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성재 전 법무장관 압수수색···‘이종섭 출금 해제·호주대사 임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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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09:35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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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휴대전화와 차량이다.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에 대해서도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과 박 전 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이후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당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가 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인사검증 및 적격 심사 등 절차에서 아무 문제 없이 대사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부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엔 분단선이 두 개 있다. 남북 군사분계선에 이어 경기 남부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르는 ‘제2의 분단선’이 그어져 있다. 해마다 많은 청년들이 그 선을 넘어 몰리면서 수도권은 부풀어오르는 반면 그 바깥은 피폐해지고 있다. 교육, 주거, 취업 등 한국 사회의 갖가지 문제가 두번째 분단에서 파생된다. 그 폐해는 남북 분단 이상이다. 역대 정부는 집권 초기 예외 없이 균형발전을 강조했으나 생색내기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방을 버렸다.
집권 초기부터 균형발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좀 다를까. 균형발전 정책을 “지방에 대한 배려,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전략”으로 본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기대를 걸게 한다. 지난달 25일 부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연내 마무리하고,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도 동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에 반신반의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가 북극항로 경쟁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리적 이점이 크고 세계적인 항만 인프라를 갖춘 부산이 대열에서 빠질 이유는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지방시대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적절한 선택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대항마를 키우기 위한 전략인데, 대중교통망(메트로)은 메가시티의 뼈대다. 경남 창원과 부산 구간은 40㎞로, 서울~수원 정도 거리지만 심리적 거리감은 수백㎞다. 통근이 불편하니 창원의 청년이 부산의 학원에 다니려면 방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느니 차라리 서울로 떠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산은 문화·교육·금융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창원·김해에는 제조업 일자리가 많으니 통근전철로 연결해 경제·생활권을 통합하면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이 울산~양산~부산을 잇는 광역전철의 조기 착공을 약속했지만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서남권 등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지도를 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기획이다. 세계 표준이 된 RE100 달성 수단을 입주 기업에 제공하면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해저 케이블을 짓거나, 주민 반발을 무릅쓰며 대규모 송전탑과 변전소를 세워야 하는 폐단이 사라진다.
RE100 산단 성공 여부는 핵심 기업의 유치에 달려 있다. 경기도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53년까지 10GW(기가와트·원전 1기분)로 예상되는 전력의 공급 문제가 중대한 장애다. 2027년 1호 반도체 팹(제조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3GW는 충남 당진·태안 등 서해안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끌어와야 하는데 송전선로 연결이 난제다. 반면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10GW가 상업운전 중이며 2031년까지 42GW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자체 수요는 9GW에 불과하다.
서남권으로 반도체 단지를 옮기면 전력 공급은 물론 RE100 과제도 달성할 수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막대한 용수 조달도 서남권이 낫다. 반도체 기업들은 인재들이 지역을 기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전국에 TSMC 공장이 분산돼 있는 대만, 규슈와 홋카이도에 반도체 제조단지를 지은 일본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서남권 이전은 ‘지방 배려’가 아니라 난제를 푸는 해법이자 인공지능(AI) 시대 대한민국 산업의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의 빗장을 풀어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2010년대 이후 허물어지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두번째 분단’이 고착화된 데는 역대 정부의 정책이 결정적이었다. 바꿔 말하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상당부분 개선이 가능하다는 뜻도 된다. 이재명 정부가 ‘두번째 분단’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충북 단양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단양군은 도시민을 대상으로 오는 5일까지 ‘단양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단양지역 농촌에서 생활하며 영농실습과 지역민 교류, 관광 및 문화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게 된다.
월 15일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주거시설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 월 30만 원의 연수비도 지원돼 도시민들의 농촌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참가자들의 생활 거점이 되는 주거지는 삼태산 농촌체험휴양마을과 흰여울 농촌체험휴양마을, 샘양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총 3곳이다.
삼태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어상천 수박과 마늘, 사과 등 대단위 과수원이 인접해 있다. 흰여울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북단양 IC와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고 친환경 농산물이 풍부하다. 샘양지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소백산 자락과 사동계곡이 어우러진 자연 생태환경 속에 있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 타 시 지역에 거주하는 도시민(연접 시군 제외)으로, 총 15가구 18명을 선발한다.
신청은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그린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단양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단양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체험하고,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연합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 시작한다.
방사청은 지난 7월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성능 개선을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현재 연합지휘통체제계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을 개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청은 성능 개선을 넘어 신규 개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체계 개발에 1085억원 등 총 1178억원이 투입되며 기한은 2029년까지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현재 연합지휘통제체계는 2015년에 구축된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6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이번에 업체 선정을 통해 실제 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방사청은 현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기능을 향상하는 방안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무기체계의 소요 단계부터 사이버 위험을 예방·평가·관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위험관리 제도’(K-RFM·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이번 체계 개발에 적용할 방침이다.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K-RFM을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행정규칙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를 제정하고 K-RFM 제도 도입을 명문화한 바 있다.
오는 6∼7일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비를 뿌리겠다.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비구름은 6일 밤에서 7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 걸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일 북서쪽에서 남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국내에 이미 자리한 건조공기 사이의 좁은 길로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구름대는 6일 오후 들어 점차 남하하고, 6일 밤에서 7일 아침 사이 남부지방에 걸쳐진 채 재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비를 뿌릴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다. 대기 상층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층 공기를 강하게 누르면서 이런 띠 모양 비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띠 모양 비구름대는 구름대가 걸쳐지는 지역에 ‘국지성 극한호우’를 뿌린다. 비구름대를 남쪽으로 미는 북쪽 한랭건조 공기와 남하를 저지하는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의 세력이 비등해 ‘강대 강’ 대치를 벌이면 구름대가 정체하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 호우를 내릴 수 있다.
이번 비구름대는 6일 밤에서 7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머물 때 정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남부지방에 다시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최대 시간당 50㎜ 안팎씩 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 30∼80㎜, 전북 10∼60㎜, 경북중·북부 10∼50㎜, 광주·전남북부 5∼40㎜, 강원동해안·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30㎜, 전남남부 5∼20㎜, 제주 5∼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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