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피지게임 전하규 국방 대변인, 채상병 특검 출석…이첩보류 지시·국방부 괴문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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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1:02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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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지게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5일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 조사를 토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가 보고되던 당시 회의 상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전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채 상병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했다. 전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국방부 괴문서는 누구 지시로 작성됐나’는 취재진의 질의에 “제가 작성하지 않았다”며 “누가 작성을 지시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는 2023년 10월 무렵 국방부 국방정책관실 등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결과의 문제점, 이첩보류 지시의 정당성과 함께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장관에 보고할 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 그대로냐’는 물음에는 “네”라고 답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처음 이 전 장관에게 수사결과를 보고했을 때와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보고가 다른 것에 이상한 점 못 느꼈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하는 자리에 배석했다. 이 자리에는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과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도 배석했다.
전 대변인은 2023년 8월2일 오후 1시30분쯤 이 전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날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왔다. 특검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당시 이 전 장관이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구체적인 지시 사항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국방부 괴문서의 작성 경위도 캐물을 예정이다.
경기 용인시는 민원안내 콜센터 업무시간 종료 후에도 야간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보이스봇을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인공지능 보이스봇은 상담사를 대신해 민원안내와 생활불편 민원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원안내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민원, 여권, 지방세, 문화관광, 보건복지 등 15개 분야다.
생활불편 민원신고는 가로등 고장, 로드킬, 포트홀, 쓰레기 미수거 등 15개 유형 불편 사항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콜센터 업무시간 종료 후 생활불편 신고는 민원상담 챗봇과 연계해 업무처리 담당부서로 전달해 처리할 수 있어 야간 민원상담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용인시는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야간에도 시민의 민원에 보다 성실하게 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보이스봇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 민원상담 적용 분야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A씨(42)는 순식간에 차 앞을 지나가는 자전거와 부딪힐 뻔 했다. A씨는 “시속 13~16㎞ 정도로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는 A씨 자녀 또래의 초등학생이었다.
A씨는 차를 세웠지만 아이는 도망치듯 가버렸다. 그는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자전거를 곡예하듯 타고 가버렸다”며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 하니 ‘요새 이 동네에 픽시 자전거 타는 애들 때문에 사고날 뻔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최근들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청소년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자전거 사고우려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하다.
5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자전거 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전년(278건)보다 46.4% 증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도 2023년 312명에서 지난해 454명으로 크게 늘었다.
학교 내 자전거 사고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을 기준으로 분석한 청소년 가해사고는 지난해 16건으로 전년(6건)보다 166.7% 나 증가했다.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픽시 자전거’를 별도로 분류해 집계하지는 않지만, 픽시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2023년, 2024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 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의 줄임말로 브레이크가 없어 기어를 이용해 제동을 해야한다. 때문에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를 구입할 경우 브레이크 장착을 권유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는 픽시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면서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및 학생안전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언급한 항목은 일부 존재하지만, 픽시자전거의 법적 지위, 인도 주행 금지 등의 이용 수칙, 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핵심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학생안전 매뉴얼에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육과 정책의 공백을 메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김장철 배추 과잉 생산을 막고 가격 안정을 위해 작목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겨울 배추 재배 면적은 5793㏊였으나, 올해 농민 재배 의향 조사 결과 6320㏊로 9%가량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 배추 가격은 10㎏ 기준 901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만485원)보다 14% 하락했다. 특히 국민 1인당 김치 소비량도 2017년 39.9㎏에서 2022년 36.5㎏으로 줄어 가격 하락 우려가 커졌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배추 재배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경우 ㏊당 450만원(농가당 최대 2㏊)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마늘, 양파 등 수급 불안 품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예산은 18억원으로, 400㏊ 전환을 목표로 한다. 해남·진도에서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통해 배추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2022년 배추 공급과잉으로 53억원의 산지 폐기 비용이 들었지만, 작년 전환 사업에는 17억원이 투입돼 3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작목 전환이 배추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에 효과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절임배추·남도김치 소비 촉진으로 판로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