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폰테크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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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05:22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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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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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co.kr
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내정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49·사진)은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배 내정자는 광운대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삼성탈레스와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등을 거쳐 2016년 LG그룹에 합류했다.
이후 LG경제연구원, LG유플러스, LG전자 LG사이언스파크 등에서 AI와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했다. 2020년 LG가 그룹 내 AI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LG AI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발탁됐다.
배 내정자가 이끈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1.0을 발표한 이후 2023년 7월 엑사원 2.0을 공개하는 등 생성형 AI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엑사원 3.5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배 내정자는 2023년 국내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초거대 AI를 상용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AI정책협력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배 내정자 인선과 관련해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4·3 추모곡인 ‘평화 레퀴엠’이 이탈리아 로마에 울려퍼진다.
제주4·3평화레퀴엠 추진위원회는 오는 24일 로마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리 대성당에서 한국을 위한 미사 후 평화 레퀴엠 공연이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공연은 현지 오케스트라 단원,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제주에서 건너간 제주 어린이 중창단 13명이 함께 꾸민다. 제주 출신인 부종배 독일 오스나브뤼크 시립오페라극장 성악가와 제주 출신 문효진 작곡가가 각각 연출, 음악감독으로 합류했다. 총지휘는 미카엘 마르투시엘로 로마 복스인아르떼 협회 회장이, 파브리치오 까시 나폴리 산 카를로 극장 지휘자가 지휘를 맡는다.
‘평화 레퀴엠’ 공연은 제주4·3평화레퀴엠추진위원회, 제주도의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국제평화네트워크가 함께 준비했다. 로마시, 로마 복스인아르떼문화협회, 사운드오브제주가 주관하며 제주도, 천주교 제주교구가 후원한다.
공연 이튿날인 25일에는 알리에리 박물관에서 4·3의 교훈을 공유하고 국제적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이 열린다. 하성용 도의회 4·3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추진위는 이번 공연과 포럼이 4·3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공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으로 로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상봉 도의장은 “제주4·3 평화 레퀴엠은 4·3의 아픔과 화해, 평화 메시지를 예술로 승화한 공연으로 국제사회 공감대를 넓히는 문화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제주4·3의 교훈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에 울림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