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가요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 ‘공무원 입찰개입’ 의혹 제기···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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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8:26 조회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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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가요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조회수를 부풀려 임대료를 높인 의혹이 있다며 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지난해 진행된 상가 입찰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 3명과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을 업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 지난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증앙로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이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후 상가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입찰 공고 조회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입찰에 개입했다는 게 고소 취지다.
비대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공자산 통합거래플랫폼 ‘온비드 시스템’의 입찰 물건별 조회수 데이터를 입찰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입찰 공고 조회수가 비상식적으로 높게 올라가고 점포별 입지에 따른 관심도 차이에도 전체 점포의 조회수가 날짜에 따라 동일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상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가 입찰 당시 대상 점포는 모두 440개였고, 입찰 참여자는 827명이었다. 평균 경쟁률이 2대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찰 공고 전체 조회수는 6만7868회를 기록했다. 또 입찰이 진행된 지난해 5월23∼29일 모두 4개 구역으로 나눠진 지하상가 점포별 하루 평균 조회수는 구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변동 패턴을 보였고, 5월27일 하루만 동일하게 조회수가 갑자기 낮아졌다 다음날부터 다시 조회수가 상승했다.
이 같은 조회수와 조회 패턴은 누군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상인들은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입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을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 정인수 비대위원장은 “입찰 당시 상인들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조회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점포를 빼앗길까 불안한 상인들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고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의도적 입찰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해 민간업체가 건설했으나, 사업자가 부도를 맞으면서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가 사용 권한을 승계해 관리·운영해 왔다. 지난해 7월 법적 사용기간이 만료돼 관리·운영권이 대전시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졌고, 일부 상인들은 경쟁입찰 이후에도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는 입찰 과정에서 개입이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고,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1년 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단속 강화로 화학제품류 리콜 건수는 절반가량 감소한 것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의료기기·자동차 분야 리콜은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보면, 지난해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1년 전보다 9.8% 줄었다.
유형별로 보면 리콜 명령(1623건)이 1년 전보다 37.8% 줄었으나, 자진 리콜(898건)과 리콜 권고(630건)는 각각 30.3%, 25.8% 늘었다. 리콜 명령은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가 상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 직접 리콜을 명령하는 것이고, 자진 리콜은 사업자들이 제품 출시 이후 문제 소지가 있을 때 자진해서 회수하는 것이다.
화학제품안전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2448건)가 전체 리콜 건수의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이 중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리콜(456건)은 정부의 단속 강화 등으로 1년 전보다 50.9% 줄었다. 다만의약품(341건), 의료기기(284건) 등은 각각 31.2%, 20.9%씩 리콜이 늘었다. 사업자들의 자진 리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자동차 관련 리콜(399건)도 22.4%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은 지난해 총 119건으로 전년(64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 관련 리콜이었다.
각종 리콜 정보는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에서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홈페이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해외직구 규모 확대로 위해제품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늘어난 것을 감안해, 해외 리콜대상인 경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품 차단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1년4개월 동안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맡아 나름 혼신을 다해 일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크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4월부터 정책위의장을 맡아왔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되고 한정애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면서 물러났다.
진 의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여겼던 것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본회의(7월3일)에서 1차로 통과됐고, 오늘(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5건이 추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역사랑상품권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등을 거론하며 “이 법안들은 모두 총선 직후부터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의 이념과 정책에 기반해 당론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나머지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사령원 황밍(62)이 주둔지의 건군절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홍콩 명보가 5일 보도했다. 황밍이 경질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로 풀이된다.
명보는 지난 1일 건군절을 맞아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 소식을 전하는 랴오닝일보 기사에서 황 사령원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랴오닝일보는 정쉬안 북부전구사령부의 정치위원이 주둔 부대를 대표해 “랴오닝성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전했다.
명보는 지난해 8월1일 랴오닝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에는 황 사령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당이나 정부와 달리 군 고위직의 인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공개 행사를 통해 인사 동향을 가늠한다. 명보는 지난해 선양 건군절 행사에서 황 사령원이 나타나자 “중앙전구 사령관이었던 황밍이 북부전구 사령원으로 임명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앞서 황밍이 지난 5월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졌다며 올해 주둔지 건군절 행사 불참으로 “추측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경질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표현이다.
황밍은 장쑤성 이싱 출신으로 2019년 1월 인민해방군 육군의 부사령원으로 승진했다. 2023년 1월 상장(대장) 진급과 함께 중부전구사령원에 보임됐다가 지난해 7월31일 북부전구사령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인사는 군 반부패 수사 국면에서 기강을 다잡는 ‘간부 쇄신’ 인사로 여겨졌다. 북부전구는 동북3성(랴오닝·헤이룽장·지린성)과 산둥성, 내몽골자치구를 관할한다. 러시아나 한반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황밍이 경질됐다면 반부패 수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허웨이둥·리샹푸 전 국방부장에 이어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낙마했다. 먀오 전 부주석은 지난 6월 부주석직 해임 사실이 공표됐지만 정확한 혐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군 서열 3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지난 3월 이후 소식이 끊겼다. 리한쥔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