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평화가 곧 경제이자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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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15:30 조회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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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25전쟁 75주년을 맞은 25일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군사력에만 의존해 국가를 지키는 시대는 지났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수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됐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오신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께 충분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다.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와 보유 한도가 각각 상향된다.
23일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공지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을 보면 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현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보유 한도는 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한도를 상향해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운영지침에서는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해당 범위에서 실제 한도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는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 단위 지역에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도를 올려달라는 일부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다”며 “침체된 지역 경기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향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편성한 올해 1·2차 추가 경정예산에는 총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예산이 포함돼있다. 지자체 발행 예산까지 더하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총 2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부 격론 끝에 ‘새 정부 인권과제’를 의결했다. 일부 인권위 위원들은 ‘인권위 정상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인권과제’ 의결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인권위는 설립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총 다섯 차례 ‘새 정부 인권과제’를 제시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번에 마련한 16개 과제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보호, 장애인 인권 보호, 실질적 성평등 제도화를 통한 차별시정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 시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결까지 과정은 험난했다. 이날 전원위에서는 이숙진 상임위원이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새 정부 과제에 포함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서 (비상계엄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인권위가 시의적절하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특별 심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인권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결정으로 인해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렸고 정치의 도구, 비인권 기구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 등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고, 이를 두고 ‘내란 비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 등은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이 먼저다” “차기 정부에 인권과제를 전달하는 게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함이냐” 등 반박하며 해당 방안의 과제 포함을 반대하고 나섰다.
결국 인권위 정상화 방안을 제외한 16개 과제만 포함됐고 이는 오는 2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로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가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사옥 화폐제품 판매관에서 ‘광복80주년 기념메달’을 공개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이 메달은 오는 30일부터 7월11일까지 선착순 예약판매한다.
<연합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는 25일 “연내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조선산업 정책 분야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부산을 전략기지로 삼아 해양강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연말까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 내정자는 “대통령께서 두 차례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주문한 데 대해 “북극항로를 선점하려면 속도를 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말 아닌가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해수부 안팎에서 거론된 일부 이전 방식과 관련해서는 “일부만 가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전 내정자는 해양·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인 해사전문법원을 신설해 부산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기지 거점을 집적화하려면 행정기능을 총괄하는 해수부, 사법 기능을 총괄하는 해사전문법원, 경쟁력 있는 해운선사, 여기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집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과 인천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도 주장했다. 전 내정자는 “단순히 지금 모습 그대로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겨가기보다는 해수부의 기능,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국토교통부의 항만 배후 인프라 개발, 행정안전부의 섬 관련 사무를 해수부가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산자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분을 해수부가 가져오는 문제는 법률 개정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민영화를 두고는 “민영화만이 유일한 선은 아니다”라며 “여러 채권단과 정부 부처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전 내정자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 머릿속에 1년 뒤 지방선거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며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서 해양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저의 모든 능력을 쏟아붓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