1채만 남았다. 남은 1채도 하천 쪽으로 무너진 비탈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을 뿐이었다. 수확을 코앞에 뒀던 고추 하우스 2동이 토사에 휩쓸려 뻘밭이 됐다. 하천 쪽으로 쌓은 축대가 무너지면서 정성껏 가꾼 화단과 텃밭의 일부, 사과나무가 있던 땅덩이가 떠내려갔다.
그날 하루 가평군 조종면에는 233.5㎜의 비가 내렸다. 저지대가 침수될 정도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일일 강수량의 절반가량인 101㎜가 새벽 3시부터 불과 1시간 동안 쏟아졌다는 데 있다.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진 셈이다.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죄 산사태가 나고”(마일1리 주민 이모씨·80대), “배수로가 막히면서 물이 여기저기로 역류하더니”(마일1리 주민 원구연씨·60), “논이 홀딱 개울이 되고”(마일1리 주민 송병순씨·85), “하천 옆 옹벽이 무너지면서 땅이 떠내려갔다.”(마일1리 주민 장동국씨·65) 마일리는 지도가 바뀌었다.
짧은 시간 폭포처럼 비가 내림으로써 발생하는 수해는 잦아지고 있다. 충남 서산에서는 지난 7월 17일 새벽 3시간 동안 284㎜의 비가 내렸다. 같은 날 광주광역시에서는 시간당 최다 66㎜의 비가 내렸고, 지난 7월 16일부터 나흘간 경남 산청군에서는 시간당 60㎜를 넘는 강한 비가 몇 번이나 내렸다. 재난의 양상도 바꿔놨다. 가평 마일리는 도로, 전기, 수도와 통신이 한 번에 끊겼다. 연락이 끊기자 타지에 사는 자녀들이 경찰에 부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문제는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가 누구의 삶의 터전에, 언제 쏟아질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마일리는 장마철에 수해를 보는 마을이 아니었다. 마지막 수해는 60년 전인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마을 옆으로 흐르는 하천은 북한강의 최상류에 해당해 비가 내려도 금방 물이 빠졌다. 그런 마을도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는 감당하지 못했다. 더구나 이 비는 조종면 안에서도 몇몇 마을에 집중적으로 내렸다. 달리 말하면 ‘이번엔 마일리였지만, 다음엔 누가 이재민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른 지난 7월 28일, 가평군 조종면을 방문해 수해 이후의 마을을 둘러봤다. 누구에게나 극심한 재난이 벌어질 수 있는 시대, 국가의 재난에 대한 대처는 어떠해야 하는지도 돌아봤다.
지난 7월 28일 오전 11시쯤, 가평군 조종면 진입을 눈앞에 뒀다. 내비게이션상으로는 커브길 하나만 돌면 큰길가에 작지 않은 규모의 편의점 한 곳이 드러날 터였다. 그런데 정작 커브 길을 돌자 눈에 들어온 건 무너진 건물 잔해와 꺾인 보라색 편의점 간판이었다.
“물이 들어올 때 20분도 안 걸렸다. 물이 빠지니 건물이 주저앉는데 5분 만에 초토화되더라.” 편의점주 송홍석씨(58)가 말했다. 그는 유튜브에서 퍼진 ‘가평 편의점 알바가 대단한 이유 ㄷㄷ’ 쇼츠 영상의 주인공이다. 알바가 아니라 점주라는 점이 달랐지만, 쇼츠 내용대로 그는 야간에 편의점을 지키면서 쏟아지는 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잠든 이웃 주민들을 깨웠다. 편의점이 들어선 건물 1층에는 점포 3곳이, 2층에는 원룸 7개 호가 있었다.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다. 그러나 건물이 기둥 4개만 남기고 통째로 쓸려갔다. 주차장 등 건물 부지는 3분의 2가 쓸려 갔고, 송씨는 4300만원 상당의 편의점 물품과 냉장고 등 집기, 자동차 1대를 잃었다.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그는 모든 생계수단을 잃었음을 반어로 표현했다. “차라리 싹쓸이되니까 복구할 것도 없고 편해요.”
조종면 마일2리 주민 이종협씨(64)도 “여태까지의 삶이 송두리째 떠내려갔어요”라고 했다. 그는 오후 1시 땡볕 아래서 복구 작업을 하다 그늘막 아래서 땀을 식히고 있었다. 문제의 폭우로 집 앞 하천이 역류했고, 집 측면으로 들이치더니 가전·가구를 쓸어가 버렸다. 남은 거라곤 김치냉장고 1대와 건조기 1대, 소파와 진열장 정도다. “침대는 어떻게 가져갔나 몰라.” 이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마일2리 주민들은 마일1리로 가는 지름길이 훼손이 심하다며 큰길로 돌아갈 것을 추천했다. 그러나 그 길도 끊긴 도로를 급히 복구한 것이어서 차가 심하게 흔들렸다. 마일리 입구부터 통신 차량, 전신주 정비 차량, 덤프트럭, 중장비, 국가트라우마센터 버스 등이 줄지어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큰 차들이 이동하면서 날리는 흙먼지에 온 마을이 뿌옜다. 살수차가 이따금 도로에 물을 뿌리고 갔지만, 땡볕에 노출된 도로는 이내 바싹 말랐다.
마을 주민들은 “조금 망가진 사람은 말도 못 해”라고 했다. 사람이 죽고, 집이 쓸려가는데 자기가 본 피해를 얘기하기가 눈치 보인다는 얘기다. 그러나 주민들은 다들 크고 작은 피해를 봤다. 재난은 집, 가구, 물건만 망가뜨리지 않았다.
마일1리 주민 원구연씨(60)는 연신 담배를 태우면서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했다. 잠이 들면 폭우가 내리던 새벽, 집 앞마당에 서 있던 원씨에게 짓쳐들어오던 잣나무가 떠올라 잠을 깬다. 원씨는 “잣나무 하나가 구정물에 떠서 슉 달려오는데 악마가 덮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이후 매일 담배를 2갑 반은 피고, 술을 마셔야 겨우 잔다. 입맛이 없어 주변에서 권해야 하루 한두 끼를 먹는 게 전부다. 집안에 피해는 없었지만, 농기구가 있는 창고와 보일러실이 토사에 매몰됐고, 산 지 5개월 된 차가 침수됐다. 무엇보다 ‘금손’인 그가 지난 6년간 가꿨던 안마당이 제대로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그는 기자를 이끌고 집 안팎을 돌면서 주목과 금강송, 영산홍이 있던 자리를 몇 번이나 짚었다. 야트막한 돌계단을 오르면 크고 작은 장독이 줄지어 있는 재난 전의 풍경을 자세히 말해주기도 했다. 그는 “정신줄을 놨다고 사람들이 걱정하더라고요. 나는 괜찮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다시 해야지”라고 했다.
민박집을 잃은 정매연씨는 복구 현장에 좀처럼 가지 않는다. 대신 마을회관에서 복구 작업을 돕는 중장비 기사들, 마을 어른들의 밥을 준비한다. 정씨는 “집집이 텃밭이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텃밭도 다 달라서 보고 있으면 집주인이 보였다. 이제는 뻘밭이 돼서, 마음 아파서 현장에는 못 간다. 밥 봉사를 하다 보면 잃어버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했다. 마을 주민 대부분은 1주일 만에 전기·수도·통신이 복구됐지만, 몇몇 집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은 쓰레기가 됐고, 세탁기가 돌아가지 않아 땡볕에 자주 갈아입어야 할 작업복 수급이 쉽지 않다. 정씨는 “제일 어려운 건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것이다. 2011년부터 15년간 민박을 해서 이제 자리 잡았는데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 다시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려면 5~6년은 걸릴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모든 걸 집어삼킨 폭우는 적어도 가평군 조종면에서는 이례적이었다. 마일2리에서 70여 년을 산 주민은 “60년대에 비 난리가 났다.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60년 만에 더 크게 난 것”이라고 했다. 누적 강수량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커졌다. 가평군청 관계자는 “가평은 수해로 2011년과 2013년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적 있다. 당시만 해도 비가 여러 날에 걸쳐서 왔는데, 이번엔 짧은 시간에 쏟아지면서 도로, 전기, 수도, 통신 등 기반 시설이 한 번에 무너졌다”고 했다.
괴물 폭우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올라오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 정체전선이 형성됐다. 위아래 힘이 비슷하다 보니까 정체전선이 남아서 느리게 움직였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내렸다. 정체전선이 남북으로는 100㎞ 남짓밖에 되지 않는 데 반해 동서로는 한반도를 덮었다. 비구름은 산지에 부딪히면 더 발달하는데, 이런 지형적 특징이 지역적 편차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가평군의 피해지역들을 선으로 연결해보면 일직선의 띠 형태를 보인다. 가평구리남양주양평 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맡는 정연수 가평군 관광협의회장은 “비가 많이 온 지역을 지도에서 연결해보면 동서로 길게 이어진 띠가 나타난다. 환경 영향인지 요즘 비는 일부 지역에 집중해서 내린다. 몇 시간 동안 한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니까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제는 국지성으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를 뿌리는 폭우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 영향을 떼놓고 말할 수 없다.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등 국제연구진이 2023년 발표한 연구를 보면 동아시아의 여름 몬순(극심한 가뭄이나 강우를 동반한 계절풍) 기후로 강수량이 1958년 이후 약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난화 영향으로 강수량이 5.8% 늘어났다. 고온다습한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수분을 머금고 정체전선까지 이동해 많은 양의 비를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진호 교수는 “점점 강한 비가 많이 내린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강수량 기록이 올해 안에 또 깨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완벽한 예보라는 것은 없지만 기상청 예보가 좀더 정확해질 필요는 있다. 재난경보가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마일리의 많은 주민이 “TV에서나 보던 일이 내게 벌어지고 나서야 실감했다”고 말했다. 누구에게 언제 재난이 닥칠지 알 수 없는 시대, 피해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재난지원금이 일부 상향조정됐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 예컨대 주택복구비는 집이 완파(전파)됐을 경우 최대 3950만원, 반파됐을 경우 2000만원, 침수됐을 경우 350만원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우 생계수단인 업장이 파괴되면 업체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편의점이 휩쓸려간 점주 송홍석씨는 “물적 피해가 3억원을 넘는다. 편의점 집기 등이 5년 계약인데 이제 3년 냈고 위약금도 있다. 지자체에서 1억원을 대출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받아봐야 빚만 늘리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엄격한 기준도 문제다. 주택을 재건축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경우를 ‘완파’로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기둥·벽체·지붕이 완전히 파손됐을 때 ‘완파’가 인정되고,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해야 할 때 ‘반파’가 인정된다. 집의 기둥은 남아 있지만, 수압에 뒤틀려 집을 새로 지어야 하는 마일2리 주민 이종협씨의 경우는 완파는커녕 반파가 인정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가평군청 퇴직 공무원인 이씨는 “내가 당해보니 현실적이지가 못하다. 집 바닥이 다 위로 솟구쳐서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하는데 침수냐, 반파냐 이런 걸 얘기하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일1리 주민 정매연씨도 “일단 물이 들어온 집을 보면 내 집이 아니라도 처참하다. 냄새나고, 썩고 살 수가 없다. 완파니, 반파니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다.
재난 이후 피해 복구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국가가 민간의 피해에 얼마만큼의 관심을 쏟았는지가 잘 드러난다. 2023 재해 연보를 보면, 그해 재난으로 행정안전부 공공시설의 피해액은 약 2000억원, 사유시설 피해액은 약 2200억원이 발생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사유시설 피해액에 못 미치는 1500억원이 지원된 반면, 공공시설에는 그 4배에 달하는 6000억원이 지원됐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변화 등으로 향후 자연재난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 등 재정 소요도 늘어날 것을 경고했다. 그러나 올해 행정안전부의 재난복구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5.5% 감액된 약 4200억원에 그쳤다.
1일 낮 1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도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반대편 차로를 지나 상가건물 1층 매장으로 돌진해 A씨가 다쳤다.
다행히 보행자나 상가에 있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차량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술을 마시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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