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증시 ‘PC 오프제’에도 초과 근무하다 숨진 30대 은행원…법원, 과로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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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9:23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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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증시 은행권 ‘PC 오프제’ 도입에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30대 은행원에 대해 법원이 과로사를 인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은행원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B 은행에 입사한 뒤 인사 발령으로 2023년 1월부터 기업 여신 심사 업무 등을 맡았다. A씨는 새 업무를 맡은 지 두 달만인 같은 해 3월 골프연습장 주차장 차량 내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당시 A씨는 만 38세였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업무용 PC 로그인 기록을 기준으로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46시간에 그쳐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원들이 외부망 PC나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지적하며 실제 A씨의 업무시간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1월 인사 이후 업무량이 늘어나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졌을 것으로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일 직전에 5건의 여신 심사 건을 불승인했고, 같은 팀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업무적 요인이 있다면 해당 요인이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컨테이너 화물선이 이르면 9월 초 취항한다. 이번 항로가 개설되면 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정기 운항하게 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대해 중국 선사와 합의했으며, 중국 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실제 취항을 위해서는 운영선사 평가와 확정, 해상운임 공표, 운항계획 신고와 수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이르면 다음달 제주와 칭다오 간 국제 컨테이너 화물선이 운항한다.
도는 이번 항로 개설로 제주지역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대로 부산항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면 컨테이너(1TEU)당 204만4000원이 들었으나, 직항이 생기면 119만4000원으로 41.6%의 절감효과가 있다.
도는 연간 수출 물동량 2500TEU 처리 때 21억원에서 최대 88억원(1만400TEU 기준)까지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운송시간도 부산항 경유 대비 최소 2일 이상 단축된다.
도는 주요 수출입 품목에 중국산 건축자재와 제주산 생수 및 화장품 등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물량을 가진 중소기업들도 제주항에서 다른 화물과 함께 묶어 수출할 수 있어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매출이 많이 늘어난 곳은 안경점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고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 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지만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단, 서비스업 매출을 1년 전과 비교하면 5.1%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이 컸던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매출이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이다.
최근 태국과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가 휴전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순짠톨 캄보디아 부총리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그(트럼프 대통령)는 캄보디아와 관련한 공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활동으로도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순짠톨 부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경을 둘러싼 자국과 태국의 분쟁을 끝내는 협정을 맺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817㎞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두 국가는 10세기 무렵 지어진 쁘레아비히어르 사원과 모안 톰 사원 등 국경 지역 유적을 놓고 오랜 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말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 국경지대 소규모 교전이 발생하며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져 갈등이 커졌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전투기까지 동원돼 양국 민간인과 군인 등 43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으며 30만명가량이 대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 소통해 신속한 휴전 합의를 촉구하면서 양국이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8일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취임 후) 단 6개월 만에 많은 전쟁을 끝냈다”며 “평화 대통령이 된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도와 무력 충돌 후 휴전한 파키스탄도 “단호한 외교적 개입과 지도력을 인정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추천을 받았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자 자신이 더 자격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