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입시학원 사업비 허덕이는 TK신공항, “홍준표 독단 결정” 증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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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4:49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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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입시학원 11조원이 넘는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끌어와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을 짓겠다고 한 대구시의 계획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독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이 계획안은 현재 재정 조달 문제에 직면해 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홍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공자기금’을 융자하는 형태의 TK신공항 건설비용 마련안을 확정했다. 시가 신공항 건설 목적의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공자기금으로 해당 지방채를 사들이도록 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신공항 추진 실무진은 공자기금 융자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반대했다. 해당 방안을 명시한 시 내부 문서에 ‘동의’를 의미하는 날인조차 실무진이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홍 전 시장은 계획안을 고집했고, 결국 내부 문서에는 홍 전 시장만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통상 굵직한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지자체장과 함께 국·과장급 공무원들도 ‘동의한다’는 의미로 서명한다”면서 “(홍 전 시장만 서명했다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홍 전 시장이 혼자 책임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TK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시가 새 이전부지에 군공항을 먼저 건설한 후 정부에 기부한 뒤, 이전 군공항 터를 이양받아 개발해 얻은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대구시는 전액 국비(2조5768억원 예상)가 투입되는 민간공항을 제외하고, 군공항 건설에만 11조539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홍 전 시장은 당초 공공기관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문제로 결국 SPC 방식은 철회했다.
이후 등장한 게 공자기금 융자안이다. 당시에 이미 공자기금 융자에 따른 막대한 이자 문제 등 비판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시는 끝내 공자기금 조달안을 강행했는데, 거기에 홍 전 시장의 ‘독단’이 작용한 셈이다.
홍 전 시장 사퇴 후에도 시는 여전히 공자기금 융자안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현재 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TK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 이자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공자기금을 끌어오려면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TK신공항 건설사업이 명시돼야 한다. 지난번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이 사업은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신공항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근 국정기획위와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A씨(42)는 순식간에 차 앞을 지나가는 자전거를 칠 뻔했다. A씨는 “시속 13~16㎞ 정도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A씨 자녀 또래의 초등학생이었다.
A씨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 ‘요새 이 동네에 픽시 자전거 타는 애들 때문에 사고 날 뻔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자전거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5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청소년 자전거 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전년(278건)보다 46.4%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2023년 312명에서 지난해 454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픽시 자전거’를 별도로 분류해 집계하지는 않지만,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2023, 2024년 1건씩 확인됐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 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의 줄임말로 브레이크가 없어 기어를 이용해 제동을 해야 한다. 때문에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브레이크 장착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 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픽시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면서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및 학생 안전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언급한 항목은 일부 존재하지만, 픽시 자전거의 법적 지위, 인도 주행 금지 등의 이용 수칙, 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핵심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학생 안전 매뉴얼에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육과 정책의 공백을 메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이 한국 주도로 열린 첫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모두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린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진행됐다. 장관급인 마이클 크라치오스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슝지쥔 중국 산업정보화부 차관, 이마가와 다쿠오 일본 총무성 차관 등 디지털·AI 분야 각료급 인사가 참석했다.
장관선언문에는 디지털·AI 기술을 통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연결성을 확대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은 “우리는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및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 관련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APEC 포라(협의체) 간 지속적인 협력을 독려한다”고 명시했다. 올해 말까지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APEC AI 이니셔티브 개발 작업도 높이 평가했다.
의장을 맡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그간 APEC 실무 차원에서 논의돼온 디지털·AI 의제를 장관급 수준의 공동 원칙과 협력 방향으로 명문화해 역내 정책 협력의 구체적인 진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회원경제 간 정책적 우선순위의 차이로 인해 조율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면서도 “각 회원경제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것은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신호”라고 말했다.
배 장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APEC 내 디지털·AI 고위급 협의체를 정례화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봤다. 향후 공동연구 프로젝트 추진, 국제 표준화 협력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일 세계은행과 함께 ‘글로벌 디지털·AI 포럼’을 개최한다. 주요 회원국 고위급 인사뿐만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 SK, LG 등 국내외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AI·디지털 생태계의 미래를 이야기한다. 배 장관은 백악관 크라치오스 실장과 만나 AI 기술 투자,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과 관련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과 함께 폭발물 수색에 나선 경찰특공대가 약 2시간 넘게 수색한 결과 백화점 안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4시쯤 백화점 출입통제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