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피했지만 ‘소환’ 통보받은 윤석열···조사 늦추고 고발 카드, ‘법기술’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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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14:05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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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특검)로부터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특검이 요구한 시간보다 한 시간 늦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출입’을 전제로 소환에 응하겠다고도 통보했다.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 통화내역을 넘겨받은 경찰을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총동원하며 특검팀과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2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28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법원에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 측과 협의 끝에 소환 시간은 오전 10시로 조율됐다.
대리인단은 ‘비공개 출석’을 조건으로 걸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윤 전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이 (비공개 출석 요구에) 일차적으로 부정적 의사표현을 했다”며 “그 전까지 비공개 출석을 협의해보고 결렬된다면 대응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리인단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특검 측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들 모두 (조사를 받을 때) 현관으로 들어갔다가 현관으로 나왔다”며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특검보는 “이는 사실상 특검의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형소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대통령 경호처와 경찰 관계자 8명 등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비화폰 통화기록을 불법 반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은 군사 2급 기밀이자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화폰 통화기록이 기밀 해제 절차 등을 밟지 않고 경찰로 임의제출된 것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호처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한 것이 수사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기 때문에 경호처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상의 행위일 뿐,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이) 같은 혐의로 수사권을 남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신도시 개발 추진도 시사했다. 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판하며 급등 조짐을 보이는 집값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집값 상승의 주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 때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2022년 금리가 확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도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노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봤다”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무차별한 정책 금융 완화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두고는 “우선 정부가 편성해올 것”이라며 “입법으로 보완해야 할 것과 (자체) 지침으로 가능한 것을 갈라서 가져오지 않겠나. 정부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그 거래 가운데 갭투자 비율이 40%에 이를 만큼 가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문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은 정부가 시장 상황을 잘 보고 판단해서 제안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서 무슨 정책적인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공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 공급 계획, 3대 신도시 조성 계획, 공공재개발 계획 같은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히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즉시 조치에 착수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 부동산 대란이 일어나 수많은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 계획, 공공재개발 사업,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이 계획을 전혀 챙기질 않았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있어서, 과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을 다 점검해 다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부족하면 추가 공급 계획을 마련해야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부동산 대출·세제 관련 규제지역 지정 필요성도 열어뒀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 의해 규제 지역들이 크게 해제됐다”며 “투기과열지구 등에 가해진 대출상 규제 같은 것들이 전혀 차별이 없어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외국인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태국인 A씨(31) 등 2명은 지난 2월9일 태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해 발효식품 안에 마약류(시가 1억1000만원 상당)를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출신 유학생 B씨(18)와 노동자 C씨(25) 등 3명은 지난 3월23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비타민 통에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 마약류를 소지한 채 공항으로 입국한 D씨(35)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 및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뿐 아니라 고교학점제를 통해 고교 수업에도 침투하려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환경·통일 분야의 강사를 양성하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트루스코리아’가 운영했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23년 12월 ‘그린환경운동본부 지회설립-환경·통일’이란 제목의 공지가 게시됐다. 공지글은 ‘(우파) 환경운동본부’의 전국 지회를 모집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어느 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를 앞두고 환경·통일 2개 분야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며 “누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할 것인지 좌경화된 교육현장을 아는 애국우파 시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이 대외 협력 단체로 꼽은 곳으로, 리박스쿨과 같은 사무실 주소를 두고 있다. 이 공지글 말미에는 문의 창구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됐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보수우파가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각 단체가 중요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도 도전은 하지 않고 탓만 하는 형국”이라며 “적극적인 교육활동 동참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가 초등 방과후인 늘봄학교에 강사를 투입했던 것처럼 고교학점제 강사도 양성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코리아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을 받아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환경교육사 등 민간자격증을 취득해 창의적체험활동(창체) 유급강사로 활동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리박스쿨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협동조합은 서울교대를 통해 늘봄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개인에게 민간자격증을 발급했다.
고교학점제에 대비해 환경과 통일 관련 분야 강사진을 꾸리려고 했던 정황도 확인된다. 트루스코리아는 ‘에너지와 지구환경’ ‘북한인권과 통일’ 등 고교학점제에서 시행되는 선택과목과 유사한 명칭을 언급하며 “앞서 있는 리더들이 있으니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과 리박스쿨에서 지회 설립 미팅을 연다고 안내하면서 “전국 지역에서 환경단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분 7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예산 교육캠페인 행정 등 공통으로 사용할 업무 매뉴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이사장은 그간 손 대표와 “요새는 연락하지 않는다”며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론 함께 단체의 지회 설립까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손 대표는 그린환경운동본부 서울 중부 지회장을 맡기도 했다. 리박스쿨과 그린환경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를 함께 주관하기도 했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가 외부 강사와 계약맺는 일이 늘고 있다. 학생들의 선택 과목 수요에 맞춰 다양한 강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강사로 교원자격 미소지자가 이름을 올릴 수 있고, 전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도 지난 13일 여름방학 기간 물리학을 담당할 강사의 자격요건으로 교원자격증이 아닌 4년제 대학 이상 졸업만으로 요구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회원국 군비지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 중국, 러시아 등의 위협을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무분별하게 동쪽으로 확장하려는 핑계”라고 논평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나토 관계자들은 국제적, 지역적 긴장을 과장하고 중국의 정상적인 군사 건설을 비방하고 있다”며 “이는 나토가 군사 지출을 크게 늘리고, 국경을 넘어 무분별하게 세력을 확장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동쪽으로 진출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비는 2024년 기준 전 세계 군사비의 55%를 차지하는데도 확장을 꾀한다며 “나토가 ‘유라시아 안보 연계’라는 명분 아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직시하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은 이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궈 대변인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항상 평화와 대화 증진을 주장해 왔고, 위기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교전 당사자들에게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을 엄격히 통제해 왔다”며 “나토가 유럽과 세계의 안보를 진정으로 중시한다면, 불길에 기름을 붓고 대립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사상 유례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국의 군수 기업들이 세계적인 규모의 무기 제조업체로 성장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 안보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중국이 대만에 어떤 시도를 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끌어들여 유럽(의 군사력)을 분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달 미국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열린 나토 총회에서는 “우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핵심 세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중국은 러시아에 이중 용도 물품을 공급하고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다며 “우리는 순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토 32개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각국 국방비 예산을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는 안에 최종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