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한곳 국내 최장 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에 법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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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07:32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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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보령해저터널 내에서의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26일 충남지역 이륜차 운전자 53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2021년 12월 내린 보령해저터널 통행금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보령경찰서장에게는 해당 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다는 게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2021년 12월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터널 관할 경찰서장인 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터널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2022년 12월1일 기준 경찰이 단속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이다. 이중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이륜차 운전자들은 보령해저터널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이며 위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했다며 2022년 2월 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륜차 운전자 측 변호인은 2023년 6월8일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해저터널 내 이륜차 통행금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며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성이 다른 차량보다 높다는 근거 또한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주체는 보령경찰서장이 아닌 충남경찰청장”이라며 “보령경찰서장 명의로 금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보령경찰서장 측은 “대형 오토바이나 원동기 등의 통행을 허락할 경우,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대형 차량의 진입 등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된다”면서 “국토교통부 등에서 이륜차 통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처분하기도 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은 처음”이라며 “사고 위험성에 앞서 통행금지 처분 주체가 보령경찰서장인 지, 아니면 충남경찰청장인 지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동지역 위기 고조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선 타격이 크다. 비교적 잠잠했던 물가를 다시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먼저 나온다.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는 23일 거래소가 개장되자 전장 대비 2∼3%대 상승했다. 오후 들어 상승 폭은 줄었지만 여전히 배럴당 75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이란 의회(마즐리스)가 22일(현지 시간)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도 100달러를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 유가 하락세 덕분이었다. 지난해 5월 84.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가 올해 5월에는 63.7달러까지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9%)은 5개월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도 원유 가격 하락으로 전월보다 3.7% 하락하며 2023년 11월(-4.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비 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휘발유와 경유는 전체 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유가가 급등해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2025년 상반기 물가설명회’를 통해 유가가 3분기 중 90달러 수준까지 오른 뒤, 76달러 수준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면 물가를 0.2%포인트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 상승은 가계 구매력 감소로 이어진다. 유가가 오르면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로 인해 기업의 생산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교통비·식료품 등 비석유제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이처럼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이어지면 가계는 소비지출 부담이 1.2%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최근 가공식품 등 생활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거비 부담이 확대되며 체감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유가마저 오르면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될 수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전쟁의 장기화 여부”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까지 이어지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정부가 각각 10%와 15%로 낮췄던 휘발유와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유류세 인하율 인하 폭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날 정부는 전날에 이어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추가로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관계 부처와 추경안에 에너지와 물류 지원 등을 반영할 부분이 없는지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와 협의에 증액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최대 49층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기존 1325가구였던 가구수는 재건축을 통해 1903가구로 늘어난다. 이 중 257가구는 ‘미리내집’ 등 공공주택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 18일 서빙고동 241-21번지 일대에 대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는 1984년 준공돼 올해로 41년된 노후 아파트다. 한강수변축과 서울 남북녹지축과 만나는 입지에 자리잡았지만 철도 및 강변북로로 인해 섬처럼 외부와 단절된 구조를 띠고 있다.
용산구는 서울시와 총 13차례에 걸쳐 신송통합기획 자문을 받고, 3차례 주민참여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기본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제반절차도 마무리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서빙고 신동아아파트는 용산구의 핵심거점인 만큼 이번 재건축을 통해 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특화단지로의 도약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