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안 잔다고···” 생후 한 달 넘긴 아들 살해, 야산에 유기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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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23: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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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대구에서 생후 한달가량 된 자신의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달성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달성군 구지면 자신의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새벽 인근 야산 근처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고, 수색에 나선 경찰은 같은날 숨진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때렸더니 숨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A씨 아내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도입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넓힌다. 외국인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다.
정부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라 경제적 제재 를 강화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또는 30억원 이내에서 사망자 수,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기관을 대비해 하한액 30억원을 넣었다”고 말했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이 날 시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노동부 장관의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2~5개월보다 늘릴 계획이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은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건을 중대재해가 반복해 발생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입찰 제한 기간도 현행 2년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민자·민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까지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도 강화된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시 고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한다.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등은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제도가 신설된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일반 감독 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적발한 경우 시정 기회 없이 현행법에 따라 즉시 처벌된다.
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노사정,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구성해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민관 합동으로 수립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기에 대해선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충북 단양군이 충주댐 건설 40주년을 맞아 고향을 잃은 수몰민을 위로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연다.
단양군은 오는 19일 단양공설운동장 등에서 군민과 출향인이 함께하는 ‘신단양 이주 40주년 기념 군민화합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주댐 건설로 고향을 잃은 수몰민과 군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수몰의 40년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군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인 19일 오전 8시 수몰이주기념관에서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감을 상징하는 성화를 채화한다. 이후 성화는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져 불을 밝힌다.
이날 오후에는 세대와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군민 운동회와 어울림마당이 열린다. 수변 특설무대에서는 남진, 한혜진, 김범룡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아름다운 동행 콘서트’가 펼쳐진다.
행사 기간 올누림센터와 행사장에서는 40주년 기념 사진전도 열린다. 단양군은 사진전을 통해 충주댐 건설과 수몰의 역사, 신단양 이주의 과정, 그리고 오늘의 발전상을 소개한다.
1985년 준공된 충주댐은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식 댐으로 연간 33억8000만t의 용수를 충북, 강원, 경기,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40년 전 댐이 건설되면서 단양을 비롯한 충주·제천지역 6435만㎡가 물에 잠겼다. 특히 단양지역은 군청 소재지인 단성면을 포함한 단양읍 구도심 일대가 수몰됐다. 단양군 5개 읍·면(단양읍·매포읍·대강면·가곡면·적성면), 26개 리가 물에 잠겨 2684세대가 정든 고향을 떠났다.
수몰 지역 주민들은 신단양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렸다. 공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고 신단양을 건설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단양은 연간 1000만명이 찾는 관광지로 성장했다.
현재 이주 1세대 주민은 상당수 세상을 떠났고 2세대와 3세대 청장년층이 신단양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주 10주년과 20주년 기념행사는 신단양지역개발회가 주관했으나 30주년 행사부터 군 재정을 투입해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40년 전 수몰의 아픔 속에서도 군민들은 희망의 불씨를 지켜내며 오늘의 단양을 일궜다”면서 “이번 행사는 군민과 출향인이 하나 돼 화합을 다지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