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프로듀싱 “내란 정부 노동자 탄압 답습하나”···노동계,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예고’ 국힘 규탄

음악프로듀싱 노동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계와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근거 없는 공격에 동조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춰라”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이들은 사용자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는 국민의힘과 경영계 주장에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작업 매뉴얼과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무 관리만 하청에 떠넘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 착취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여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이들은 “과거 유럽연합(EU)은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며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했다”며 “이제 와서 한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내란 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했던 것이 바로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오랜 염원과 피땀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상정과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종료된다.
올해 들어 4번째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질책한 이후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고 대책을 내놓은 포스코이앤씨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하게 유감의 뜻을 표했다.
노동부는 5일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네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입각한 제대로 된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이행을 직접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광명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 지하터널 바닥에 고인 물을 배수하는 양수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꺼내는 과정에서 작업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작업자는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30대)로,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친 뒤 전날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28일 사고 직후 자체적으로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103개소)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철저한 안전검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사현장의 사망사고를 강도 높게 질타하자 7시간 만에 대표이사가 나서서 사과를 발표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후 김 장관도 직접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공사 중단 이후 작업재개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검증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사가 제시한 안전관리 혁신 계획이 중대재해 재발을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보다 근본적 대책을 주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62개소)에 대한 철저한 불시감독 이행과 일벌백계의 관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에만 네번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 시간에 100㎜가 넘는 물폭탄이 이번엔 전남 무안에 떨어졌다. 지난달 17일 충남 서산에 ‘200년에 한 번 내릴 폭우’가 쏟아진 지 약 보름 만에 ‘역대급 폭우’가 또 내렸다. 전문가들은 대기 온도 상승으로 한반도 상공의 수증기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짚었다.
4일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지난달부터 한 시간에 100㎜ 이상의 비가 쏟아진 관측소는 경남 산청, 경기 포천, 충남 서산, 전남 무안 등 총 6곳에 달한다. 지난 3일 오후 8시쯤 전남 무안공항에는 한 시간 동안 142.1㎜의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으로는 지난달 17일 서산(114.9㎜)과 산청(101.0㎜·단성면)에 내린 비를 넘어섰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안 폭우에 대해 태풍 ‘꼬마이’가 소멸하면서 남은 온대저기압이 서쪽에서 한반도로 접근해오며 수증기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쪽에서 온대저기압이 끌고 온 수증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남쪽에서 유입된 수증기가 더해지면서 강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한 공기가 중부지방을 덮으면서 무안을 강타한 온대저기압은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부에 머물다 동쪽으로 빠져나갔다.
인접지역이라도 강수량에 큰 차이가 있었던 게 이번 폭우의 특징이기도 하다. 3일 밤 무안 운남면에 250㎜가 넘는 폭우가 내리는 동안 남쪽으로 20㎞ 떨어진 목포에는 32.2㎜만 내렸다. 서쪽의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둘 사이로 하층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하층제트’가 만들어졌다. 고도 3㎞ 이하에서 부는 강한 하층제트가 무안 인근 섬들과 부딪치면서 저기압 소용돌이를 만들어냈고 무안에 이르러 비를 뿌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하층제트로 인해 비가 내릴 때는 지형적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해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기상청과 기상학자들은 지난달 중순 서산, 산청 폭우와 이번 무안 폭우는 원인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지난달 서산과 산청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가 내렸다면, 이번 무안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한 태풍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끌고 들어온 경우라 다른 강수 패턴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당 100㎜ 이상의 괴물 같은 폭우가 내리는 배경에 높은 수증기량이 있다는 것은 공통된 해석이다. 대기 온도가 높아 더 많은 수증기가 한반도 상공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김주완 공주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두 폭우에 대한 분석은 더 필요하지만,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진 것이 극한호우를 심화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대기 온도가 1도 올라가면 대기는 수증기를 7%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에 시간당 50㎜ 이상 비를 뿌리는 폭우는 매년 증가세다.
기상청은 6~7일 중부와 남부 지방에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다고 예보하며 비구름이 6일 밤에서 7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서 강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약을 만드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5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회의가 빈손으로 폐회하면서 다시 열렸다. 번번이 무산된 국가 간 협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조계연 외교부 기후변화심의관은 “한국 대표단은 조속하게 협약이 성안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표단은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가 조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22년 유엔환경총회(UNEP)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플라스틱 규제 관련 조약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3년에 걸쳐 다섯 차례 회의했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제5차 협상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당시 당사국들은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에만 집중할지 플라스틱 생산량부터 감축할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되는 플라스틱의 주요 원료 중 하나다. 유럽연합과 남반구 섬나라 국가들은 “협약이 플라스틱 수명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며 조항에 찬성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은 이 조항에 반대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플라스틱 생산을 두고 각국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환경단체 지구의벗 소속 활동가 코쿠 엘롬 아메가제는 “화석연료와 석유화학 산업은 여전히 플라스틱 오염 현실을 부정하며 생산을 이어가고 이윤을 추구하려 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며 “오염의 근원을 차단하는 조약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생산의 수도꼭지를 잠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구의벗 활동가 킴 프랫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몸속에 플라스틱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건강 위기이며, 유엔 플라스틱 조약은 이를 공중보건 위기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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