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노조 불법에 면죄부?···노란봉투법 이런 우려,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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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6:37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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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맞붙은 3일, 흐린 하늘에 걱정했던 폭우 대신 무지개가 경기장 지붕에 걸렸다. 하늘도 손흥민(33)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국내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돕는 듯했다.
손흥민은 앞서 2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트넘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10년간 활약했던 손흥민의 작별 인사였다. 손흥민은 자신을 응원하는 국내 팬들에게 직접 마지막 인사를 전하기 위해 차기 행선지가 알려질 부담을 감수했다. 손흥민은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LA) FC 이적이 유력하다.
손흥민은 경기 직전 인터뷰를 통해 “(이적을 알리고) 하루 사이에 팬들이 얼마나 날 사랑해주시는지 깨달았다.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다”며 “이 선수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구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나가는 날에는 갖고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관중석은 뜨거웠다. 손흥민의 국내 고별전이 될 거라는 소식에 남아 있던 입장권은 순식간에 팔려 나갔다. 토트넘의 방한이 3년 연속 이어져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최근 축구대표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쿠웨이트와의 최종전에서도 실패했던 매진이 이뤄졌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부근은 몸살을 앓았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들로 지하철역 입구부터 긴 줄이 늘어섰고, 그 줄은 경기장 입구로 이어졌다. 인근의 대형 마트와 식당도 주말 나들이와 맞물려 북새통을 이뤘다.
토트넘도 손흥민이 한국에서 갖게 될 고별전을 각별히 준비했다. 토트넘은 지난달 31일 홍콩에서 치른 아스널과의 친선 평가전에서 손흥민을 후반 교체 투입해 현지 팬들을 실망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날은 손흥민을 선발로 출전시켰다. 유니폼의 등번호가 화려한 태극 문양으로 꾸며진 특별한 유니폼까지 마련했다. 토트넘 선수단 전원이 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볐다. 토트넘은 “새 유니폼은 대한민국 국기에 있는 ‘태극’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이 등장하자 관중석은 들썩였다. 손흥민과 친분이 깊은 배우 박서준이 시축을 하고, 국가대표 동료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관중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환호와 박수가 터졌다. 트럼펫 연주에 맞춰 울리는 손흥민 응원가도 울려 퍼졌다. 손흥민은 적극적인 압박과 드리블 돌파, 패스, 슈팅 모두가 어우러지면서 팬들을 매료시켰다. 상대인 뉴캐슬 선수들은 그를 막기 위해 경고도 불사했다. 30대 중반의 손흥민은 여전히 최고의 선수였다. 손흥민은 1-1로 맞선 후반 20분 교체됐다. 그가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 관중 모두 뜨거운 박수와 함께 손흥민의 이름을 외쳤다. 손흥민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손흥민의 국내 고별전을 치른 토트넘은 경기 뒤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이동했다. 토트넘은 독일 뮌헨에서 8일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전을 치르지만 손흥민이 출전할 가능성은 낮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3일 프로야구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은 야구팬을 대상으로 ‘2025 모니모 데이’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니모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의 서비스를 모은 통합 금융 플랫폼이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이날 모니모의 마스코트 모니몬과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 블레오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야구장 곳곳에 설치했다. 마스코트와 찍은 사진을 SNS를 통해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삼성금융네트웍스 부스에서 모니모 브랜드를 체험한 팬에게는 LED 응원 방망이, 응원 타올, 미니 선풍기 등 다양한 상품을 선물했다. 경기 중에는 마스코트와 함께 춤을 추는 등의 이벤트도 열렸다.
삼성금융네트웍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는 모니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의 한 강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낡은 벤치가 있다. 특별할 것 없는 풍경이지만, 리코(히로세 스즈)는 ‘공원이 없어졌다’는 걸 깨닫는다. 원래는 세 개였던 벤치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 리코는 그곳에 앉아 어린 시절 친구 노리(나카노 타이가)에게 전화를 건다. “‘그 공원’이 벤치가 됐어. 혹시 (여기로) 올 수 있어?”
<엣 더 벤치>는 제목 그대로의 영화다. 이 ‘벤치에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와 감정을 5개 에피소드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아냈다. 서로 이성적 호감이 없지 않은 소꿉친구, 리코와 노리가 1·5부의 주인공이다. 그 사이에는 마트 초밥을 먹다가 이별을 얘기하는 커플, 노숙자가 된 언니를 찾으러 온 동생, 벤치 철거를 논의하는 관청 직원들이 작은 벤치에 잠시 머문다.
일본의 사진가이자 CF·뮤직비디오 감독 오쿠야마 요시유키(34)의 장편 영화 데뷔작이다. 2011년 제34회 캐논 신세기 사진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개인 사진 작업뿐 아니라 일본 포카리스웨트 광고, 가수 요네즈 켄시·호시노 겐 뮤직비디오로도 주목받은 그가 이번엔 영화에 발을 내디뎠다.
지난달 3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만난 오쿠야마 감독은 “피사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장소와 물건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관심이 있어 사진가로서도 연출을 많이 했었다”면서 “사진과 영화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벤치는 도쿄에서 나고 자란 오쿠야마 감독의 집 근처에 실제로 있다. “30여년간 오며가며 봐온 벤치”는 그에게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던 일,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던 기억 등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다.
개발된 도시는 분명 편리하다. 하지만 낡은 건물 옆에 불쑥 높은 빌딩이 들어서곤 하는 도쿄에서 그는 “그 이전 모습이 어땠는지 생각나지 않아” 아쉬울 때도 많았다. 집 근처에서 시작된 대교 공사에 그는 언제 철거돼도 이상하지 않을, 낡은 벤치가 눈에 밟혔다. 2023년 1월1일. 아내와 그 근처를 산책하던 그는 “사라져서 후회하기 전에 벤치를 작품으로 남겨둬야겠다”고 결심했다.
한 장소를 무대로 한 대화극을 구상하면서도, 에피소드마다 다른 매력이 있기를 바랐다. 주인공이 같은 1·5부를 제외하고 편마다 각본가를 따로 섭외한 이유다. 일본 드라마 <사일런트>의 우부카타 미쿠와 <다우 90000>을 연출하고 각본을 쓴 하스미 쇼 등이 참여했다.
캐스팅도 화려하다. 히로세 스즈, 아마다 미오, 모리 나나, 키시이 유키노, 카미키 류노스케 등 일본의 대세 배우들이 한데 모였다. 이들은 ‘둘이 잘 될 것 같다’는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친구, 귀를 쫑긋하게 흥미로운 주제로 싸우는 연인, 멀리 돌아가고 싶도록 요란하게 다투는 가족 등을 연기한다. 길에서 맞닥뜨려도 놀랍지는 않을 평범한 인물들이다.
오쿠야마 감독은 특히 1부를 연출할 때 “카페 옆 테이블의 대화를 엿듣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면 했다. 1부의 카메라는 벤치 뒤에서 대화하는 두 사람의 옆·뒷모습을 비춘다. 그는 “연기자가 바라보는 시선과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선이 거의 같게 촬영했다”며 “그래서 더 현실감 있는 연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롱테이크도 자주 활용했다. 그는 “15분 정도의 연극처럼 촬영한 부분도 있다”며 “머뭇거림이나 실수와 같은 우연적 요소들이 대화를 진짜처럼 만드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2부는 벤치의 앞에서, 3부는 광각렌즈를 사용하고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며 찍는 등 연출을 달리했다.
영화 속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 도쿄 후타코타마가와역 인근 한 강변 공원에 있다. 영화가 먼저 개봉한 일본에서는 2부의 연인처럼 마트 초밥을 사 들고 공원을 찾는 이들도 생겼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벤치를 찾을 땐) 걷기 편한 신발을 추천한다”며 실물 벤치 사진을 올리기도 했던 오쿠야마 감독은 “최근 그 근처에서 <엣 더 벤치> 야외 상영을 하기도 했다. 벤치와 함께 있는 듯한 시간이었다”며 웃었다.
오쿠야마 감독에게 세상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래서 단언할 수 없는 곳이다. 그는 어떤 장르건 모순을 포착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이 함께하는 순간을 표현할 때 세상의 본 모습에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사가 거의 없는 CF와 뮤직비디오를 연출했었기에 지금의 그는 오히려 대화극에 관심이 간다고 했다. 오쿠야마 감독은 “차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옴니버스극도 생각하고 있다”며 “완전한 실내도, 바깥도 아닌 데다가 서로 시선을 마주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차기작은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초속5센티미터>의 실사 영화다. 그는 “30대를 맞이하게 되는 캐릭터가 주인공인 만큼 인생의 초조와 불안을 느끼는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을 다독이는 작품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공의 움직임에서 보이는 무의식적인 망설임처럼 살아 있는 인간에게서만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표현을 최대한 포착하려 한다”고 했다. 상영 중. 86분. 전체 관람가
금요일인 1일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폭염이 이어지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상항에서 최고 체감 온도는 35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보됐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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