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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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1:09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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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이 난 뒤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부산시와 민간시설인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쯤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민간시설인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보다 충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기 위해 국가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은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 마련 필요성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은 이날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화위는 그간 이들 사건에 대한 국가의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구시는 정신질환·학대·중독·생활고 등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시민을 보다 돕기 위해 이달부터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문단은 ‘정신건강’, ‘학대 대응’, ‘중독 상담’,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지역복지’ 등 5개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다. 지역 전문기관 종사자와 교수 등이 지원에 나선다.
대구시는 구·군별 복지분야 등 위기에 처한 가구의 유형 및 현장 실무자 의견을 바탕으로 지원 수요를 정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라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 알코올 등 약물 중독, 학대 등 2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는 위기 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움직임이다.
대구시는 현재 지역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공무원(통상 1~4명)이 이들 가구를 관리하지만, 인력 등의 한계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문단 운영에 따라 대구 각·군별로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개최할 시 전문가가 참석하게 된다. 이들은 고난도 위기 상황을 함께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통합사례관리 자문단은 이달부터 2027년 7월까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듬기로 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시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전자상거래)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한 지 2개월 만이다.
티몬은 4일 영업 재개일을 공지하고 입점 셀러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판매자)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피해 셀러들과 업계 최저 수준인 3∼5%의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정산 피해 셀러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몬 경영진이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새 진용을 갖췄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정산 사태로 티몬에서만 8억원가량 피해를 입은 한 셀러는 “티몬 정상화는 오아시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고 신뢰를 얻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티몬이 언론을 통해 밝힌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과 관련해 “개별 셀러들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5%이고 익일 정산은 이체 수수료 1%를 별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 최저 수수료도 쿠팡·네이버 최저가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반응도 아직 싸늘하다. 티몬이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에는 “235만원 결제하고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 1만7000원 돌려준다고”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변제율은 0.75%가 됐다. 1억원을 떼였다면 고작 75만원만 변제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아 어쩌면 좋아. 너무 재밌어. 이게 여름이지 이게!”
공연장을 향하던 한 관객이 속이 시원하다는 듯 “이게 여름”이라 외쳤다. 메인스테이지 앞 땡볕 아래서 공연을 기다리던 관객은 “한 번뿐이잖아, 이 순간을 즐겨야지!”라고 말하며 크게 웃었다. 폭염경보 속에서 열린 ‘2025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하 펜타포트)은 단순한 음악 축제가 아닌 청춘의 열기를 뿜어내는 용광로였다.
공연 게이트가 열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쿵쿵대는 드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날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한 인천에 폭염경보가 내렸지만 토시와 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관객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외침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잰걸음으로 공연장으로 향했다.
펜타포트 이틀째인 지난 2일 인천 송도 달빛축제공원은 관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채워졌다. 이날은 펄프, 매써드, 혁오&선셋롤러코스터, 글렌체크, 아도이, 단편선 순간들, 서울전자음악단 등이 공연을 펼쳤다.
2006년 시작한 펜타포트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온 페스티벌인 만큼 가족 단위의 관객도 적지 않았다. 어린 자녀와 함께 공연장을 찾은 부모가 아이를 목마에 태운 채 공연을 보기도 하고, 어느덧 노년이 된 관객들이 이미 중년이 된 자녀와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판매했던 펜타포트 기념 티셔츠는 물론, 콜드플레이, 썸41, 너바나등 밴드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온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마흔이 넘은 딸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는 송모씨(77)는 펜타포트가 자신 안에 숨어있던 록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주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자우림의 무대가 가장 기대가 된다. 멀찍이서 공연을 보기만 해도 젊음이 솟아나는 느낌”이라고 했다. “왜 펜타포트냐고요? 록이잖아요! 제 안에는 록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2019년 펜타포트 티셔츠를 입고 공연장을 찾은 박정원(41)씨는 2009년 펜타포트부터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10년 연속 펜타포트를 찾은 자칭 ‘펜타포트 전도사’다. “한해를 이 3일간의 공연을 보기 위해 살았어요. 광주광역시에서 친구를 데리고 직접 올라올 정도였죠. 지금은 나이가 들어 전만큼 놀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15년 전과 같습니다.”
올해도 펜타포트의 깃발부대는 빠지지 않았다 “석(石)사도 락이다” “락에 죽고 락에 산다” 등 톡톡 튀는 문구가 적힌 깃발들이 공연 내내 음악에 맞춰 흩날렸다. 서브스테이지 앞에서 만난 곽건희(23)씨는 ‘싱글은 앨범이 아니다’ 깃발을 들고 홀로 공연장을 찾았다. 코로나 이후 매년 펜타포트를 찾는다는 그는 “펜타포트에 오면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간다. 여기서 춤추고 즐기는 3일 동안 1년 동안 살아갈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무대에 선 가수들도 펜타포트가 설레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서브스테이지에 선 밴드 ‘단편선 순간들’은 “작년 앨범을 발매하며 목표는 펜타포트 무대에 서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와버려서 기분이 너무 좋다”며 환호했다. 단편선 순간들은 대표곡 ‘음악 만세’ ‘독립’에 이어 미발매곡 2곡을 선보였다. 전날 헤드라이너로 섰던 밴드 크라잉넛도 “한국 밴드로서 펜타포트 무대에 서는 게 큰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2일 공연 서브헤드라이너로 예정됐던 팝가수 비바두비(Beabadoobee)가 공연 이틀 전 돌연 취소를 통보해 갑작스럽게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글렌체크는 ‘펜타포트 공무원’이라는 칭호답게 완벽한 공연을 선보였다. 첫곡 ‘신스(sins)’부터 시작해 ‘데이즈드 앤드 컨퓨즈드(dazed and confused)’ ‘캔디 핑크(candy pink)’ 등 히트곡들을 연이어 불렀다. 관객들은 노래를 따라부르거나 구호로 환호성을 보냈다.
공연 중간 ‘깜짝 콜라보’도 이어졌다. DJ 타이거디스코가 무대로 등장해 대표곡 ‘60’s Cardin’에 맞춰 율동을 선보인 것이다. 관객 중 몇 명을 선발해 무대 위로 올라 함께 율동을 선보이려고 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다. 메인 스테이지를 가득 채운 관객들이 한마음으로 팔을 위아래로 흔들며 율동을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혁오밴드와 선셋롤러코스터의 프로젝트 그룹인 ‘혁오&선셋롤러코스터’의 공연은 단연 인기였다. 이들은 이번 펜타포트 공연으로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노을을 배경으로 펼쳐진 총 70분의 공연 시간 동안 관객들은 서로 어깨동무를 했다가 헤드뱅잉을 하는 등 이들의 다채로운 음악에 온몸을 맡겼다. 특히 혁오의 ‘톰보이’가 흘러나올 때는 모든 관객이 떼창으로 화답했다.
이날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건 펜타포트로 처음 한국을 찾은 영국 밴드 ‘펄프’(Pulp)였다. “펄프의 572번째 공연을 보게 될 것”이라는 안내 화면과 함께 등장한 펄프는 보컬 자비스 코커 특유의 재치 넘치는 춤동작과 함께 90분간의 열정적인 공연을 이어갔다. 히트곡 ‘디스코 2000(Disco 2000)’ ‘커먼 피플(Common People)’ ‘갓 투 해브 러브(Got to Have Love)’ 등을 선보인 이들은 활동을 이어온 47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코커는 첫 내한이 정말 기쁘다며 서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펄프입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등 인사를 건넸다. 한국 팬들은 보컬 자비스 코커의 얼굴을 딴 종이 가면을 쓰고, 펄프를 상징하는 깃발을 들고 그들을 맞았다. 객석 곳곳에서는 “나 이거 보려고 왔어!” “이거지!”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펜타포트의 마지막 날인 3일에는 벡, 자우림, 3호선 버터플라이,이승윤, 바밍타이거 등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경북산불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는 1만5000여명의 주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하며 산림 9만9000여㏊를 태웠다. 주택 4000여채가 불에 타는 등 공공·사유시설 피해 금액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경북도는 산불이 난 이후 지역 주민 심리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인력 320여명을 투입했다. 이 인력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상담과 마을회관·학교 등 지역거점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오는 12월까지는 심리적 충격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회 재난심리지원단과 정신건강간호사회 대구·경북지회 소속 전문가를 통해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농한기인 8월까지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 평가, 감정표현 활동, 신체활동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회복 활동 프로그램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정신건강 대응인력의 심리적 소진을 막기 위한 워크숍 활동도 함께 지원했다.
또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이 호우·폭염 등 추가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긴급 심리상담 체계를 가동 중이다. 찾아가는 심리지원팀을 통해 주민 맞춤형 상담도 하고 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의 심리안정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