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거래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신청···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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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9:56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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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거래 경찰이 지난달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날 밤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교제를 하다 지난해 이미 결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결별 이후에도 A씨가 허락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두 사람 사이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했었다. 다만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나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했고, 지난달에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도 각종 기업 지원 방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회의체가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를 넘어 중장기 전략이 나오는 자리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 성장전략 방향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으로 출범한 비상경제점검 TF가 성장전략 TF로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날 구 부총리는 성장전략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건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등 제도 개선이었다. 성장전략 TF가 ‘경제형벌 합리화 TF’,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릴레이간담회’ 등의 주제별 실무 협의체를 두겠다고 예고한 점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TF의 바통을 이어받은 성장전략TF에서는 향후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 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신산업의 패키지 육성 방안 등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회의에서 나온 애로사항을 듣고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두면서 회의 참석 범위도 폭넓게 설정됐다.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기업, 경제단체, 연구기관 등 민간과 학계까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 주요 단체들이 모두 참석했다. 기재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TF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과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서고,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한다면 초혁신경제를 통한 세계 1등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진짜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로 기업을 강조함에 따라 이번달 공개되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의 AI 대전환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산업 정책’의 시대로 전환된 만큼 대기업과의 동행은 불가피하지만 기업의 ‘소원수리 창구’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보호무역주의와 생산성 저하로 산업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도 “대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사책임 추궁을 위한 집단소송제 등 대안 마련 없이 배임죄 완화 등 기업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그쳐선 안된다”고 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도 “대기업의 소원수리 차원의 규제완화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는 관세 협상을 크게 진전시킨 핵심 카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하며 공개한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마스가 모자’를 제작해 가져가 미국 측을 설득했다. 민간과 정치권은 각각 마스가 태스크포스(TF)·법안을 만들어 지원에 나섰지만, 미국에 지나치게 집중된 투자로 국내 조선업이 공동화되는 것 아니냐는 등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산업부 국장, 과장 서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마스가 프로젝트) 방안을 만들었다”며 “모자도 디자인해 10개를 가져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마스가 프로젝트)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탄탄하다”며 “이런 상징물(모자) 같은 거를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마스가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구호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가 담긴 모자를 변형한 형태다. 마가 문구 중간에 ‘조선(Shipbuilding)’을 넣고, 문구 위로 성조기와 태극기를 새겨 넣었다. 모자 측면에는 ‘EST. 2025(2025년 설립)’이라는 글자도 넣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해양플랜트과 아이디어로 지난 6월 초부터 챗GPT를 활용해 디자인한 것”이라며 “3~4개 시안이 있었는데, 골프를 선호하고 빨간 모자를 즐겨 쓰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고려해 이 디자인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서울 동대문의 한 모자 제작업체에 의뢰해 만든 마스가 모자는 관세 협상이 급진전함에 따라 워싱턴 직항 항공기를 통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협상단에 전달됐다. 협상단은 이 모자와 마스가 프로젝트 개요를 담은 그림판을 가져가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고위급에 양국 산업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뿐 아니라 기존 조선소 인수,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인력 양성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조선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과 국회도 마스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섰다. 국내 3대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은 최근 TF를 만들었고,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마스가 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한·미 협력 기금 조성, 협의체 설치, 미 군함 유지·보수·운영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조선업계에서는 마스가 프로젝트를 활용한 관세 협상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오히려 장기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투자에 지나치게 집중할 경우 국내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고, 미국 조선 생태계는 사실상 황무지라 협력에 따른 시너지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선업계 전문가는 “국내 조선사들이 진출하더라도 잘 따져봐야 한다”며 “잘못하면 코만 베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라며 “멀리 길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극단 세력과의 절연은 우리 당 혁신의 제1원칙”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지금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서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 63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날 나왔다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적 폭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의 본령은 헌법과 법치주의”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저 안철수가 국민의힘을 반드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를 넘어서 전체 민주주의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거기에 불만을 품고 폭력 사태까지 자행되었다는 것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윤 전 대통령과 우리 당의 절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이 자행한 계엄에서 절연해야 한다는 뜻이었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보다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더이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소모적이고 자해적인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사실상 안 의원 등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을 주장하는 후보들을 겨냥해 발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전날 등록이 마감된 당 대표 후보로서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서부지법 방문을 선택한 것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의 정체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