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음악어플 한국 교제폭력의 ‘현실’을 엮다…‘헤어지다 죽은 여자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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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5 19:29 조회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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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음악어플 유엔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친밀한 관계 내 살인사건 피해자의 80%가 여성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 대한 성별 통계 자체를 작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민간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가 2009년부터 매년 언론에 보도된 교제폭력 사건들을 자체 분석하고 있는데, 2024년 기준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된 여성은 181명이다. 살해될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까지 합하면 최소 650명에 달한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기획 기사 리스트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과거엔 피해자, 지금은 생존자, 미래엔…조력자 되고 싶어요”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김지원 기자 deepdeep@khan.kr
충남 당진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졌다. 이로써 올해 충남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3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롯가에서 A씨(49)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0일 0시58분쯤 숨졌다.
앞서 27일 오후 4시20분쯤 청양군 대치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B씨(86)도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인 29일 오전 1시38분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올해 충남에서는 1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숨졌다.
이들 대부분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웨일스 성공회(웨일스 교회)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성소수자 대주교가 탄생했다. 새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안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체리 반 몬모스 주교(66)가 교구 선거인단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웨일스교회 대주교로 선출됐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인 반 대주교는 1994년 영국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최초의 여성 사제 중 1명으로 서품받으면서 본격적인 여성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장기간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사목하던 반 대주교는 2020년 웨일스 교회의 몬머스 주교로 선임된 직후 오랜 기간 숨겨왔던 동성 동반자 웬디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교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반 대주교와 다이아몬드는 동성 간 시민결합을 맺고 약 30년간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디언은 반 대주교가 최초의 여성 대주교이자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대주교가 된 데 대해 “스테인드글라스 천장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평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성공회는 동성애 자체는 허용하지만 동성애자 성직자의 경우 독신을 지켜야 한다. 반면 웨일스 성공회는 성직자의 동성애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모두 허용한다. 웨일스에서 커밍아웃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날 가디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반 대주교는 여성 성직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자신의 성적 지향을 비밀에 부쳤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문 1면에서 성 정체성이 폭로될까봐 걱정했다”며 “잉글랜드 시절에는 내가 집에서 모임이 있을 때 웬디는 위층에 숨어있어야 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이제는 웬디가 어디나 함께 한다. 미사를 진행할 때도 그냥 평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 대주교는 “내가 개척자가 돼야 했던 시대에 살았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운동가는 아니다”라며 “신의 부르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성적 지향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숨길 수 있지만 성별은 숨길 수가 없다”며 “험한 모습을 많이 봤다. 남성들이 화를 냈다.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며 여성 성직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반 대주교는 1990년대 초반 일부 여성 사제들이 여성 서품에 반대한 남성 동료들과 기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냈다”며 시간이 지나며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동성 결혼과 관련해 “교회에서 동성결혼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언제 시행되느냐는 것”이라면서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신학에 근거한 그들의 입장도 지도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상당수 성직자를 소외시킬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은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딸들을 교제폭력으로 잃은 부모와 피해자들 곁을 지키는 활동가, 변호사, 연구자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교제폭력 현실을 바라본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기획 기사 리스트
[더 이상 한명도 잃을 수 없다]“과거엔 피해자, 지금은 생존자, 미래엔…조력자 되고 싶어요”
교제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 사는 곳 등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험성을 자각하기 어렵고, 경미한 폭행에서 갑자기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경찰 조사 단계에선 친밀한 관계‘라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니까’ 네가 참으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두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19대 국회 이후로 발의된 교제폭력 법안들은 무관심 속에 잊혀왔다.
2024년 경남 거제에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이 사망했다. 사망 이전 열한 번이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 등으로 풀어줬다. 30분 넘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지만 법원은 ‘우발적인 살인’이었다며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어머니 손은진씨는 절규한다.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교제폭력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야 한다고.
▼김지원 기자 deepdeep@khan.kr
충남 당진에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나흘 만에 숨졌다. 이로써 올해 충남지역 온열질환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3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20분쯤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롯가에서 A씨(49)가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30일 0시58분쯤 숨졌다.
앞서 27일 오후 4시20분쯤 청양군 대치면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 중이던 B씨(86)도 온열질환 증세로 쓰러졌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인 29일 오전 1시38분쯤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올해 충남에서는 13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중 4명이 숨졌다.
이들 대부분은 야외 작업장이나 논밭 등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웨일스 성공회(웨일스 교회)에서 영국 최초의 여성·성소수자 대주교가 탄생했다. 새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성직자로 불러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교회 안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체리 반 몬모스 주교(66)가 교구 선거인단 전체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웨일스교회 대주교로 선출됐다.
영국 레스터셔 출신인 반 대주교는 1994년 영국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최초의 여성 사제 중 1명으로 서품받으면서 본격적인 여성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장기간 잉글랜드 성공회에서 사목하던 반 대주교는 2020년 웨일스 교회의 몬머스 주교로 선임된 직후 오랜 기간 숨겨왔던 동성 동반자 웬디 다이아몬드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교단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반 대주교와 다이아몬드는 동성 간 시민결합을 맺고 약 30년간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가디언은 반 대주교가 최초의 여성 대주교이자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대주교가 된 데 대해 “스테인드글라스 천장을 완전히 깨뜨렸다”고 평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잉글랜드 성공회는 동성애 자체는 허용하지만 동성애자 성직자의 경우 독신을 지켜야 한다. 반면 웨일스 성공회는 성직자의 동성애와 동성 동반자 관계를 모두 허용한다. 웨일스에서 커밍아웃이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날 가디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반 대주교는 여성 성직자로 인정받기 위해 수십년 동안 자신의 성적 지향을 비밀에 부쳤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신문 1면에서 성 정체성이 폭로될까봐 걱정했다”며 “잉글랜드 시절에는 내가 집에서 모임이 있을 때 웬디는 위층에 숨어있어야 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이제는 웬디가 어디나 함께 한다. 미사를 진행할 때도 그냥 평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반 대주교는 “내가 개척자가 돼야 했던 시대에 살았기에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운동가는 아니다”라며 “신의 부르심에 따라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여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겪은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성적 지향이야 어느 정도까지는 숨길 수 있지만 성별은 숨길 수가 없다”며 “험한 모습을 많이 봤다. 남성들이 화를 냈다.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 같았다”며 여성 성직자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반 대주교는 1990년대 초반 일부 여성 사제들이 여성 서품에 반대한 남성 동료들과 기도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냈다”며 시간이 지나며 적대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며 “어떤 문제에 대해 격렬하게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 대주교는 동성 결혼과 관련해 “교회에서 동성결혼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언제 시행되느냐는 것”이라면서도 “강경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신학에 근거한 그들의 입장도 지도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상당수 성직자를 소외시킬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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