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다운로드 외교부 직원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때 검증 과정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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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5:22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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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다운로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수사하면서 외교부 직원들로부터 ‘인사검증 과정이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전임 김완중 전 호주대사는 2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는데, 특검팀은 이때 외교부가 내놓은 설명도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외교부 직원 등을 조사하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가 상대적으로 미흡하거나, 이례적인 지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의심한다. 당시 외교부는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지나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제27조는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특검팀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지난해 3월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제수사를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무부 전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과 장관실, 차관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이후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지난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던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기 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는데 법무부는 지난해 3월8일 이 조치를 돌연 해제했다. 심 전 검찰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수박·시금치를 비롯한 일부 과채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공식품 물가도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대 초반의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 5월(1.9%) 1%대로 내려갔다. 이후 6월(2.2%) 한 달 만에 2%대로 복귀한 뒤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한 달 전(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축산물·수산물 물가가 각각 1년 전보다 3.5%, 7.3%씩 오른 영향이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지만 전월(-1.8%)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늘어난 국산 소고기(4.9%)와 금어기를 지난 고등어(12.6%) 등의 상승폭이 컸다.
최근 김 수출이 늘어난 것도 수산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제철 채소·과일류 상승폭도 두드러졌다. 시금치(13.6%), 열무(10.1%), 깻잎(9.5%) 등 더위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전월 대비로 보면 시금치(78.4%) 열무(57.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른 더위로 수요가 급증한 수박(20.7%)도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5%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2.0% 상승했다. 특히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라 2023년 2월(8.1%)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7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4.1% 올라 4개월째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유통업계의 할인행사로 한 달 전(4.6%)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행사가 끝나면 다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물가는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기상상황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쌀도 유통업체와 협력해 20㎏당 3000원씩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는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사고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을 마치고 이날부터 공사가 재개된 곳이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4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구간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호흡은 회복했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사 현장 지하 18ｍ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A씨가 이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께 지하로 내려갔던 동료 작업자가 쓰러진 A씨를 보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 올해만 산재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같은 날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모든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 “작업 중지 조치…사고 경위 파악 예정”
이번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 결과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이날 작업을 재개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전 현장 작업 중지 이후 각 사업 현장별로 안전점검 및 사후 조치가 완료되면 최고안전책임자(CSO) 확인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했다”며 “사고 현장은 점검 완료 후 이날부터 다시 작업을 시작한 곳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작업 재개 당일 또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비판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할인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린 뒤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20분쯤 화성시 정남면의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B씨(30대)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였다. B씨는 팔과 몸통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는 B씨가 기계를 청소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동료들도 주변에서 함께 작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업자들이 기계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일을 했는지, 정지된 상태에서 일한 것인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할 예정이다.
지난 3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는 신원미상의 사망자 1명이 확인됐다.
지난해 장기 기증자가 전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기증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이식 대기자는 2년 연속 5만명을 넘어섰다.
5일 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2024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장기 등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은 3931명으로 전년 대비 11.3% 감소했다. ‘장기 등 인체조직’은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췌도, 소장, 말초혈(조혈모세포 이식 목적), 골수, 안구, 손·팔, 발·다리 등을 의미한다.
조혈모세포 기증(전년 대비 1.7% 감소)을 제외하고 보면 기증자 감소는 더욱 두드러진다. 뇌사 기증은 483명에서 397명으로 17.8%, 사후 기증은 38명에서 10명으로 73.7% 축소됐다. 가족이나 친지간에 주로 이뤄지는 생존자 간 기증도 2339명에서 1980명으로 15.3% 줄었다.
기증자가 줄면서 이식 건수도 2023년 5946건에서 2024년 5054건으로 15.0% 감소했다. 특히 사후 기증 이식이 83건에서 24건으로 71.1%나 줄었다. 뇌사자 기증에 따른 이식(1506건)과 생존자 간 이식(1980건)도 각각 22.9%, 15.3% 감소했다. 이식 건수가 줄어든 데는 의·정 갈등에서 비롯된 의료 공백 장기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식 대기자는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이식 대기자는 5만4789명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신장 이식 대기자가 3만5707명으로, 전체 대기자의 65.2%를 차지했다. 조혈모세포·안구 대기자를 제외하면 간장(6532명), 췌장(1615명), 심장(1210명), 폐(453명) 이식 대기자가 뒤를 이었다. 조혈모세포 등을 제외한 장기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기간은 2193일(약 6년)에 달했다.
인구 100만명당 뇌사 기증자 수를 의미하는 뇌사 기증률은, 지난해 7.75명으로 1년 전보다 1.66명 감소했다.
한국의 뇌사 기증률은 미국(49.7명), 스페인(47.95명), 이탈리아(29.47명)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