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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KBS 이사 국회 추천 100% → 40%…‘공영방송 독립’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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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0:06 조회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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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 직원·시청자위 등이 과반인 9명 추천 권한 나눠 가져사장 선출에 시민 참여…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도방통위 규칙으로 학회·단체 뽑아 ‘정권 입김’ 우려 여전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개혁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압과 길들이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전기를 맞이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법적 안정성’이 낮고, 여전히 정권이 맘만 먹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이날 가장 먼저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가 모두 추천했던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였다.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이다.
국회 추천 몫은 의석에 따라 배분하는데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여당인 민주당 몫은 4명(전체 이사 대비 27%)이 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사장 및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도 투명화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해 KBS 사장을 사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십수년 동안 논의됐지만 입법은 번번이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논란을 종식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이사 추천 비율이 여전히 높고, 이사 추천 권한을 새로 부여받은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정권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운영 과정에서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 은 2일 최종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후보는 “대신 화살을 맞겠다”고, 정청래 후보는 “싸움은 제가 하겠다”며 강경 노선과 개혁 의지를 역설했다.
박찬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 합동연설회에서 “검찰은 여전히 정치를 겨누고 사법부와 언론도 정치를 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홀로 감당할 무게가 아니다”라며 “이 대통령이 민생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그 화살, 저 박찬대가 대신 맞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를 지내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섰던 경험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저는 지난 5년간 이재명 대표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원내대표로서 그 짐을 함께 졌다”며 “윤석열 탄핵안 통과, 김건희·해병·내란 3특검과 국정조사, 내란종식특별법 발의, 을45적과 대선 쿠데타 3인 고발 등 싸움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손발을 맞춰온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유기적인 당·정·대 시스템을 만들겠다. 앞장서 싸우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며 “진짜는 저 박찬대”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두 번째 순서로 연설을 했다. 정 후보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3개월 안에 개혁 입법을 끝내고 개혁 고속도로를 이재명 정부의 자동차가 민생을 싣고 신바람 나게 쌩쌩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대표 구호인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를 재차 외쳤다.
정 후보는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여러 쟁점 입법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모습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통쾌하게, 효능감 있고, 속시원하게 당대표 하겠다”라며 “최전방 공격수로 개혁의 골을 넣겠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은 파면됐고 서울구치소에 갔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며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 싹을 잘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가장 높은 투표 반영 비율(55%)을 가진 권리당원을 겨냥해 당원 권리 강화를 약속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은 중도로 확장하고 영남의 마음도 얻은 진짜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 완성돼 있을 것”이라며 “당원이 공천을 결정하고, 지역을 책임지는 지구당이 부활한 당원주권 정당이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무대 위에서 당원들에게 큰절을 하며 “저는 오직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성장해왔다. 오직 당원, 오직 당심만 믿고 달려왔다”며 “민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고 당심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며 “1인 1표 당원주권 시대를 만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80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업체 대표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60대)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C씨(40대)에게 대구지역 국회의원 3명과 비례 국회의원 1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업체와 A업체 계열사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빌려 4개 후원회에 100만~2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2조 5항에는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2항에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개관 89년을 맞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이 ‘1년 365일 열린 극장’으로 변모한다.
국립극단은 5일 관객과 시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예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월부터 명동예술극장의 무대와 객석, 야외광장, 연습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동예술극장 예술 사업은 거리극 공연 ‘한낮의 명동극’, 극장 곳곳을 둘러보는 ‘백스테이지 투어’, 인문학 강연 ‘명동人문학’, 희곡 낭독 아카데미 ‘명동: 낭독으로 잇다’ 등이다.
국립극단은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7~8만 명에 달하는 명동 중심 거리에 있는 명동예술극장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1990년대 이후 쇠퇴한 거리극을 부활한다. 오는 20일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극장 야외광장에서 벌이는 ‘한낮의 명동극’을 통해 마당극, 낭독극, 연희, 컨템포러리, 서커스, 인형극, 마임 등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인다. 국립극단 측은 “명동예술극장의 벽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극장의 경계를 더욱 확장하는 ‘한낮의 명동극’은 예술의 메카로서 명동을 부흥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명동예술극장 ‘백스테이지 투어’도 8월부터 재개된다.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은 1936년 일제강점기 ‘명치좌’라는 영화관으로 개관해 89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공간이다. 투어에 참가하면 극장의 역사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무대와 기계실, 분장실 및 연습실, 옥상정원까지 명동예술극장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다. 무대 뒤를 살펴보고 국립극단 무대기술팀이 직접 무대 작동법을 소개하는 시간은 투어의 백미로 꼽힌다. 정기투어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70분간 진행된다. 매월 1일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3000~5000원의 참가비로 선착순 예약이 가능하다.
희곡 낭독 아카데미 ‘명동: 낭독으로 잇다’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연습실에서 진행된다. 희곡을 낭독하고 공연 제작을 직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운영된다. 상·하반기 1개씩 주제를 정하고 인문사회적, 예술철학적 관점의 강연을 무료로 진행하는 인문학강의 ‘명동人문학’도 계속 이어진다.
국립극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60%대에 머물렀던 극장 가동률을 지난해 80%까지 끌어올렸다. 올해는 90%대까지 극장 가동률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극단 박정희 단장 겸 예술감독은 “한국 연극예술의 역사와 혼이 담겨 있는 명동예술극장이 무더위에는 피서지가 되고, 겨울에는 온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도록 국민을 향해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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