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일 안 하고 ‘문어발식 보수’ 받는 총수 일가, 법인세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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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1: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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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여러 계열사에서 ‘문어발식’으로 보수를 받으면 법인세를 더 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임원이 근무일수, 근무시간, 이사회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등 실질적인 직무수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보수를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손금 산입이란 그해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세법상으로는 인정해주는 것을 뜻한다.
즉 비용 처리를 못하면 총수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뜻으로 기업의 과도한 보수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인세법에도 과다하거나 부당한 인건비는 손금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총수 일가의 다수 계열사 보수 수령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지난달 발간한 ‘2023~2024년 임원보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총 7개 계열사에서 216억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4개 계열사에서 139억원의 보수를 각각 수령했다.
두 사람은 각각 계열사 직원 평균 보수의 최대 442배, 159배를 받아갔으나, 각 계열사에서 실제 직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차 의원은 “‘무늬만 임원’인 총수 일가의 보수를 제한하면 그만큼의 배당 확대와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문어발식 보수 수령을 바로잡는 것은 주주와 직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고 말했다.
충북 첫 대형·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오스코(오스코)가 문을 열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11일 오송읍 만수리에서 오스코 개관식을 했다. 개관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스코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23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조성한 충북 첫 전시·컨벤션센터다.
7만8743㎡부지에 들어선 이 시설은 연면적 3만9725㎡ 규모다. 1만31㎡ 규모의 복합 전시장과 대회의장 2곳(1124㎡, 988㎡), 중회의실 8곳, 소회의실 4곳 등을 갖췄다.
전시 면적 규모는 전국 17개 컨벤션센터 중 7번째다.
오스코는 또 환경부의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대청댐 원수를 활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로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낮은 수온,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높은 수온을 활용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물을 직접 소모하지 않고 온도 차만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연간 228t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스코는 지난 6월 준공 이후 8월까지 시범운영을 했고 이곳에서 전시 17건, 콘퍼런스 136건이 개최됐다. 이 기간 ‘코믹월드 321 청주’, ‘충청경향하우징페어’, ‘2025 더 골프쇼 & 더 캠핑쇼 in 청주’, ‘2025 케이펫페어 청주’, ‘2025년 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한국대회’ 등의 행사가 열렸다.
개관 이후에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2025 월드푸드트렌드페어, 렙타일페스티벌, 2025 어썸뮤직페스티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오스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다.
청주 오스코는 KTX 오송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정부세종청사와는 17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을 이용하면 20분 정도 걸린다.
충북도 관계자는 “단순히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문화와 경제를 누리는 복합 플랫폼”이라며 “지역 산업과 문화를 연결하는 전시·회의·행사 등을 개발·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적치료제가 거의 없어 치료가 어려운 유형의 유방암인 ‘삼중음성유방암’에 대해 환자의 암세포에서 얻은 항원을 활용하는 맞춤형 면역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문형곤 교수, 서울대 암생물학 협동과정 허유정 박사,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전상용 교수, 바이오및뇌공학과 최정균 교수 공동 연구팀은 환자 암세포에서 얻은 신항원을 포함한 ‘자가종양유래물’이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오플라시아(Neoplasia)’에 게재됐다.
삼중음성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중 약 15%를 차지하는 유형이다. 암세포에 2종의 여성호르몬 수용체(에스트로겐·프로게스테론)와 세포 성장·분열을 촉진하는 단백질인 HER2 단백질이 모두 없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명칭이 붙었다. 기존의 치료제 대부분은 호르몬 치료제나 HER2 표적치료제여서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 없다. 결국 치료를 위해 항암화학요법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고, 재발과 전이가 흔해 환자 예후가 매우 불량한 대표적 난치성 암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신항원을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는 치료 전략을 세우고 동물실험을 통해 효과를 비교했다. 한 가지 방법은 환자 암세포를 분해해 얻은 신항원을 자가종양유래물에 넣은 뒤 이를 투여해 종양 항원 정보를 체내 면역계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신항원만 선별해 나노입자에 담아 체내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실험 결과,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한 경우 종양 성장 속도가 확연히 늦춰졌다. 이 과정에서 면역세포가 종양 내부로 더 많이 침투했고, 특히 종양을 공격하는 T세포가 활발히 활성화됐다. 또한 폐 전이 결절 수와 전이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도 확인됐다. 신항원을 나노입자에 담아 전달한 경우에서도 종양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으나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했을 때보다는 억제 효과가 약했다. 자가종양유래물은 기존의 면역항암제와 함께 사용하면 면역항암제만 투여할 때보다 종양 억제 효과를 뚜렷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가종양유래물을 투여했을 때 종양을 공격하는 CD8·T세포 같은 항암 면역세포가 늘어나고, 반대로 종양 성장을 돕던 억제성 면역세포는 줄어들어 종양을 둘러싼 환경이 개선된 단일세포 분석 결과도 나왔다. 자가종양유래물이 단순히 종양 크기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면역체계 전반이 암을 억제하는 쪽으로 재편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치료 방법이 제한적인 삼중음성유방암에도 대안이 되는 신항원 기반 치료를 통해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와 면역치료 효과 증대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를 대장암·폐암 등 다른 암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형곤 교수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 자신의 암조직을 활용해 면역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새로운 면역치료 전략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