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사상 최고 6% 오른 ‘1만501원’···한국 재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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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0:03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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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인 6% 오르면서 한국보다 다시 높아졌다.
아사히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시급)을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501원)으로 63엔(약 592원) 인상하기로 했다. 인상률로 계산하면 6%로 2002년 현재와 같은 조정 방식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이날 오후 9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면 내년 한국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81원 정도 많은 수준이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달라 중앙심의회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 격) 심의회에서 다시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현재 도쿄도의 최저임금이 1163엔(약 1만923원)으로 가장 높으며 아키타현의 최저임금이 951엔(약 8932원)으로 가장 낮다. 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모든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1000엔(약 9392원)을 넘을 예정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도도부현이 국가 기준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중점 지원을 강구하고자 한다”며 “임금 인상을 돕는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대 전국 평균 1500엔(약 1만4084원)’이라는 최저임금 목표치를 내세우고 있다. 닛케이는 이시바 정권이 연평균 7.3%씩 인상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6월 실시한 주지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총 47명 중 9명의 주지사들이 “현재 최저임금 금액은 낮다”고 응답했다.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인 3일 서울 도심은 한적한 모습을 보였다. 도로는 평소답지 않게 차가 드문드문 다녔고, 상가도 여름휴가 기간을 맞아 일제히 문을 닫았다.
도시를 떠난 피서객들은 휴가지를 찾아 더위를 피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은 하루 27만5000여 명, 광안리 해수욕장 방문객은 25만2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양국 간 조선 협력을 방위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국내에선 안보 분야에 대한 추가 논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협력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면서도 후속 협상에서는 조선·반도체 등 주요 부문의 산업협력을 확대할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의장은 “한국은 단순 협력자가 아닌 핵심 기둥”이라며 “한·미 간 15% 관세 합의는 단순 수치가 아닌 전략적 통합의 지렛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5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5대 방안은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산, 조선·해양산업, 반도체 공급망의 전주기 생태계 구축, 에너지 안보, 경제안보 등이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 약 40%(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라며 “이는 미국 조선 산업의 재건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방산 협력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갔다. 정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지난 6개월 사이에 ‘포스트 WTO(세계무역기구) 체제’와 ‘Post-FTA 체제’가 열렸다”면서도 “한·미 FTA는 관세 분야를 제외하고 무력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투자자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쇼트 선임연구원도 “FTA는 일종의 경제 안보 보험 장치”라며 “한·미 FTA 체계에 기반한 경제 안보 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서 FTA 체제가 입을 손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후속 협상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제네바무역대표부 대사를 지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통상 협상과 별개로 안보와 관련한 내용이 조만간 한·미 양국의 쟁점으로 올라올 것”이라며 “방위비와 국방비 문제 등을 좀 더 거시적이고 전략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미래 국익을 위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금액은 나왔지만 이를 투자할 프로젝트가 얼마나 나올지는 양국이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조 경쟁력과 미국의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줄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미 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관측에 대해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계속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분야가 정해져 있고 90 대 10이니 10 대 90이니 여러 논란이 있지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선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울산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40대 직장동료 B씨와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다른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A씨 집 주방에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1965년 충남 금산 출생으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다.
정 대표는 건국대 재학 중이던 1989년 미대사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2년간 복역했다. 정계 진출 계기는 2002년 대선 직전 시작한 ‘노사모(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활동이었다.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 속에 치러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 18대 국회에선 낙선했으나 19대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강경파 의원으로 분류된다. 거침없는 화법과 강한 추진력을 가졌단 평가를 받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었던 2015년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한 동료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고 발언했다가 계파갈등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당직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듬해 20대 총선에선 공천 탈락했다.
21대 국회에 재입성한 후로는 대표적인 신(新)이재명계 의원으로 거듭났다.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는 수석최고위원에 선출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당시“야당 탄압의 공작에 놀아난 용납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며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비판했다.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걸며 권리당원의 인기를 얻었다.
이재명 당대표 2기 체제였던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강하게 밀어붙여 처리하는 모습이 당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국회 측 탄핵소추단장으로 활약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도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자임한 그는 “법사위원장 때처럼 하겠다”며 강도 높은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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