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불참, 제재 대상인지 확인 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16:12 조회85회 댓글0건

본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건설의 가덕도신공항 공사 ‘불참’ 선언이 “제재 대상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 입찰에 참여했다가 철수한 현대건설에 향후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현대건설의 행위가 국가계약법 또는 부정당 업자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처 간에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정부가 제시한 84개월 안에 안전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며 지난달 공사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한 가덕도신공항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다.
박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개항이 1년 이상 지연되게 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전문가들과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가덕도 신공항 예산이 늘어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계획에 손을 대는 순간 공기뿐 아니라 소요 예산이 대폭 증액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 계획을 완화해 재입찰하면 현대건설의 주장에 말려들어 가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 조만간 (국토부) 장·차관 구성이 될 텐데, 이와 관계없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능을 하는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는 벨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게 국과수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이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 당시 실시한 사고 기계에 대한 시험 구동에서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있다.
숨진 노동자는 윤활유 용기를 들고 기게 밑으로 기어가듯 안쪽으로 들어가 내부의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측이 사망한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젊은 비대위원장을 털면 안 나올 것 같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오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도덕성 의혹을 말씀드렸더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 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이 대통령과 사전환담을 했다. 그는 “어제 사전환담 과정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검토 요청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야당과 대화하는데 진정성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배석자가 ‘국정 지지율 50% 넘는 것을 야당도 고려해달라’고 한 말씀들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김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요청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격에 손상된 이란 핵 시설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이 추가로 공개됐다. 새로 공개된 사진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구멍과 건물 파손 상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다만 사진만으로 이란 핵 시설 피해 규모를 둘러싼 논란을 종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란이 복구작업에 나선 정황도 발견됐다.
영국 BBC방송은 25일(현지시간) 위성기업 막사 테크놀로지가 공개한 사진을 분석해 포르도·이스파한·나탄즈 등 이란 핵 시설 3곳의 피해 상황을 전했다.
앞서 미국의 공습 다음 날인 22일 촬영된 포르도 지하 핵 시설 사진에서는 미군이 투하한 GBU-57 벙커버스터 폭탄이 관통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멍 6개가 확인됐다. 이후 이스라엘은 23일 포르도에 대한 추가 공습을 단행했다.
막사가 24일 촬영해 공개한 사진에서는 22일 촬영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구멍과 건물 파손 상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포르도 북서쪽의 터널로 이어지는 진입로에서 분화구 모양의 구멍이 확인됐고, 남쪽 터널 입구 인근에서도 최소 2개의 구멍이 새로 발견됐다. 서쪽 진입로에도 이전에 없었던 구멍과 그을린 자국이 추가로 찍혔다.
크랜필드 대학의 폭발 영향 전문가인 트레버 로런스는 BBC에 “콘크리트를 분출할 수 있는 규모의 극심한 폭발은 지하 구조물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단기간에 손상을 복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파한 핵시설의 위성사진에서도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우라늄 전환시설로 지목했던 건물이 대부분 파괴된 모습이 포착됐다. 북쪽에 있는 터널 입구와 다른 터널 입구 두 곳도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크 캔시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이스파한 터널 입구 중 하나에서 거무스름한 잔해가 쏟아져나온 것으로 보아 내부 폭발과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경우 복구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변색이 폭발이 아닌 무기 자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터널 입구는 모래와 흙으로 덮여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만약 이런 경우라면 복구에 몇주만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촬영된 나탄즈 핵시설 사진에서는 움푹 팬 구멍 두 곳이 포착됐지만 24일 사진에서는 이 구멍들이 흙으로 덮여있었다. BBC는 이미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BBC는 또 이런 사진들이 이란이 여전히 농축 우라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파괴했다”며 “이란이 공격 이전의 역량을 회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다만 “그렇기는해도 농축우라늄 재고와 아직 나탄즈나 포르도에 설치하지 않았던 원심분리기가 남아있다”면서 “이는 향후 무기급 우라늄 생산에 사용될 여지가 있어 여전히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