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컬입시 강릉·경주·익산 등에 집 한 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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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20: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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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컬입시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광복절인 지난 15일에 열린 경축식·국민임명식과 관련해 여야 간에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특별 사면에 반대한다는 현수막 시위를 한 것을 겨냥해 “광복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로 치른 자화자찬 쇼”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 의원은 광복절 기념식을 당대표 선거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쇼를 벌였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직자 폭행 송언석, 부정 선거론자 전한길과 한편인 장동혁, 계엄 옹호 김문수까지 윤석열·김건희 정권 내내 말 한마디 못 하던 꼭두각시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발목잡기와 당권 싸움에 몰두하며 광복절을 모욕했다”며 “광복절까지 피켓 시위·농성·망언을 일삼으며 모욕할 용기가 있는 자들이 윤석열·김건희 앞에서는 왜 한마디 못 하고 엎드려 침묵했는가”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에 정의봉(고(故) 박기서씨가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 안두희를 처단할 때 사용한 나무 방망이) 사진을 올리며 “민주당 논평에 답한다. 이재명 매국 사면에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겐 정의봉이 약”이라고 응수했다. 안 후보는 전날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조국·윤미향 특별사면 반대’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임명식에 대해 “국민 혈세를 탕진하면서 치른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흥청망청 자화자찬 한판 쇼’”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통합으로 치러져야 할 ‘광복절’을 오히려 국민을 편 가르고 민심을 쪼개는 ‘반쪽짜리 국경일’로 전락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실한 공복’이라는 대목에서도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입시비리의 상징 조국과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온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윤미향의 사면을 강행하고,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청문회 없는 요직’에 앉히는 등 ‘내 편’만 챙기는, 국민이 아닌 오직 ‘우리 편’만을 챙기는 ‘진영의 대변자’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 말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8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김정은은 앞으로 상황이 달라지는 데 따라 자기도 바뀔 수 있으니 현재는 신중 모드”라며 “동생에게 악역을 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태 전 처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우리는 김여정의 담화와 김정은의 최근 말과 행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탈주민인 태 전 처장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을 지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4일 담화에서 남측의 대북 긴장 완화 및 평화 추진 정책에 대해 “어리석은 꿈” “헛수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평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경축 행사 연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태 전 처장은 “김정은이 할 말이 있었음에도 침묵을 지킨 것은 향후 벌어질 국제 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우크라이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 총리도 만나는 한·미, 한·일 정상회담들이 쭉 있다”며 “여기에서 북한 관련 여러 문제가 논의되는 것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태 전 처장은 ‘북측이 한국 정부에 화답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김정은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화답이 나올 것”이라며 “별로 새로운 것이 없다고 할 때는 계속 지켜볼 것 같다”고 답했다.
태 전 처장은 남북 화해·협력 기조를 천명한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관련해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기 구조적으로 대단히 힘든 상태”라고 말했다.
태 전 처장은 “현재 김정은 정권은 선대의 통일 정책을 뒤집고 적대적 두 국가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대단히 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 전 처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북한이 가장 힘들었을 때라 남북관계에 정말 목말라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은 러시아라는 큰 우군이 북한을 매일 찾아온다”고 말했다.
태 전 처장은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러시아만 잘 뛰고 있으면 남북관계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아도 살 만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에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북한은 시간상으로 쫓기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태 전 처장은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은 비핵화 전제 대화에는 안 나갈 것이니까 핵 동결이나 위기관리 같은 군축을 목표로 둔 회담을 하자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태 전 처장은 “지금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회담은 실리도 없고 가능하지 않다며 북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태 전 처장은 김 위원장 딸 김주애가 후계자인지에 대해 “지금 그 시그널(신호)은 계속 나오고 있다”며 “김주애가 단독 행동을 하느냐, 북한 언론 출판물에 김주애 공식 직함이 나오느냐가 내부적으로 후계자로 책정됐다는 징표”라고 말했다.
14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대한항공 마일러클럽에서 신규 라운지 오픈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국내 5성급 호텔 셰프들이 즉석에서 조리해주는 오픈 키친 겸 라이브 스테이션이 처음 도입된 이번 라운지는 오는 18일부터 일반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