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일제 강제동원 사과·피해배상 앞장 양금덕 할머니, 윤 정부서 보류됐던 ‘대한민국 인권상’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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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3:08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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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가 지난 2일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3년 전 윤석열 정부에서 보류됐던 수여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된 결과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광주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직접 전달했다.
현재 94세인 양 할머니는 건강악화로 지난해부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인권위는 양 할머니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별도의 수여행사를 열지 않았다. 훈장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대신해 육성철 광주인권사무소장이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아들 박상운씨를 비롯해 광주시청 관계자와 시민 등 30여명이 함께했다.
양 할머니는 “이재명 대통령 덕분에 모란장을 받게 됐다”며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양 할머니는 열다섯 살 되던 해인 1944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 그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30여년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인권위는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인 2022년 할머니를 수상자로 추천했지만, 국민훈장 수여는 무산됐다. 당시 외교부가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훈장 수여를 반대한 데는 ‘일본 눈치보기’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할머니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줄곧 일본 기업의 직접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왔다. 시민단체와 일부 관계자들은 “수여 취소는 양 할머니의 오랜 투쟁과 공적을 깎아내리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었다. 다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양 할머니도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오랫동안 양 할머니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서훈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전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단체는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추천했으며,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앞장서 싸워왔다. 대신 성명을 내고 “이번 서훈은 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면서도 “제3자 변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절반의 정의이자 필요한 것만 골라 취하는 선택적 정의”라고 비판했다.
에이스의 위력을 되찾은 박세웅(30·롯데·사진)이 국내 선발투수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박세웅은 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과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7이닝 8안타 1볼넷 7삼진 2실점으로 팀의 9-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롯데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2승1패로 마치며 3위를 지켰다.
박세웅은 2경기 만에 다시 키움을 만나 퀄리티스타트플러스(7이닝 이상 3자책 이하·QS+)를 달성했다. 올 시즌 5번째로 7이닝 이상 투구하면서 4번째 QS+를 달성했다.
또한 이날 승리로 시즌 11승(6패)째를 수확했다. 이제 코디 폰세(13승), 라이언 와이스(12승·이상 한화), 라일리 톰슨(12승·NC) 등 외국인 투수 셋에 이어 다승 단독 4위다. 국내 투수 중에서는 다승 1위다.
전반기 막판 부진했던 에이스가 완벽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3월29일 KT전부터 5월11일 KT전까지 개인 8연승을 기록했던 박세웅은 5월17일 삼성전에서 5이닝 8안타 3볼넷 1사구 5실점으로 뭇매를 맞은 후 4경기에서 4패로 추락했다.
올스타 휴식기를 계기로 재정비한 박세웅은 후반기부터 살아났다. 첫 경기인 7월23일 키움전에서 7이닝 6삼진 1실점으로 시즌 10승째를 올렸고 다음 경기인 7월29일 NC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기운을 되찾았다.
이날도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4회까지는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고 타선에서는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3점씩을 뽑아내 9-0으로 앞섰다. 박세웅은 최고 시속 149㎞ 직구를 앞세워 92개 투구 수를 소화하며 7이닝을 책임졌다.
승리 후 박세웅은 “점수가 많이 났다고 해서 상대에게 만회할 점수를 일찍 줘버리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포수 유강남 형이 ‘1~3회에 최대한 집중해서 막아보자’고 했던 게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후반기 회복 비결 중 하나는 볼배합에 있다. 박세웅은 “전에는 위기 상황에서 슬라이더 위주로 간다든지 너무 한쪽에 국한된 볼배합으로 던졌다. 이제는 중간에 커브도 섞고 여러 구종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다보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제 1승만 더하면 2017시즌 한 번 달성해봤던 데뷔 후 최다 승수에 도달한다. 박세웅은 “올해 유독 승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승 1위도 좋지만 마운드에 올라가서 점수를 안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8년 만의 가을야구 진출에 성공할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을 계획이다. 박세웅은 “아직 가을야구를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매 경기를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재난 재해와 경기 침체로 벌금을 제때 못 내는 사례가 늘어나자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3일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우선 분납·납부연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허가하는 것이다.
오는 4일부터는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다.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했다. 단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은 납부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의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대검은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 안내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하던 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취소해 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연말까지 시행 후 정책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불법 수집 차단최근 사고 빈발 따라 업무 폭주인력 부족·이직 속 보강 목소리
권리 보장·규제 혁신 ‘줄타기’‘보호’보다 ‘활용’ 주력엔 비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주목받는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챗GPT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 중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개인정보위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확대된 역할·높아진 위상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며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해킹 수법 진화, 사고 규모도 커져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2025년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13%(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폭은 더 커 2020년 47건(접수 기준)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늘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업무까지 추가됐다”면서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보호’와 ‘활용’ 사이…줄타기 성공할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켜야 할 개인정보위가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하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진 규제 완화가 소비자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범 5주년인 8월 중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내린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개인정보라는 중요한 데이터 원천의 활용은 시대적 요구”라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활용도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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