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망법 발언’ 사과에도 농민 반발 여전···여권 “송미령, 일단 지켜보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21:40 조회69회 댓글0건

본문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논란을 두고 농민단체 반발이 계속되자 “한 번 기회를 줬으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개혁 관련 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한 것 등을 들어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사자(송 장관)가 충분히 해명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농민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송 장관에 대해 “나름의 소신과 행정의 연속 선상에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을 건의했던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정부 공약이고 농민들의 희망 사항이어서 전화위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 장관 유임이 이재명 대통령의 ‘탕평 인사’ 기조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개과천선해서 ‘농망법이 아니라 농업인 희망법이다’라고 했으면 (국민께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민단체 항의가 계속되는 것을 두고는 “정부도 설득해야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설득하고, 송 장관도 농민단체들을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장관 인선을 발표하며 전임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송 장관을 유임시켰다. 송 장관 유임이 결정되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송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당정 협의를 통해 농업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유임되면서 일부 있는 논란에 대해선 송 장관이 해결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내일 당정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수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호우시 하천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비를 도입했다.
청주시는 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무심천 세월교 모든 곳에 하천 진입 자동 차단 장비를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시는 흥덕구 원평동부터 상당구 방서동 구간에 있는 무심천 세월교 총 19곳에 총 37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해당 구간의 세월교는 비가 오면 무심천 수위 상승으로 물에 잠긴다.
그동안 청주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무심천 수위가 상승해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시청 직원이 세월교를 직접 찾아가 쇠사슬 등으로 다리 출입을 통제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민들이 쇠사슬로 된 세월교 통제장치를 쉽게 해제하고 다리를 건너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2017년 7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살던 A씨(87)가 청남교 인근 세월교를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2011년 6월에도 문암생태공원 인근 무심천에서 중학생 B군(14)이 다리를 건너다 물에 빠져 사망하는 등 무심천 세월교에서는 호우 때 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또 물에 빠졌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사례도 많다.
청주시 관계자는 “무심천 청남교 기준 수위가 50㎝ 이상 차오르면 시민들에게 재난 안전문자를 발송한 뒤 직원이 직접 세월교 입구에 설치된 쇠사슬로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 세월교 전체를 통제하는데 1시간30분 넘게 걸렸다”며 “불어난 물에 통제에 나선 직원들도 위험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가 이번에 도입한 장비는 전자동으로 작동해 무심천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세월교 출입을 차단한다. 장비 내부에 있는 전자 시설 등은 방수가 돼 물에 잠겨도 이상 없이 작동된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물속에서도 견디는 자동 차단시설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수난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만나 검사 파견 등과 관련해 면담했다. 이날부터 군검사를 파견받은 특검팀은 검찰·경찰·공수처 등으로부터 각각 인력을 파견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40분간 오 처장을 찾아가 만나 수사인력 파견 및 수사기록 이첩 사안을 논의했다. 이 특검은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파견 인원과 관련해) 공수처장과 의견이 틀릴 이유는 없다”며 “저희는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 인원이 6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법 6조 5항은 전체 파견인원의 10분의 1 이상을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특검 측은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왔던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4부 수사팀 인원 다수의 파견을 검토했다. 다만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에서 파견 요청한 인력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현재로서는 공수처 내부에서 파견 인력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특검은 “최근 공수처가 수사 인원을 많이 보강했지만, 보강한 인원은 (채해병 사건을) 수사한 분들이 아니라서 우리가 필요한 분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최소한의 (파견 인원)을 말했고, 우리는 최대한 많은 인원을 달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공수처와의 파견 인원 협의는 “다 됐다”고도 말했다. 그는 “원래 (채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4부가 다 (특검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면서도 “내란 특검에서 요구한 부분 등 검사들의 사정이 있어서 양해가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이첩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은 (준비가) 되는 대로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군 법무관인 신강재 중령(50·사법연수원 38기)을 공식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강일구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장(총경)의 합류도 논의하고 있다. 강 총경은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팀장을 맡았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특검팀은 수사팀 파견 및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을 사무실로 정했다.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 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영토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이란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기 위한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 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재개될 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교전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오히려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