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쓸 수 있는 곳 어디?···백화점 등 포함 여부에 유통업체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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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15:49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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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동에 사는 주부 이모씨(46)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생기면 가족들을 위해 대형마트에서 삼겹살과 생선회, 제철 과일 등을 구입해 여름나기를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에서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 식당가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다. 이씨는 “당시 기한 내 금액을 한꺼번에 쓰느라 편의점에서 라면과 과자 등을 대량 구입했었다”면서 “한푼을 절약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사용처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목적으로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국민 1인당 소득 수준별로 15만~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 세부 사용처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쿠폰 사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코로나팬데믹 당시 전 국민이 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프랜차이즈, 온라인몰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다. 외식 프랜차이즈·편의점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매출액 30억원 이하)에 한해 사용이 가능했다.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취지가 전통시장 활성화가 아닌 내수 소비 촉진에 있는 만큼 국민 편의를 위해 이번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온라인몰 등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서다.
백화점은 최근 유명 맛집을 대거 유치하며 먹거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형마트 역시 치킨, 튀김, 김밥, 피자 등 즉석조리 식품 메뉴를 확대해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백화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수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국민 편의부터 고려해야 한다”면서 “백화점 식당가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는데 식당가만이라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대부분 생필품 구입에 사용될 텐데 가성비 좋은 대형마트에서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대형마트를 제외할 경우 매장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주말 가족 나들이 장소로 많이 찾는 복합 쇼핑몰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 유통매장이지만 상당수 입점 업체들은 소상공인”이라며 “여름 휴가철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쇼핑몰에서도 쿠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몰 역시 국민 편의를 위해 쿠폰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지 꽤 됐다”면서 “온라인몰이 쿠폰 사용처에서 빠진다면 국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불만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정부 초기 대여 전략을 두고 상반된 입장이 나왔다. 정부·여당과 투쟁해야 한다는 쪽과 불법계엄·대통령 파면에 책임있는 당으로서 당분간 관망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린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노선이 명확히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소수 야당의 한계가 있지만 싸울 건 싸워야 한다는 투쟁론이 제기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에서 “비록 소수 야당이더라도 국민께서 기댈 수 있는 최후 보루는 우리 야당밖에 없다”며 투쟁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과거 집권 여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게 열정과 결기로 무장하고 국민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며 “의원님들께서는 해외출장, 지역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주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저지를 위한 당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사법부 장악 저지를 위한 투쟁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 초기니까 다들 잘되기를 바라겠지만, 잘못한 건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야당으로서 싸울 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권 초기 소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공격에 힘쓰기보다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며 “지금은 뭘 공격해도 안 먹힌다”며 “전략적으로 지금은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소수 야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일을 잘 못하면 이제는 (여당이) 탓할 대상도 없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가 생각보다 빨리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친한동훈(친한)계에서는 불법계엄 선포와 대통령 파면으로 정권교체를 자초한 상황이어서 대여 투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 친한계 의원은 “허니문 기간이라 정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일일이 발목잡기보다는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며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 반성 없이 공세만 하는 게 국민 눈에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가 확정돼야 대응 방향이 명확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아직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조속히 전당대회를 개최해 지도부가 세워진 뒤 당 정비와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백일해가 대유행하면서 법정 감염병이 전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보면, 지난해 전수 감시 법정 감염병(1∼3급) 신고 환자 수는 총 16만8586명(인구 10만명당 329명)이었다. 이는 2023년(10만9087명)과 비교해 5만9499명(54.5%) 늘어난 수치다.
법정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가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질병으로, 감염 위험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한다.
환자가 늘어난 주요 감염병은 백일해, 성홍열, 수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등이다. 2023년 8월에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면서 전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된 코로나19와 지난해 1월부터 4급에서 3급으로 전환된 매독은 전체 집계에서 제외했다.
특히 백일해가 크게 유행하면서 환자 수가 폭증했다. 2023년 292명이었던 백일해 환자 수는 지난해 4만8048명으로 164.5배 증가했다. 백일해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자연 유행 주기를 건너뛰고는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크게 유행했다.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성홍열도 미취학 영유아와 학령기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환자 수가 전년의 8.1배인 6642명 발생했다. 그밖에 수두 환자가 3만1892명, CRE 감염증 환자가 4만2347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8.3%, 10.3% 늘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쯔쯔가무시(6268명)는 지난해 발생이 10.7% 증가했다.
반면 일명 ‘볼거리’라 불리는 유행성이하선염(6425명)은 전년 대비 17.0% 줄었다. 결핵(1만4412명)과 A형 간염(1168명), C형 간염(6444명) 환자 수도 각각 전년에 비해 7.9%, 11.8%, 11.1% 감소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사례는 606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55.8%(코로나19 제외) 늘어난 수치다. 뎅기열(196명), 매독(117명), 말라리아(54명), 수두(43명), C형 간염(41명) 순으로 해외 유입 사례가 많았다. 환자 대부분(79.5%)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입됐다.
법정 감염병 사망자(결핵 제외)는 1238명으로, 전년 대비 18.2% 늘었다. CRE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838명으로 가장 많았다. CRE 감염증은 항생제 내성을 가진 이른바 ‘슈퍼세균’에 의한 감염 질환이다. 이밖에 후천성면역결핍증과 폐렴구균 감염증으로도 각각 158명, 87명이 숨졌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