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터뷰] 검찰개혁특위 민형배 “민생 위한 검찰 정상화법…개혁법안 ‘8말9초’ 당론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8:34 조회5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5일 “당·정·대가 합의한 개혁법안을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론 발의해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전날 민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개편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착잡하고 다행이다. 제가 10년 넘게 검찰 문제에 매달린다는 게 착잡하고, 운 좋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다행이다.”
-검찰개혁 원칙은 뭔가.
“저는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분노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의 야만을 보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 본래 검찰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쿠데타(지난해 12·3 불법계엄)는 초과 권력을 누리겠다는 검찰의 욕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검찰개혁특위의 역할은.
“당내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흐름을 이어받아 당 차원의 법안을 만든다. 6일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한다. 특위 이름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로 바꿀 생각이다.”
-구상한 개혁안이 있나.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초안을 완성했다.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진 않다. 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내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보완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계획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추석 전까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체 틀을 정리한 1단계 개혁이다. 추석 이후에는 경찰, 공소청, 중수청의 세부 형사 절차를 다루는 2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실과 개혁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정·대가 함께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당이 혼자 앞서나가선 안 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정·대가 합의한 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검찰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특위의 중요한 목표다. 개혁의 의미가 좋아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연다.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도 맞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국수위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국수위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위에서 국수위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특위 인선은 끝났나.
“저까지 10명이다. 당내에선 법제사법위원회·변호사·법원·검찰·경찰 출신 1명씩 5명을, 외부 법률 전문가를 4명 섭외했다. 국정기획위, 원내 검찰개혁 TF,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을 포함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단도 꾸릴 생각이다.”
수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다. 제주도에는 8일까지 30∼80㎜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150㎜ 이상, 전라도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도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이용은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1도, 인천 27.2도, 수원 26.8도, 춘천 24.8도, 강릉 27.0도, 청주 28.5도, 대전 27.6도, 전주 27.4도, 광주 27.0도, 제주 30.4도, 대구 27.2도, 부산 27.9도, 울산 27.7도, 창원 2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습하고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라임병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팀버레이크는 자신의 투어공연이 끝난 3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 가지 건강 문제로 싸우고 있으며 라임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병을 겪어본 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잘 알겠지만, 이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정신적·육체적으로 끊임없이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또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왜 내가 무대 위에서 극심한 신경통을 느끼거나 말도 안 되게 피곤하거나 아픈 느낌이 드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진단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대 뒤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조명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팀버레이크는 지난해 4월 시작한 월드 투어 콘서트를 전날 튀르키예에서 마무리했다. 애초 예정된 투어를 더 일찍 끝낼지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대에서의 기쁨이 신체의 아픔을 넘어섰다”며 “계속 투어를 이어간 것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라임병은 곤충인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보렐리아균이 신체에 침범하여 여러 기관에 병을 일으키는 감염질환이다. 감염 초기에는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 피곤감, 근골격계 통증, 신경계 증상이 수년간 지속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앞서 2020년에는 가수 저스틴 비버가 라임병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했으며, 2023년에는 유명 모델 벨라 하디드가 이 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회복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라임병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팀버레이크는 자신의 투어공연이 끝난 3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 가지 건강 문제로 싸우고 있으며 라임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병을 겪어본 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잘 알겠지만, 이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정신적·육체적으로 끊임없이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또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왜 내가 무대 위에서 극심한 신경통을 느끼거나 말도 안 되게 피곤하거나 아픈 느낌이 드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진단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대 뒤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조명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팀버레이크는 지난해 4월 시작한 월드 투어 콘서트를 전날 튀르키예에서 마무리했다. 애초 예정된 투어를 더 일찍 끝낼지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대에서의 기쁨이 신체의 아픔을 넘어섰다”며 “계속 투어를 이어간 것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라임병은 곤충인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보렐리아균이 신체에 침범하여 여러 기관에 병을 일으키는 감염질환이다. 감염 초기에는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 피곤감, 근골격계 통증, 신경계 증상이 수년간 지속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앞서 2020년에는 가수 저스틴 비버가 라임병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했으며, 2023년에는 유명 모델 벨라 하디드가 이 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회복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에게서 반드시 수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개혁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는 10명으로 구성돼 오는 6일 출범식을 연다.
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해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개편한 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가 각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착잡하고 다행이다. 제가 10년 넘게 검찰 문제에 매달린다는 게 착잡하고, 운 좋게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게 다행이다.”
-검찰개혁 원칙은 뭔가.
“저는 정치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분노 때문에 정치에 뛰어들었다. 검찰의 야만을 보면서 ‘검찰이 초과 권력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면 수사권을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불변의 원칙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지 본래 검찰의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쿠데타(지난해 12·3 불법계엄)는 초과 권력을 누리겠다는 검찰의 욕심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다.”
-검찰개혁특위의 역할은.
“당내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흐름을 이어받아 당 차원의 법안을 만든다. 6일 출범식을 열고 첫 회의를 한다. 특위 이름도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로 바꿀 생각이다.”
-구상한 개혁안이 있나.
“원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든 보고서를 토대로 제가 초안을 완성했다. 기존 검찰개혁 4법과 크게 다르진 않다. 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내란 수사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보완하겠다.”
-검찰개혁 입법 계획은.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에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추석 전까지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의 전체 틀을 정리한 1단계 개혁이다. 추석 이후에는 경찰, 공소청, 중수청의 세부 형사 절차를 다루는 2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실과 개혁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당·정·대가 함께 TF를 꾸려 실무 검토를 하자고 요청할 생각이다. 대통령실과 협의 없이 당이 혼자 앞서나가선 안 된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당·정·대가 합의한 안을 당론 발의하려고 한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우려한다.
“검찰개혁은 민생을 위한 것이다. 범죄자를 놓치거나 수사 절차가 늦어지는 민생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특위의 중요한 목표다. 개혁의 의미가 좋아도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나.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토론회를 연다. 문제를 최대한 보완해 현실에 적합한 개혁안을 만들 것이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에도 맞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국수위가 없는 개혁안을 만들었다.
“국수위 존재는 필수적이라고 본다. 특위에서 국수위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되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역시 특위에서 논의할 문제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검찰 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두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특위 인선은 끝났나.
“저까지 10명이다. 당내에선 법제사법위원회·변호사·법원·검찰·경찰 출신 1명씩 5명을, 외부 법률 전문가를 4명 섭외했다. 국정기획위, 원내 검찰개혁 TF,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신을 포함했다.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전문위원단도 꾸릴 생각이다.”
수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이날 내리기 시작한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30∼100㎜, 충청, 전라, 경상권(울릉도·독도 제외) 30∼80㎜, 강원 동해안 10∼40㎜, 울릉도·독도 5∼40㎜다. 제주도에는 8일까지 30∼80㎜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지역에 따라 150㎜ 이상, 전라도에는 120㎜ 이상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부 지역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도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며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어 하천변 산책로·지하차도 등 이용은 자제하고 저지대 침수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7.1도, 인천 27.2도, 수원 26.8도, 춘천 24.8도, 강릉 27.0도, 청주 28.5도, 대전 27.6도, 전주 27.4도, 광주 27.0도, 제주 30.4도, 대구 27.2도, 부산 27.9도, 울산 27.7도, 창원 27.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는 차차 해제되거나 완화되겠지만, 습하고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1℃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보인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남해 1.0∼3.5m로 예측된다.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라임병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팀버레이크는 자신의 투어공연이 끝난 3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 가지 건강 문제로 싸우고 있으며 라임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병을 겪어본 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잘 알겠지만, 이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정신적·육체적으로 끊임없이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또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왜 내가 무대 위에서 극심한 신경통을 느끼거나 말도 안 되게 피곤하거나 아픈 느낌이 드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진단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대 뒤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조명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팀버레이크는 지난해 4월 시작한 월드 투어 콘서트를 전날 튀르키예에서 마무리했다. 애초 예정된 투어를 더 일찍 끝낼지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대에서의 기쁨이 신체의 아픔을 넘어섰다”며 “계속 투어를 이어간 것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라임병은 곤충인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보렐리아균이 신체에 침범하여 여러 기관에 병을 일으키는 감염질환이다. 감염 초기에는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 피곤감, 근골격계 통증, 신경계 증상이 수년간 지속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앞서 2020년에는 가수 저스틴 비버가 라임병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했으며, 2023년에는 유명 모델 벨라 하디드가 이 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회복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계적인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라임병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팀버레이크는 자신의 투어공연이 끝난 31일(현지시간)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최근 몇 가지 건강 문제로 싸우고 있으며 라임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병을 겪어본 적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면 잘 알겠지만, 이 병을 안고 살아간다는 건 정신적·육체적으로 끊임없이 쇠약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또 “처음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왜 내가 무대 위에서 극심한 신경통을 느끼거나 말도 안 되게 피곤하거나 아픈 느낌이 드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정확한 진단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대 뒤에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 조명하고 싶어서”라고 설명했다.
팀버레이크는 지난해 4월 시작한 월드 투어 콘서트를 전날 튀르키예에서 마무리했다. 애초 예정된 투어를 더 일찍 끝낼지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결국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대에서의 기쁨이 신체의 아픔을 넘어섰다”며 “계속 투어를 이어간 것이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라임병은 곤충인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보렐리아균이 신체에 침범하여 여러 기관에 병을 일으키는 감염질환이다. 감염 초기에는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증세를 보인다. 피곤감, 근골격계 통증, 신경계 증상이 수년간 지속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앞서 2020년에는 가수 저스틴 비버가 라임병 진단을 받았다고 공개했으며, 2023년에는 유명 모델 벨라 하디드가 이 병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다 회복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명품샵
인천폰테크
당일폰테크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해외스포츠중계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폰테크
천안폰테크
대전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네이버 마케팅
수원폰테크
인터넷가입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명품짭
중고화물차매매
전주개인회생
피망머니
폰테크 통신
인천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