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채 상병 기록 이첩’ 알고 조태용 거쳐 윤석열에 보고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을 당시 관련 사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 ‘기록 회수’까지 지시한 것으로 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2023년 8월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이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대통령실에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조 전 실장은 통화 뒤 정오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고 보고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이때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개인 휴대전화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분51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기록 이첩 사실을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이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장관은 조 전 실장과의 통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조 전 실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는 상황을 전파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오산 옹벽 붕괴로 인한 시민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시청 관계자들이 형사 입건된 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달 15일 오산시청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서 직경 40㎝ 크기의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박 의원을, 대변인에는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국민소통특보단장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이 유임됐다. 조직사무부총장과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과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민원정책실장에는 임오경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이 유임됐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의 조승래 의원과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모두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주요 가담자로 지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남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정조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이 1일 이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공모공동정범이라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한 팀’인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해야할 만큼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또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데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특검의 논리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행되진 않았더라도 ‘이 전 장관이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내렸고, 이를 하부에 전달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특검 측 법리 해석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이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했기에 특검은 앞으로 다른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논리를 적극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주요 공범’과 ‘단순 가담자’를 판가름하거나, 계엄 전후 일선에 부당한 지시를 전달한 정황이 포착된 국무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구성할 때 이 전 장관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계엄에 관여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구속된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장관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실행에 옮긴 주요 공범으로 집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한 전 총리를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경우)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나 그 과정에서 필요한 조사 등을 하는 상황”이라며 “조사 경과 등을 고려해 소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30일엔 한 전 총리 최측근인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특검은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참석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산업도시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연간 33억달러(약 4조 6348억원)에 달하는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1일 ‘한미 관세협상 주요 내용 및 울산 수출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대미 수출은 234억달러로, 울산 전체 수출 881억달러의 26.6%를 차지했다. 미국은 울산의 1위 수출 대상국이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는 지난해에만 150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미 협상으로 결정된 15% 관세율을 적용하면 22억5000만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건전지·축전지는 작년 대미 수출의 6%(14억달러)를 차지했는데, 관세가 높아지면서 2억1000만달러의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4.2%(9억9000만달러)를 차지한 자동차 부품은 1억5000만달러의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 다만 현지 생산 확대로 일부 부품의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알루미늄은 50%의 품목 관세가 유지돼 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0.9%인 2억2000만달러 실적을 올렸는데, 그 절반인 1억1000만달러를 관세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주요 대미 수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비용과 상호관세가 주로 적용되는 기타 품목에 대한 비용이 모두 합해 연간 33억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조선업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중국 선박·선사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에 따른 반사이익,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펀드 조성을 통한 선박 건조와 유지·보수·운영(MRO) 등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 관계자는 “관세협상 타결로 트럼프발 통상환경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리스크는 여전하다”면서 “우리 기업들은 관세장벽이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자리 잡는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신시장 개척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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