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스라엘, 가자 휴전 협상 전략, ‘모 아니면 도’ 일괄 타결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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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4:10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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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교착상태가 장기화하고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휴전에 대한 단계적 접근 대신 ‘모 아니면 도’식의 일괄 타결을 추구하기로 전략을 바꿨다는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전날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과 만나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이제 이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전무’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인질 가족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생존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제시할 최후통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통첩에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돌려받는 대가로 남은 이스라엘 인질을 모두 석방하고 무장해제와 종전에 동의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포괄적 합의 방식으로 전략을 선회한 것은 단계별 휴전 조건을 제시했던 기존 협상 방식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 내에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생존한 인질이 약 20명이며 시신 30구가 남아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마스가 지난 주말 앙상하게 마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자 인질 가족과 이스라엘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또한 최근 가자지구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이 기아 위기에 처하고 전쟁 발발 이후 기아로 사망한 사람이 17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커서 포괄적 협상 타결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마무드 마르다위는 “하마스는 전쟁 종식, 수감자 석방, 전후 가자지구 체제 정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지지하지만 무장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 내의 극우 성향 인사들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지난 1일 ‘검은 금요일’을 겪으면서 폭락했던 코스피가 5일 이틀 연속 오르면서 32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 여당이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25포인트(1.60%) 오른 3198.0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9.40포인트(1.25%) 오른 3187.15로 출발해 한때 3200선을 웃돌았지만 장중 오름폭을 줄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52억원, 94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718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보고서 충격으로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정책(세제개편안) 우려 완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실적 개선 모멘텀(동력)도 더해지며 코스피가 1%대 상승했다”고 말했다.
삼성SDI(10.22%), SK바이오팜(15.92%), 에코프로비엠(15.28%) 등은 호실적 발표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영업이익이 급등하면서 2차전지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SK하이닉스(2.13%)는 엔비디아 강세로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26만원을 웃돌았다. 삼성전자(0.29%)는 장중 ‘7만 전자’를 기록했지만 오름폭이 줄면서 6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급락했던 KB금융(3.69%), 신한지주(3.19%) 등 금융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틀 연속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4.54포인트(1.85%) 오른 798.60에 장을 마쳤다.
경북지역에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야영객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비 피해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장애 13건, 주택 침수우려 13건, 배수 1건 등이다.
이날 오전 2시 14분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조장비를 이용해 50대 남성 등 3명의 야영객을 구조했다.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북 고령 196.5㎜, 경주 토함산 109.5㎜, 성주 101.5㎜ 경산 99㎜ 등이다. 고령에는 한때 시간당 56.5㎜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의성군은 이날 오전 3시 11분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청도군도 이날 오전 4시 36분께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산림 인근 거주자는 산사태 징후 발견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알렸다.
지자체의 산사태 예보와 별도로 산림청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경북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 2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경북중·북부와 울릉도·독도 20∼60mm로 예측됐다.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퀴즈 나갑니다. 제한 시간은 단 15초입니다. O와 X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O일까요? X일까요?
8월의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서울광역청년센터에 모인 50여명의 청년들도 같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각자의 휴대폰 화면 위에 뜬 O와 X 위로 분주한 손길이 오갑니다.
“정답은 X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가 아니라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사회자가 외치자 환호와 아쉬움이 교차합니다.
이날 서울광역청년센터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준비한 ‘보드게임을 활용한 전세사기 예방 참여형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대구청년광역센터에서 처음 교육이 진행됐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세계약의 구조와 단계별 유의사항, 주요 피해사례 교육 등 기초적 내용을 배운 뒤 참여형 보드게임과 퀴즈를 통해 복습하는 방식이었죠.
“2시간30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었어요. 전세사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컸는데, 보드게임을 한 번 하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전세를 구해야 할지 감이 잡혔습니다.” 서울 금천구에서 온 양은지씨(29)의 말입니다.
보드게임으로 전세사기 예방법, 같이 배워보실까요?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함께 개발한 부동산계약 체크리스트 보드게임 ‘레비오사’(한국부동산원 캐릭터 ‘레비’와 함께 ‘오’늘부터 ‘사’기 피해 예방”이라는 의미)는 유명 보드게임 ‘부루마불’과 닮았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게임판 위의 말을 이동시키는 방식이죠. 부루마불의 게임판이 세계 곳곳의 여행지로 구성돼 있다면, ‘레비오사’는 전세계약을 할 때 꼭 들러서 확인해야 할 기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부터 등기소, 세무서, 정부24, 보증기관 등으로 구성된 코스를 완주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봐야 할 14개의 체크리스트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 등 단계별 상황을 거쳐가면서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며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때마다 거래의 ‘꿀팁’을 익힐 수 있습니다. 14개 체크리스크를 모두 확인하면 게임은 종료되고 ‘최종 코스’인 퀴즈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죠.
게임은 6명이 1팀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른 팀보다 빠르게 코스를 완주하기 위해 서둘러 주사위를 굴려야 합니다.
은지씨는 말이 ‘등기소’ 칸에 멈춰서자 곧바로 카드를 뒤집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등기, 가압류,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임차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온라인 부동산 정보 포털’ 칸에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팀원이 또박또박 읽어내려갑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및 지역별 전세가율을 확인합니다.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하세요.”
팀원 전체는 카드에 적힌 내용을 귀담아듣고, 14개의 체크리스트가 모두 확인됐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보드게임 후 카드 내용을 기반으로 한 퀴즈를 풀어야 하니 다들 ‘열공’ 모드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온 정나연씨(26)의 체크리스트는 어느새 메모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나연씨는 “친구가 전세사기를 당해” 이날 교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자취방의 전세가가 매매가와 같아 전세로 계약했으면 큰일날 뻔 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계약 전, 중, 후 등 단계별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서워 피해왔던 전세 계약도 앞으론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나연씨 팀의 말이 신나게 게임판을 달려갑니다. ‘현장 확인’ 칸에서는 무허가, 불법 건출물 여부를 확인했고, ‘세무서’ 칸에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후에는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느덧 모든 카드가 뒤집혔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말이 게임판에 끝에 다다르면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레비오사!”
교육에 참여한 청년들은 “재미와 정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겼다”며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토부·부동산 담당 기자인 저마저도 보드게임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법을 완벽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령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간정보 사이트 ‘브이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몰랐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날 게임 시작 전 전세사기 예방 강의를 진행한 김성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기획팀 차장은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것보다 참여형 보드게임으로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내용을 복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보드게임 참여형 교육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회차까지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아,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상시 비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할 정도”라면서 “올 하반기에 중앙청년지원센터와 협의해 광주와 대전 등까지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5일 국민의힘이 형사 고발과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측이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간 것”이라 해명하자 “신종 갑질이냐”며 맹공격을 가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즉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치주의 수호의 선도자가 되어야 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법사위원장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의원은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보도된 바 있다”며 “상습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보좌관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더팩트’에 포착됐다. 이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의원이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헷갈려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 측의 해명을 두고 “제2의 강선우냐”며 비판을 쏟아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더 놀라운 것은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명의가 보좌관 차모씨였다는 사실”이라며 “차명을 제공한 것이 공범의 행태가 아니라면 ‘강선우 시즌2’ 갑질 피해 보좌관의 양심선언이 곧바로 이어질 중대한 갑질 사건이 될 것”이라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허락도 없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했다는 거냐”며 “사실이라면 사적 재산을 마음대로 거래한 이 의원은 강 전 장관 후보자보다 더 심각한 신종 보좌진 ‘갑질러’인 거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주식 차명 거래는 개미 투자자를 등쳐먹는 중대 범죄”라며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정권은 법사위원장이 본회의 중 단타로 차명 주식거래를 해서 코스피5000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