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홈페이지 이재명 정부 ‘공정경제’ 밑그림 짤 주병기호···기업 제재 거세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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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01: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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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홈페이지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되면서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과거 기업에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일단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 여부는 미국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 약자의 협상력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 내정자는 평소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지난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후보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 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 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이 될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 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14일에도 서울에 이틀째 많은 비가 내리면서 청계천과 안양천 등 시내 29개 하천과 둔치주차장 4곳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다만 이날 오전 6시 40분 기준으로 도로 통제는 전부 해제됐다.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일부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서울시는 강우에 대비해 전날 대응 수위 2단계를 발령하고, 공무원 7143명(시 859명·자치구 6284명)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빗물펌프장은 120곳 중 5곳을 부분 가동하고, 기상 상황 및 하천·도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시는 집중 호우에 대비해 공원 호수·연못 12곳에 64만t 규모의 ‘빗물그릇’을 확보해 빗물 20만t가량을 일시 담수한 상태다.
또 지난 12∼13일 빗물받이(1만3428개)에 대한 점검·청소, 산지 사면(964곳)과 공사장(59곳) 점검도 진행했다.
[주간경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임기 초반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집권당 대표가 된 정 대표의 정치 스타일 자체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선명성과 투쟁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추석 전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개혁을 맡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모두 여당 내에서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 실용주의와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야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만남의 기회를 가진 것과 달리,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민심을 바라보는 대통령과 당심에 집중하는 여당 대표의 동거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정청래 대표는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에서 정청래가 당대표가 됐다는 것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예전에는 당원들이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당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민주화가 드디어 깃발을 높이 든 전당대회였다.”
그는 이어진 백브리핑에서도 “당원의 뜻대로 당의 진로를 결정한 새로운 민주당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했다.
정 대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럭비공’, ‘야인’ 같다고 말한다. 어디로 튈지 모르고,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평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이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실현할 사람은 박찬대 의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 시·도를 석권하는 게 이 대통령의 목표이고, 박찬대 의원이 보조를 잘 맞출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이른바 “명심은 박찬대에 실려 있다”는 주장이었다.
박찬대 지지 텔레그램 단톡방에 152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8월 2일 치러진 당대표 선거에서 박찬대 후보가 대의원에서는 54.09%를 얻어 1위를 차지했지만, 권리당원·일반 국민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 대통령이나 의원들의 마음이 박찬대로 기울었을 수는 있다. 문제는 의중이 실려 있었다 하더라도 그 강도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권리당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강성당원들이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놨다고 생각한다. 강성당원 입장에서는 내란척결이 최우선 과제다. 정청래가 그 코드를 정확히 읽어 선거전략을 짠 것이 주효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의 평가다.
당대표 선거 후 정치권이나 언론 프레임은 당과 대통령실의 ‘엇박자’에 맞춰져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두고 강유정 대변인은 8월 11일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은 분명 야당”이라며 이번 사면 대상을 여와 야로 따진다면 “야 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광복절 특사’ 여권은 조국·최강욱 등 야권은 홍문종·정찬민도 포함”이라며 여권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에 대한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엄 소장은 “그런 시각은 이 대통령은 통합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지만, 실제 국정운영에 대한 이 대통령 본인 생각은 통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단적인 것이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태도다.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난 것이다. 정청래는 이 점에 있어 확실하게 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 밀어붙이려고 했고, 박찬대는 대중적 관점에서 결단을 요구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막판 지지율이 추락했다.”
엄 소장은 이어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단계별 전략을 펼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는 진영에 기반한 국정드라이브를 건다면, 지방선거 이후부터 총선은 통합 국정의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양쪽이 코드를 맞추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정권 중반기부터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도 “정 대표의 전술적 목표는 이재명 정부를 잘 도와주고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객관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할 확률이 높다. 임기 초반이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탄핵 반대 후보가 당 대표가 될 확률이 높다. 중도확장은커녕 보수통합도 안 되는 것이다. 탄핵의 강을 못 넘었을 뿐 아니라 계엄의 바다도 못 넘게 되는 것이다. 보수가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는 데는 꼬박 4년이 걸렸다. 시기와 리더십에서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가 꼽은 정청래 당대표의 목표는 셋이다. 첫째가 이재명 정부를 돕는 것이고, 둘째가 내년 지방선거 승리다. 여기까지는 달성할 수 있다. 세 번째 목표가 당대표 재선이다. 이번 당대표 경선은 대통령선거 출마로 궐석이 된 당대표 보궐의 의미를 지녔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다시 당대표를 뽑아야 한다. 지방선거 후 뽑힌 당대표는 2028년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 소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정 대표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도 유리할 것이다. 이 대통령과 친명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한다. 차기 당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대표가 되어 공천권 행사를 하도록 좌시할 것인지, 아니면 세게 개입해 재선을 막고 원하는 사람을 세울지에 대한 고민이다.”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3개월 내에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내겠다.”, “싸움은 정청래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정청래 후보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던 문구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주요 세력이 윤석열을 옹호하고 체포를 방해한’ 국민의힘과의 싸움과 같은 험한 일은 자신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실제 정 대표의 당선엔 윤석열 정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그가 보여준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효능감이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에서 6 대 3의 비율로 정 대표가 압승한 것이 이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결과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대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통령 리더십을 비유하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주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액주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문경영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임된 주식을 가진 대주주다.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은 이재명·정청래 모두에게 다 위임을 한 셈이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고 정 대표가 연임하게 되면 권력의 이동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은 그런 배경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일찍 사면한 것 자체가 정청래 효과라고 본다. 강성팬덤이라는 호랑이 등을 올라탄 정 대표를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대중의 눈높이에선 조국 전 대표다. 지금 이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사람이 정 대표다. 조 전 대표는 여권 내에서 친문 세력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2년차 정도 되면 ‘이 대통령 측에서 예컨대 김민석 총리, 친문에서 조국’ 같은 차기 대권 관리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 대표가 경선 보장,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고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대로 룰이 바뀌면 권리당원이 미는 후보들이 경선에서 다 승리하게 된다.”
그는 “이 대통령으로선 골치 아픈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일정 기간은 같이 가겠지만, 연말 연초가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 입장 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주류의 가장 큰 문제는 확장성이 없는 주류라는 점이다.” 공희준 정치평론가의 평가다. 민주당의 주류 세력은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지지 세력의 유입이 안 되고 있다는 게 그가 보는 근본적 문제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지만 범여권,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지지층이 장년층에 집중돼 있다. 정청래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세대 확장은 더욱 어려워진 구도가 됐다. 확장이 멈춘 정당의 특징이 내부 갈등이다. 정청래 체제의 민주당은 ‘유튜브만 보고 정치하는’ 윤석열의 거울 버전이 될 수도 있다.”
새로 출범한 정청래 당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라는 주문이다.
가상통화 비트코인이 13일(현지시간) 한 달 만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미 가상통화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7시 41분 비트코인 1개는 24시간 전보다 2.96% 상승한 12만3677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12만3천200달러대를 뛰어넘는 역대 최고치다.
가격은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비트코인에 이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3.56% 상승한 4785달러에 거래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당시 기록한 사상 최고가(4800달러대)에 근접했다. 솔라나는 5.11% 올라 202.61달러로 200달러를 돌파했고, 도지코인은 4.22% 상승한 0.25달러를 나타냈다. 시총 3위 리플(XRP)은 0.64% 오른 3.29달러에 거래됐다.
이번 상승은 최근 발표된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 예상과 부합하면서 9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LMAX 그룹의 시장 전략가 조엘 크루거는 “완화된 인플레이션 신호와 금리 인하 기대감에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이며 비트코인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통화 분석업체 10X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지만, 방향을 전환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 자산으로 자금을 빠르게 옮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더 큰 폭의 금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