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연구소 김건희 턱밑까지 온 특검, 권오수 이어 4일 김영선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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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2:59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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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연구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는 등 기초를 다지고 있다.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4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실제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이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2차 주가조작 ‘주포’ 김모씨,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한 체계 안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지난 5월 말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검, 주가조작 의혹 녹음파일·진술 확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하면서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주가조작을 알고 있는 듯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지난 2일엔 윤한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4일 조사가 예정된 김 전 의원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5월9일 명씨와 통화하면서 ‘윤 의원한테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제원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일 “무도한 검찰 정권의 정치 보복과 적대 정치의 후과를 극복하고 개혁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보낸 영상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새로운 지도부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돼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과제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발전시키는 일, 파탄 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격변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민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일, 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일” 등을 들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다시 민주, 민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출발선에 섰다”며 “유능함으로 역대 민주당의 성과를 발전시켜 역사를 전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빌며 민주와 개혁, 포용과 통합, 평화와 번영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며 “그 길에 저도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4박5일 동안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이 대통령은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장 현안을 계속 챙길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 긴급현안이 발생하면 보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은 다음 주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양국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리며 이 대통령과 2주 내에 백악관에서 양자 회담을 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휴가계획을 묻는 말에 “이번에는 휴가를 가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과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이 원래 제시한 관세율 25%를 15%로 내렸고, 자동차 품목에만 적용되는 ‘품목관세’도 15%로 인하했어요. 대신 한국은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어디서 선방하고 어디서 손해를 봤을까요?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점선면이 꼭꼭 씹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한국과 미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15%를 적용합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자동차 품목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50%는 그대로입니다. 앞으로 미국이 부과하겠다는 반도체·의약품 관세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습니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1000억달러 상당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를 구매합니다. 미국이 요구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과 쌀 수입 확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2주 뒤 정상회담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일단은 꽤 선방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같습니다. “품목관세 협상은 없다”던 미국으로부터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를 얻어낸 것도 다행입니다. 다만 역시 자동차 품목관세를 15%로 인하한 일본·EU는 원래도 2.5%의 품목관세를 부과받아 온 반면,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자동차가 무관세였죠. 이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셈입니다. 한국은 12.5%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이던 소고기·쌀 수입 확대 요구를 방어한 것도 성과입니다.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라는 점, 국민의 반발과 우려가 큰 점, FTA로 농업이 이미 99.7% 개방된 점 등을 어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검역절차 개선’ 등 비관세장벽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계는 추가 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품목 시장 개방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합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를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지금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건 수익 처리 방식입니다. 미국은 일본(대미 5500억 달러 투자)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 투자를 두고도 “수익의 90%는 미국인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한국은 이를 ‘한국 기업들이 투자수익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는, 다시 미국에서 재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봅니다. 확답이 어려운 이유는 미국 측 문서 원문에 적힌 단어(retain)의 해석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것은 정상적인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협의에서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했어요.
3500억달러 투자의 성격을 어떻게 바라볼지도 중요합니다. 원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려던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지분투자·대출·보증의 비중을 어떻게 정할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듯해요. 스테판 해거드 UC 샌디에이고 석좌특별명예교수는 일본의 협상 사례를 들며 “트럼프 측 협상가들은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갈망했다”며 “(5500억달러 투자는) 원래 일본 기업과 은행들이 하려던 투자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 주면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심했을 수 있습니다.
한국 협상단은 모의고사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대역’을 세워 연습하고. 주요 인사의 출장에 따라가 접촉하는 등 치열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노력 끝에 타국 대비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고요. 당장의 불확실성도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방했다고 해도 FTA로 사실상 무관세였던 과거에 비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특히 주력 수출 산업인 자동차는 일본·EU에 비해 가격 경쟁력 비교우위가 사라져 더 치열한 경쟁에 나서게 됐습니다.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창 수출을 늘리고 있던 식품업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낮추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산업에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협상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투자는, 미국 진출을 노리던 조선업계로서는 반길 만한 내용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인력 양성, 공급망 재구축, 선박건조 등이 두루 포함돼 있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디테일의 시간입니다. 거액의 투자 펀드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지 실무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인데, 세심한 협상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야 하겠습니다. 미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압박해 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외교·안보분야 협상도 현명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트럼프 불확실성’은 이제 상수입니다. 언제 비슷한 혼란이 또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럴수록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양분될 기미를 보이는 세계 공급망의 틈에서 한국 제품의 신뢰성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혁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처럼 안정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아래 수출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기업도 체질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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