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GAMES [국제칼럼]이제는 멈춰야 할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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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17:35 조회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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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GAMES 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안타까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소식이 들려왔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지만,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유럽 주요 국가들의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반성과 대안을 제시한다.
영국은 1974년 보건안전법 이후, 산재를 예방하는 체계를 꾸준히 발전시켰다. 2008년부터는 기업 과실치사법 및 기업 살인법이 시행돼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기업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유죄 판결의 비율이 높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라 법의 실효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2022년은 예외적인 해였다. 알루미늄 재활용업체 직원이 안전장치 미비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회사 측에 30억원대(200만파운드) 벌금이 선고됐고, 음식물 폐기물 업체 직원이 탱크 내에서 익사한 사건에서는 회사 경영진 중 한 명에게 13년 실형이 내려졌다. 법원의 판단은 강경했다. 이는 영국이 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일은 산업안전보건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사업장평의회와 재해보험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예방과 조치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사업장마다 설치된 사업장평의회를 통해 안전 문제를 놓고 노사가 동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노사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재해보험조합을 두어 산업안전 예방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산별 조합은 감독관을 두고, 매달 현장을 점검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8시간 이내 조사와 분석을 진행한다. 노동자는 산재를 입증하기 위해 고용주와 다툴 필요가 없고 조합이 직권으로 산재 여부와 보상 수준을 판단한다. 즉 노사가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안전 조치를 상시 점검·강화하는 구조를 갖췄다.
스웨덴의 접근도 참고할 만하다. 작업환경법은 산재와 관련해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지만, 동시에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안전대표 제도로,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을 통해 위험을 보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산재를 다루는 작업환경법을 두고 있지만, 스웨덴은 처벌보다는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을 우선시한다. 정부는 노사와 협력해 예방 중심 정책, 안전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도 산업재해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은 산업재해에 대해 단순히 처벌만을 강조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웨덴은 현장 예방 자율관리, 영국은 실질적 책임을 묻는 법 집행으로 대응한다.
한국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한 법적 틀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는 미흡하다. 이제는 법의 존재를 넘어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경영진은 안전을 ‘당위’로 여기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정부는 예방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 역시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안전한 일터가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충북 음성군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음성군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 항목에 폐지를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폐건전지, 폐종이팩, 폐투명페트병, 폐투명페트컵에 이어 다섯 번째 보상 항목이다.
음성군은 폐지를 고물상에 가져다 주고 받은 계량 증빙 내역 및 영수증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당 50원이다.
음성군이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장려제를 시행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군은 당초 물품으로 보상을 제공하던 방식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쓰레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활용률 증가와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교환단가는 ㎏ 당 폐건전지 500원, 폐종이팩 300원, 폐투명페트병(컵) 300원 등이다. 폐지와 달리 지역 내 읍·면행정복지센터 재활용품 교환창구에서 제출하면 된다.
1회 최소 교환수거량은 폐건전지 10개, 폐종이팩 1kg, 폐투명페트병(컵) 1kg, 폐지 50kg이다.
음성군은 지난해 수거장려제를 처음 운영해 총 148t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수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음성군 관계자는 “재활용품 수거장려제를 통해 더욱 많은 주민이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활용품 수거장려를 위해 보상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찰에 이첩됐을 당시 관련 사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받고 ‘기록 회수’까지 지시한 것으로 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조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2023년 8월2일 오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사실을 이 전 장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조 전 실장은 통화 뒤 정오쯤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수사기록이 이첩됐다”고 보고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이때 크게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개인 휴대전화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4분51초간 통화했는데, 이때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사실을 언급하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기록 이첩 사실을 알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당시 상황이나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록 회수’도 직접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 전 장관은 조 전 실장과의 통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조 전 실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는 상황을 전파하려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조사 협조를 위해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회신했다. 첫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조사가 예고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조 의원에게 오는 11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특검팀에 회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야당도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특검팀은 앞서 안철수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했다가 탈당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 안 한 분들이 왜 참여를 안 했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정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과정과 국회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증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8일만에 숨졌다.
5일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8시 25분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증축 현장에서 A씨(60대)가 에어컨 배관 설비 작업을 하던 중 2ｍ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지난 2일 치료받다가 숨졌다. A씨가 속한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