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단독]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법리검토 착수···‘외환유치·일반이적’ 등 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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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11:10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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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은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팀은 최근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논의했다. 형법상 ‘외환죄’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외환유치죄’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쳐도 처벌된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계엄의 비선 기획자란 의심을 받는 민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선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실제 지난해 10월 남한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뿌린 사실을 북한이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군사도발을 의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계엄 10여일 전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이 몽골에서 대북 공작을 시도하다 현지 정보당국에 붙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등 내란 혐의 수사에선 성과를 거뒀지만, 이런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국민들의 관심도 큰 만큼 다음달 초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신속하게 의혹의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환죄로 처벌된 사례가 없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철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죄가 성립하려면 북한을 법률상 ‘외국’이나 ‘적국’ 등 국가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983년 대법원은 간첩죄 등에서 북한을 ‘적국’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르면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없어 외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을 국가로 해석하더라도 북한과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특검팀은 북한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인 어려움, 군 지휘부 등에 대한 증거 확보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 도발 유도 행위가) 밝혀지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국내 정국 조성용이기 때문에 당장 외환 혐의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국을 침입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국가”라며 “외환죄 입법 취지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과정에서 특검이 상대적으로 의율하기 쉬운 혐의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외환죄 중에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이적죄가 있다.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공안 검사 출신 다른 변호사는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두고 (의율이 더 쉬운)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수사하다가 외환유치죄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226건의 기후소송이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데, 총 누적 건수는 2967건에 달했다.
5일 기후미디어허브가 소개한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의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60개국에서 총 2967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주요 소송 국가는 미국이 1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 164건, 영국 133건, 브라질 131건, 독일 69건 순이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해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26건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는데 신규 소송의 20% 가량은 기업 또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품과 서비스가 친환경인 것처럼 과장하는 ‘그린워싱’ 관련 소송 25건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는 ESG 채권 상품을 홍보한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약 177억원(2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호주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워싱 벌금으로 기록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는 청소년 16명이 10개 화력발전 기업을 상대로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업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과학 기반 탄소예산에 따른 기업의 법적 의무를 주장한 사례”라며 “아시아에서 기업 기후책임을 다투는 주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빅웨이브 등 청년단체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기후 전환 과정에서 자산 손실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책임을 다룬 새로운 유형의 ‘전환 리스크 소송’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소송도 11건이 제기됐다. 오염자 부담 소송은 2015년 이후 누적 80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나 ESG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이른바 ‘역방향 소송’도 빈번했다. 2024년에 제기된 역방향 소송은 모두 50건으로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 역방향 소송이 두드러졌는데, 미국 내 정치적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아나 세처 LSE 그랜덤 연구소 부교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 진화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역방향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