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최교진·원민경 임명장,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완성···평균 연령 60.8세, 여성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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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3:1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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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4일 만인 15일 초대 내각 구성이 마무리됐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원의 평균 나이는 60.8세, 여성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7명), 출생 지역은 호남 지역(7명)이 가장 많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기업인·관료 출신을 대거 기용한 것이 초대 내각의 특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며 총 20명의 1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국무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을 인선했으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내각 공백이 있었다.
이날 완성된 1기 내각의 면면을 보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다. 이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군의 문민 통제를 강화해 국방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긴 인선으로 해석됐다. 민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업인 출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에 기용한 것은 “기업, 노동 둘 다 중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양손잡이 경제관’을 보여주는 인선이라는 평이 나왔다.
직업군으로 분류하면 정치인이 가장 많았다. 8명의 현역 의원 출신(김민석·김성환·김윤덕·안규백·윤호중·전재수·정동영·정성호)에 전직 의원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합하면 절반에 가까운 총 9명이 정치인 출신이다. 관료 출신과 기업인 출신이 각각 4명, 노동계·법조계·교육계 출신 각 1명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내각 구성원 20명의 평균 연령은 60.8세다. 6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 7명, 70대 2명, 40대 1명 순이다. 최고령자는 72세 동갑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연소자는 49세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지역별로는 호남 출신이 7명(김성환·김윤덕·김정관·안규백·정동영·정은경·조현), 영남 출신이 5명(구윤철·김영훈·권오을·전재수·최휘영)으로 지역별 안배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5명(김민석·배경훈·윤호중·원민경·한성숙), 충청 2명(송미령·최교진), 강원 1명(정성호)이다.
여성 비율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했던 30%에 미치지 못했다. 20명 중 4명(송미령·원민경·정은경·한성숙)으로 여성 비율은 20%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18.75%였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7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대 출신이 과반을 차지했던 전임 정부보다는 서울대 편중이 완화됐다. 연세대가 3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고려대·공주대·광운대·동국대·동아대·서강대·성균관대·숙명여대·이화여대·전북대가 각 1명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5년간 복역한 북한 간첩이 출소 후 “사상 전향을 강요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최성수 임은하 김용두 부장판사)는 최근 염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이었던 염씨는 2011년 국내에 침투했다가 2016년 공안당국에 적발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 해 염씨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정원은 “국적 취득 관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향 의사를 표시해 보호 결정을 받거나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했다.
염씨는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의 허가 결정을 거쳐 2023년 1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5월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했고, 전향해야만 주민등록, 주거, 직업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전향을 거부하는 나를 강제로 억류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늦게 발급받아 경제활동이나 질병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기초생활비조차 받지 못했다”며 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공무원들이 사상 전향을 강요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없다”며 염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이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염씨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북한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구했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염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