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EPLAYER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소환···특검 ‘집사게이트’ 수사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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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21:17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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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EPLAYER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집사인 김모씨에 대해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면서 김 여사 측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조 부회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나’ ‘당시 사법리스크가 제기되던 때인데 대가성을 바란 건 아닌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집사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총 9개로, 이 중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HS효성 측의 당시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사건 등과 맞물려 있다. 특검팀은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상대로 HS효성이 IMS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집사게이트 사건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HS효성 외에도 IMS에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난달 모두 이뤄졌다. 김씨의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의 사내이사이자 김씨의 아내인 정모씨도 지난달 21일 불러 조사했다. 이노베스트의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지인 윤모씨의 소환조사도 뒤이어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조영탁 IMS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IMS와 HS효성, 오아시스 등의 사무실과 정씨의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기업들의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사건 수사는 이제 집사 김씨와 김 여사를 향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김씨에 대해선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 수배 중이다.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장기간 수련을 중단해도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전공의들의 10명 중 8명이 출산·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전공의 수련 기간에 출산·육아를 포기했다고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한 ‘수련환경개선 및 수련연속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수련 중에 임신·출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절반(49.7%)가량 됐다.
응답자의 84.4%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고 답했다. 60.5%는 ‘전공의 수련 시 출산·육아는 포기하거나 제외했다’고 했다. 응답자의 86.4%는 ‘장시간 근무, 방사선 노출 등 수련환경으로 인해 난임 및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94.1%)이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대전협 비대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총 1조2700억원인데 비해 정부 지원은 연간 약 640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지역 중증 핵심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외적으로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으나,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의 일환으로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병역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수련을 재개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장을 받으면 수련을 중단하고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000~2000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의·정갈등 시기에 수련을 중단하고 군 입대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원래 자리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세부 조건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에 이를 반영해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과 관련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절대 권력에 취한 오만과 독선의 결과”라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라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국민들께 당 차원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대명천지에 신성한 국회 국정감사장과 본회의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난 것은 가지지 말았어야 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돌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부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지 말고 국민의 엄중한 시선을 두려워하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권력의 분산”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며 “온갖 완장질과 이해충돌로 얼룩진 국정기획위원회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월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 내역에는 주식이 없다. 특히 이 의원이 차명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목이 인공지능(AI) 관련주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이 의원이 분과장을 맡은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AI 산업 정책 설계자가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정책 발표 당일에 수혜 기업 주식을 사들인 행위 그 자체로 심각한 이해충돌이며 공직윤리 위반”이라며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주식 투자에 이용했거나 시세 차익을 위해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에 관여했다면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 행위다.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 자리에서 해촉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이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후임 법사위원장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6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교육부에 장관이 없고, 대통령실에 교육비서관이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2개월이 지났지만 교육정책의 핵심 자리들이 공석이다. 그 와중에 교육부의 ‘3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생 집단휴학,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고교학점제 가운데 두 가지는 가닥이 잡혀간다. 의대생들은 학업에 복귀하고 있고, AIDT는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오리무중이다.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데, 장관도 비서관도 없으니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의대 문제나 AIDT처럼 ‘윤석열 정부 탓’을 하기도 곤란하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책임자가 부재중이고 야당 탓만 하기도 어려우니, 적당히 분칠하고 문제를 덮는 미봉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가장 거시적인 문제는 5월26일자 칼럼(‘경계선 지능을 위한 고교학점제’)에서 소개했다. 인문계(아카데믹) 고교의 교육과정이 적성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대거 인문계고(일반고) 교실에 앉아 있게 된 오랜 적폐의 과정이다. 이것은 산업정책의 약화(직업계고를 위축시킨), 미국 교육이론의 득세(고교-대학 간 연계보다 자율을 강조하는), 독재정권에서 시작된 인기 영합 정책(출석일수만 채우면 고교 졸업장을 주는) 등이 겹쳐서 일어난 참사다. 하지만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문제와 별개로 현장 교사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존재한다.
첫째, 출결 관리의 어려움이다. 출석 체크를 과목별로 매 시간 해야 한다. 과목별 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담임교사와 과목교사가 사실상 중복된 출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과목교사는 매 시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결석 사유까지 파악해 입력해야 한다. 이로 인한 교사들의 피로감과 수업시간 결손이 심각하다. 이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과목별 출결 대신 일별 출결만 기록하는 기존의 방식(현재 고2, 고3에 남아 있는)으로 환원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생체정보나 학생증을 이용한 출석 등록 앱 또는 기기를 보급하는 대책이 가능하다.
둘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의 문제다. 고교학점제하에서는 과목별 성적이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이 되면 학점 F에 해당하여 ‘미이수’가 된다. 말하자면 낙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수십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사라졌던 낙제를 다시 도입하자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최소성취도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최성보’라는 이름으로 교과교사의 의무로 부과했다. 중학교 시절부터 ‘수포자’여서 방정식의 기초도 모르는 학생에게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이해시키라니? 선진국 어디를 봐도 고교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없다. 최소성취도를 ‘보장’하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즉 의무교육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 수장 부재 속 미봉책 우려 높아
예를 들어 핀란드는 9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에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뤄지며, 보충교육에도 최소성취도에 미달하면 심지어 초등학생도 유급시킨다. 하지만 이미 의무교육을 벗어난 고교에서는 최소성취도를 ‘보장’하지 않는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불필요하기도 하다. 단기적으로 40점의 이수·미이수 기준을 폐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수 또는 졸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원점에서 토론함과 아울러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AI를 튜터로 활용하는 최소성취기준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셋째,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에서 비롯된 폐해다. 올해 고1부터 도입되는 2022 교육과정은 과목들을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과거 심화선택)으로 분류하던 것을 더욱 세분해 공통·일반선택·진로선택·융합선택 등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것도 희한한데 네 가지로 분류군을 늘렸다. 게다가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이른바 ‘과목 쪼개기’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았다. 예를 들어 과거 고2, 고3 때 배우던 수학 내용은 무려 다섯 과목(대수·미적분1·확률과통계·미적분2·기하)으로 쪼개져 있다. 또 화학2를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응의 세계’로 나누는 등 직전 교육과정까지 멀쩡하게 있던 사회나 과학 과목들도 쪼개어놓았다.
고교학점제가 오래전부터 정착된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고등학교(한국의 고2~3)에서 제공하는 수학 과목은 ‘수학’과 ‘심화수학’ 단 두 가지다. 이것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극심한 ‘과목 쪼개기’는 선택과목이 유난히 분절돼 있는 미국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도 수학은 쪼개놨을지언정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나눠놓지 않았다. 단기적으로는 2~3과목씩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을 대폭 정리해야 한다.
넷째, 교사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한국의 대부분 공립학교에서는 교사가 어떤 학년·과목을 가르칠지를 신학년 되기 2주일쯤 전에야 알게 된다. 과거엔 일주일쯤 전이었는데 2017년에 인사발령이 3월1일자에서 2월1일자로 변경된 이후 그나마 2주일쯤 전으로 앞당겨졌다. 이는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교권은 안중에도 없고 교사를 기계 부품이나 장기판의 졸(卒)처럼 여김을 보여주는 증거다. 고교학점제로 낯선 과목을 맡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구태가 새삼스럽게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일부 혁신학교나 사립학교처럼 신학년 2~3개월 전부터 담당할 학년·과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일신해야 한다.
교사가 체감하는 문제부터 해결을
다섯째, 내신성적이 상대평가라는 점이다. 내신성적을 상대평가로 매기는 나라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도 전무하다. 다들 절대평가로 등급(A, B, C…)을 적거나 점수(주로 원점수)를 쓴다. 과목별 등수를 알려주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그런 사례는 내신성적을 반영하지 않거나(핀란드·영국·일본 등) 참고로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내신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내신 상대평가가 학교라는 소집단 내 ‘제로섬’ 경쟁을 유발해 체감 경쟁 강도를 높일 뿐 아니라,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특정 과목(학업 능력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할 것으로 보이는 과목)을 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두 번째 문제, 즉 상대평가가 ‘합리적 과목 선택’을 방해한다는 점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능에서 물리, 경제 등을 기피하고 제2외국어 선택자의 70%가 아랍어로 쏠리는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졌다. 참고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이 대입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상대등급처럼) 과목별 평균 등급이 동일하거나 (표준점수처럼) 과목별 최고점이 달라지는 희한한 지표를 쓰는 나라는 없다.
이처럼 불합리한 상대평가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능을 상대평가로 하면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때 쏟아질 비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즉 출제 당국의 보신주의가 주범이다. 내신이 상대평가인 이유는 보다 심오하다. 일단 1990년대 후반 절대평가로 바꿨을 때 고교들 사이에 ‘내신성적 잘 주기’ 경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리고 상대평가 내신성적을 대입에 반영하면 ‘지역 균등 선발 효과’가 발생한다. 정시(수능 위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에서 계층별 불평등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실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학종에서 내신(상대평가)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내신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강남 집값이 뛰고 특목고·자사고 쏠림이 심해질 것이다. 이를 보정할 방법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안한 바 있는 ‘지역별 비례선발제’(아마도 광역지자체별 입학쿼터제)를 병행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듯 내신 상대평가는 고교학점제와 병행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제도이고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종의 정치적인 이유로 살아남아 있다. 단기적 개선은 어렵지만, 2015 교육과정처럼 적어도 일부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를 하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교권 보호 강화’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가 박혀 있다. 하지만 정작 동분서주하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경감해주지 않는다면, ‘이재명 정부도 별수 없구나’라는 자괴감이 현장을 잠식할 것이다. ‘교권 강화’와 ‘교원 기본권 확대’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