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개인 삶 지키는 첨병…빅테크 규제로 존재감 보여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0:45 조회40회 댓글0건

본문

개인정보 유출·불법 수집 차단최근 사고 빈발 따라 업무 폭주인력 부족·이직 속 보강 목소리
권리 보장·규제 혁신 ‘줄타기’‘보호’보다 ‘활용’ 주력엔 비판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요즘 주목받는 정부 기관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다.
2020년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개인정보위의 위상은 5년 사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먼 미래일 것 같던 인공지능(AI) 시대가 챗GPT와 함께 성큼 다가왔고, 이에 따른 위협과 개인정보 중요성도 커졌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에서 줄타기 중인 개인정보위는 5일 5번째 생일을 맞는다.
확대된 역할·높아진 위상
과거 일부 조정·자문에 국한됐던 개인정보위의 기능은 크게 확대됐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기관에 대한 제재는 개인정보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준다. 지난해 오픈채팅에서 사용자 정보를 유출한 카카오에 대해 15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에 회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책임을 물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000억원을 매겼다.
2014~2021년 개인정보위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김보라미 변호사는 “개인정보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며 “구글 같은 빅테크에 부과한 과징금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해킹 수법 진화, 사고 규모도 커져
개인정보위 안팎에선 늘어난 업무량에 비해 일손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출범 당시 154명이던 조직 규모는 2025년 174명이 됐다. 예산이 368억원에서 645억원으로 75%가량 증가하는 동안 인력은 13%(2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증가폭은 더 커 2020년 47건(접수 기준)에서 지난해 207건으로 늘었다. 개별 사고 규모는 더 커졌고 해킹 수법도 교묘해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출범 이후 AI 열풍이 불며 사전·사후 조사부터 새로운 규율과 체계를 짜는 업무까지 추가됐다”면서 “양적인 면에서 신규 업무가 기존 업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인력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인력 유출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개인정보위 고위공무원 5명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가 비교적 신생 분야라 전문가가 부족한 데다 개인정보 유출이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며 개인정보위 출신의 몸값이 오른 탓이다.
‘보호’와 ‘활용’ 사이…줄타기 성공할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활용’에 힘을 쏟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개인정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심의를 거칠 경우 익명·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개발에 활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글로벌 AI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관련 규제로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취지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가 이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켜야 할 개인정보위가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하는 만큼 산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변호사는 “‘AI 퍼스트’라는 정부 기조 아래 이뤄진 규제 완화가 소비자 공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개발돼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 혁신’과 ‘정보 주체 권리 보장’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출범 5주년인 8월 중엔 SK텔레콤 등 굵직한 유출 사고에 관한 결정도 내린다. 서정아 개인정보위 대변인은 “개인정보라는 중요한 데이터 원천의 활용은 시대적 요구”라며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활용도 개인정보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8월입니다. 여름은 참 이상한 계절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미워서 여름이 빨리 가 버렸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갑자기 가을이 들이닥치는 건 무섭거든요. 쌀쌀한 날씨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잖아요. 연초 계획한 일들을 잘 해내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특별할 줄로만 알았던 올해도 결국 별반 다르지 않았음에 씁쓸해지기도 하고요.
우린 살면서 참 많이도 돌아봅니다. 회상은 대부분 ‘-걸’ 또는 ‘-까’로 끝납니다. 그때 더 잘할 걸, 다르게 살아볼 걸, 왜 하필 나일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후회와 미련이 클수록 지난 일에 매달리게 되죠. 애니메이션 영화 <달팽이의 회고록> 주인공 역시 그렇습니다.
영화는 호주를 배경으로 합니다. 젊은 여성 그레이스가 그의 반려동물인 달팽이 실비아에게 자신의 지난 날을 들려주는 형식으로 전개돼요. 그레이스는 왜 달팽이를 반려동물로 삼았을까요? 이에 대한 답도 모두 그의 지난 삶에 담겨있답니다.
그레이스의 어린 시절은 무척이나 괴로웠습니다. 그레이스는 쌍둥이로, 오빠 길버트와 함께 태어났어요. 엄마가 쌍둥이에게 동생과 오빠라는 선물을 각각 안겨주고는 출산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온갖 병치레를 합니다. 의사가 ‘쳐다만 봐도 깨지는 도자기 인형’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죠. 특히 입술갈림증은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았고, 또래 친구들로부터 갈라진 입술에 대한 조롱을 듣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달팽이는 세상을 떠난 엄마가 좋아하던 것이었어요. 그레이스의 엄마는 연체동물학자였거든요. 엄마의 보석상자에는 각종 달팽이 모양의 수집품과 달팽이 반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는 곁에 없지만 엄마가 남긴 달팽이들과 함께 남매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레이스는 회상하죠. “난 불행한 편이었지만 잔이 반이나 찼다고 보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어.”
하지만 운명은 남매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매의 아빠는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곡예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매가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그 후 아빠는 서서히 알코올에 중독됐죠.
아빠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생깁니다. 남매가 손뼉을 쳐 아빠를 깨워야 했죠. 그럼에도 세 가족은 함께 뭉쳐 이겨냅니다. 놀이공원에 가서 같이 롤러코스터도 타고요. 100년 된 롤러코스터라 삐걱댔지만 아빠는 “(내가) 죽으면 유해를 롤러코스터를 타며 뿌려달라”고 할 정도로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하늘로 떠납니다. 남매가 아무리 손뼉을 쳐도 아빠는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았죠. 장례식을 치를 돈도 없는 어린 남매는 정부의 도움을 받아 화장합니다. 남매는 종이상자에 담겨 도착한 아빠의 유골을 검정 젤리빈 통에 옮겨 담습니다.
아빠도 엄마처럼 달팽이를 남겼어요. 뜨개질을 좋아하던 아빠가 직접 달팽이 모자를 떠줬거든요. 곡예사를 할 때 쓰던 공으로 눈알 두 개도 달아줬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모자를 마치 몸의 일부인 양 매일 착용합니다.
남매는 각자 다른 곳으로 입양 갑니다. 그레이스는 캔버라의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길버트는 퍼스 근처 과수원 가족에게로요. 그레이스의 양부모도 평범하지는 않았지만, 길버트의 처지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그 과수원은 다름 아닌 사이비 종교였거든요. 종교를 가장해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동성애는 질병’이라며 가혹행위를 합니다. 남매는 편지를 주고 받으며 다시 마주할 날만 기다리지만, 어린 두 사람이 장거리를 오고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레이스에게 처음 친구가 되어주는 건 핑키입니다. 사고로 손가락 하나를 잃은 핑키는 일주일 만에 첫 남편을 잃었어요. 이어 황당한 사고로 두 번째 남편도 죽습니다. 커피와 생강주, 대마에 기대 살아가는 괴짜 할머니 핑키는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대단한 긍정은 아니고요. 핑키의 비법은 어제가 아닌 내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핑키는 말해요. “삶은 되돌아보는 게 아니란다, 그레이스. 앞이 더 중요한 법이야.”
그레이스는 핑키와의 나이를 초월한 우정으로 슬픔과 상실감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삶은 그레이스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길버트와 관련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판도라의 상자를 연 뒤 남편과 헤어지고, 심지어 물건을 훔치다 붙잡힙니다. 운명이 사람이라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죠.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고, 이어 아빠를 잃고, 하나뿐인 오빠와도 헤어진 그에게 계속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들이닥치니까요.
그레이스는 껍질 속에 숨는 달팽이처럼 집에 숨어버립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미친 듯이 달팽이 관련 물건들을 모으죠. 치유를 위해 겨울잠을 자는 달팽이처럼 일주일간 잠만 자며 나쁜 생각과 씨름하기도 하고요. 영화의 대부분은 이렇듯 그레이스의 연이은 불행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럼에도 이 영화를 ‘따뜻한 영화’라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그레이스는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핑키는 그레이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이제 너도 그 껍질에서 나올 차례야. 모으는 건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하렴.” 엄마 아빠가 남긴 선물이자 강박적으로 수집했던 달팽이는, 한편으론 과거를 계속 붙잡고 살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렸던 거죠. 달팽이에 대한 집착은 곧 자기 연민의 수단이자 표현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마냥 불행하다 느꼈던 그레이스의 삶 뒤에는 사실 선물 같은 사람들이 든든히 버텨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소소하지만 더없이 즐거운 순간들을 함께했고요. 어린 시절 입술 수술이 잘 안 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길버트가 수혈을 해주는데요. 사실 길버트는 수혈을 하면 본인이 죽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동생을 살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오빠를 가진 그레이스의 삶이 제법 복되지 않나요.
이 영화는 완성까지 약 8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모든 캐릭터와 소품, 세트 등의 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했어요. 컴퓨터그래픽(CG)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쓰지 않았다고 해요. 제작진이 점토를 빚어 7000여개의 오브제를 만들었고 13만5000여장의 사진을 이어 붙였다 합니다.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칸영화제라고 불리는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탔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도 올랐고요.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핑키가 남긴 말로 마무리를 대신합니다. 이번 주말은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보다 다가올 날에 대한 기대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러닝타임 95분.
“우린 앞을 보고 살아야 해. 달팽이는 걸어온 길을 결코 돌아가지 않아. 오직 앞으로만 가지. 이제 온 세상에 너만의 흔적을 남기렴. 꼭 기억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
[주간경향] 지난 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인접한 영양에선 TV 화면으로 본 피해가 자신들에게 곧 닥칠 위험이란 걸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불과 사흘 뒤 화염은 순식간에 영양은 물론 안동 풍천면과 청송군, 영덕군까지 번졌고 주민들의 일상은 송두리째 망가졌다. 주간경향은 낮 기온이 38도를 넘나드는 지난 7월 25일 넉 달 전 산불피해를 겪은 영양군을 찾았다. 이들은 몇 달간의 대피소를 거쳐 현재는 임시조립주택(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다. 온전한 내 집으로 돌아가기까지 몇 개월, 아니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산불 이재민들이 지난 몇 개월간 겪은 고통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 경기 가평 등의 이재민들에게 되풀이될 수 있는 미래다. 기후재난이 초광역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논과 골짜기가 유독 많아 오래전부터 답곡(畓谷)이라 불린 영양 답곡리의 평화는 지난 3월 25일 오후 6시 4분 일순간에 깨졌다. 답곡터널 인근에서 시작된 불은 3월 28일 오후 4시 주불이 진화될 때까지 이 일대의 나무와 집을 가리지 않고 태웠다. 영양군에서 발생한 산림 피해만 6856㏊에 달했고, 주택 124동이 불에 탔다. 사망자 7명을 합해 인명 피해는 22명, 농업피해는 총 42억원가량이 나왔다. 집을 빼앗겨버린 이재민은 198명(142세대)에 달했다. 답곡리만 해도 전체 가구의 90%가 전소됐고, 주민 대부분은 이재민이 됐다. 마을이 사라졌다.
산불피해가 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재민들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대피소 생활을 마치고 최근 거처를 컨테이너로 옮겼는데, 이곳도 제대로 된 ‘주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컨테이너는 이재민이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임대주택 등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살도록 경북도가 마련한 임시 건물이다.
이 시설물의 가장 큰 문제는 불볕더위나 폭우, 추위 등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컨테이너 16동으로 구성된 답곡2리 이재민 단지는 나무 하나 없는 공터에 마련됐다. 줄지어 세워진 컨테이너들은 뙤약볕에 무방비로 노출됐는데, 손바닥을 패널에 갖다 대니 뜨거운 기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곳에서 2개월여 생활한 이재민 A씨(62)는 최근 자비를 들어 컨테이너 앞마당에 햇볕 가림막을 설치했다. 그는 “군에서 손을 놓고 있으니 할 수 없이 내 돈 들여 만들었다. 지붕이 달걀프라이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뜨겁고, 잠시라도 밖에서 쉴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산다”고 말했다.
화염이 덮친 인근 마을 화매리에도 이재민 22가구가 거주하는 컨테이너 단지가 있다. 이곳에 사는 80대 이재민 B씨는 열기가 절정에 오른 낮 1시쯤 인근 경로당으로 몸을 피하며 말했다. “그나마 답곡은 컨테이너 위에 지붕이 있는데, 화매리는 지붕도 없어 가끔 물도 샌다.” 화매리에 있는 실봉사 제법 스님도 “군에서 제공한 임시주택은 마치 개집처럼 창문도 작고 공간이 협소해 사람 살기가 매우 불편하다”라며 “창고 피해는 따로 보상하지 않고 있어 물건 정리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당초 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던 전기료·수도료 지원을 9개월로 늘렸지만, 주민들은 지원 기간이 너무 짧다고 말한다. A씨는 “겨울이 되면 바닥은 뜨거워도 위는 찬 공기라 전기난로를 끼고 살 수밖에 없다”며 “9개월 이후엔 개인이 알아서 살라는 것인데 해도 너무하다”고 말했다.
여러모로 불편한 가건물에서 벗어날 방법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다. 하지만 이재민 가운데 집을 짓겠다고 바로 나서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집 짓는 비용에 비해 주어진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기 때문이다. 나라에서 보상하는 주거비는 면적에 따라 주택 전부 파손 시 2000만~3600만원, 절반 파손 시 1000만∼1800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지원금 6000만원이 전소된 가구에 추가로 나온다.
A씨는 총 8000여만원을 받았는데 이것만으론 원래 살던 20평대 집을 복구하기가 어렵다. 경량 철골로 설계해도 건축공사에만 1억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고령화가 진행된 마을에서 대출을 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역시 쉬운 결정이 아니다. 60대인 A씨 가족도 산불로 농기계가 모두 타버려 올해 고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소득이 끊긴 A씨네는 부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것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고령의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추가 지원금을 기다리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다. 2022년 산불 피해가 발생한 울진도 여전히 컨테이너 생활을 이어가는 가구가 24세대(42명)에 달한다.
A씨는 “군에서는 일단 집을 짓고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이재민 성금이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는데 그것부터 먼저 기다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군에선 마을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에 턱없이 못 미치는 컨테이너 생활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 결국 자녀 집이나 집값이 더 싼 외지로 이재민들이 떠밀려 나갈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나이도 많고 혼자 사는데 집을 뭐 하라 짓느냐면서 아들네 집으로 가버리거나 이참에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말했다. “고향이 아니었으면 여기 이러고 있지 않아요. 읍내만 나가도 빌라 같은 게 많잖아요. 보상받은 거로 그런 데 들어갈 수도 있지. 그런데 농사도 지어야 하고 고향이니까 내가 못 나가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막막하단 말이죠.”
경북 영양의 이재민 12명이 탄 차가 경남 산청으로 출발했다. 경남에 기록적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 이틀도 안 된 지난 7월 22일 새벽 4시 무렵이었다. 이들은 산청의 수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봉사를 주도한 김남수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 영양지역 대책위원장은 다른 이재민과 마찬가지로 아직 산불 피해 트라우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까맣게 그을려 죽은 채 발견된 반려견 ‘구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맺힌다. 그렇지만 산청 수해에 발 벗고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그는 말했다. 산청에 어떤 일이 닥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불과 몇 달 전 유사한 일을 먼저 겪어본 그에겐 불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이재민에게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김 위원장을 7월 25일 영양읍 삼지길에서 만났다.
-산청을 다녀온 것으로 안다. 그곳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제일 급한 건 먹는 것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물과 음식을 이재민들에게 즉각 주기 어렵다. 구호품도 전달되기 전이니 이 시기가 제일 힘들다는 것을 겪어봐서 알았다. 잠자는 곳만 마땅했으면 음식을 만들어줄 여성들도 같이 갔을 텐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 이재민들이 대부분 65세 이상 노인인 만큼 복구를 스스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봉사자들은 (모래 등을 퍼 나를) 삽을 챙겨서 가야 한다.”
-수해 지역 주민들이 대피소 생활을 시작했다. 대피소에서 생활해봤으니 열악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것 같다.
“보통 대피소가 되는 마을회관들은 샤워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씻는 게 힘들다. 시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호물품이나 봉사도 문제가 있다. 마을회관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인데 끼니때마다 도시락이 이재민 몫만 배달된다. 이재민이 아닌 봉사하러 온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 먹는데, 그럴 때 음식이 모자라 젊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끼니를 양보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반목의 불씨가 되는 일이다. 음식도 만들어 봤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이재민 여성들이 종일 밥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이런 부분은 민간 봉사단체 등 사회가 나서서 지원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산불피해 농가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걸림돌이 많다. 농기계가 타버린 경우도 많다고 들었다.
“나 역시 농부였다. 복숭아, 배추, 고추 농사를 지었다. 1년 내내 수확 철이 돌아왔는데 올해는 다 멈췄다. 농기계가 다 타버렸기 때문이다. 농기계를 사면 일부를 보조해주는 지원사업이 곧 시작되는데 제한이 많다. 그나마 나는 젊은 축에 속하니 농기계를 다시 사서 농사에 도전할 수 있지만, 어르신들은 그조차 어렵다. 결국 농사를 포기하고 기초연금 같은 것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에서 노인들이 생활하는 것도 만만찮은 일로 보인다. 결국 마을을 떠나는 사람들로 마을 소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북 울진을 예로 들면 2022년 불이 났을 때 65세 이상 비율이 30%대 정도밖에 안 됐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주택을 신축한 사람들은 대부분 65세 이하이고, 그 이상은 집을 거의 안 지었다. 대부분 자녀한테 가거나 요양원에 갔다는 이야기다. 현재 화매리만 해도 70세 이상이 3분의 1인데 이들이 다 빠지면 마을이 소멸할 것이다. 정월대보름 때 마을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온 잔치 문화도 사라지게 된다. 공동체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재난 피해를 국가가 다 보상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나.
“물론 국가가 이재민 한 명 한 명의 피해를 모두 책임지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농촌 사회를 끌어안아야 할 이유가 있다. 농산물의 생산이 끊기는 순간 모든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한다. 당장 청송 산불 피해로 사과도 15% 이상 비싼 가격에 사 먹게 됐다. 농민들이 살던 마을 터전을 떠나 도시 빈민으로 가면 이는 임대주택 건설 등 또 다른 비용으로 청구된다. 원래 살던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국민 부담을 줄여줄 일이라 생각한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로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소환조사하는 등 기초를 다지고 있다.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4일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한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실제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이며,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초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범수 전 아나운서도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2차 주가조작 ‘주포’ 김모씨,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이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실행한 체계 안에 김 여사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도이치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지난 5월 말 압수수색을 통해 새롭게 확보한 증거 등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특검, 주가조작 의혹 녹음파일·진술 확보
특검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과 통화하면서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주가조작을 알고 있는 듯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조사했고, 지난 2일엔 윤한홍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4일 조사가 예정된 김 전 의원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5월9일 명씨와 통화하면서 ‘윤 의원한테 김 전 의원을 공천해달라고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서실장(장제원 전 의원) 전화 받았느냐.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