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정청래 “조희대 사퇴하라”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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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3:3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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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외환죄 아니냐”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두고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며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주장하는 발언이 잇따랐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 심판을 방해하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거취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개적인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부가 최근 여당의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 카드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당내에서는 현시점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칫 검찰개혁이나 다른 사법개혁 의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논쟁은 재판부를 실제 만들지 않더라도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조희대 사퇴 요구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속 시원한 이야기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전혀 실익이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신임 금융위원장은 15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금융의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손쉬운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영역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 금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내하면서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중개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활기찬 자본시장이 있어야 혁신을 향한 모험정신이 발휘될 수 있다”며 “초대형 IB(투자은행) 육성 등 모험자본을 확충하하는 등 자본시장이 기업 성장의 사다리가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의 중요성도 강조한 이 위원장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다”며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사금융 등 범죄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로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취약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 등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취임사에선 관심이 쏠린 금융위원회 해체 등 조직개편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그는 다만 취임사 이후 직원들에게 편지 글 형식으로 “조직개편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혼란과 두려움, 인생 계획, 꿈, 가족의 삶 등에 닥친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마음과 무게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겨주고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국회 논의로 개편 시기 또한 지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자 구성원들의 동요가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뒤 은행연합회관으로 이동해 8대 금융지주(KB·신한·우리·하나·NH농협·BNK·iM·JB) 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18년 만의 큰 방향 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번 감독체계 개편이 과거 회귀가 아니라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의 상충을 해소하는 미래지향적 개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미집 없이 개미라는 종을, 벌집 없이 벌을 생각하기 어렵듯이 이제 기술 없이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SF 문학 거장 켄 리우(49)는 15일 서울시 중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계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1회 MCT페스티벌 참석차 한국을 처음 찾았다.
휴고상, 네뷸러상, 세계환상문학상을 모두 석권한 그의 대표작 ‘종이 동물원’(2011)은 결혼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중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의 이야기다. 국제 매매혼을 소재로 다루면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밀도 높게 담았다. 어머니가 종이로 접어준 호랑이가 살아 움직인다는 설정은 환상성을 높인다.
중국계 미국인인 리우의 자전적 이야기가 담겼을 것 같지만 그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글을 쓰지 않는다”며 “가난한 나라 출신의 여성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부유한 국가의 남성과 결혼하는 이야기를 접하고 작품을 구상했다. 삶을 바꾸기 위해 모험을 감행한 그 여성들이 용감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1세 때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리우는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로 일했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래머로 일하기도 했다. 삶의 이력처럼 소설도 다양한 관심사로 뻗는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731 부대부터 대만 2·28 사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등 각국의 역사적 사건들도 작품 안에 담았다. “역사는 공동체가 (하나의 사건을) 어떻게 스토리텔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모든 국가에 그 국가의 근본을 이루는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세계의 중심은 SF적 상상력이다. 그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시체에 생명을 준다는 설정은 지금 봐도 현실과 동떨어지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작품을 좋아하는 건 프랑켄슈타인이 상징하고 은유하는 것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SF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어떤 예측을 해도 6개월이면 틀리다고 판명나는 세상이다. 내 목적은 (프랑켄슈타인 같은) 현대의 신화적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이 인간의 미래를 희망으로 채울지 절망으로 채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인류 공동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미래는 타인이 아닌 각자에게 달려있다”며 “각자 자신의 역량을 잘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