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미디학원 [속보]채상병 특검, 김철문 전 경북청장 내일 조사…‘수사외압 의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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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6 23:57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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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미디학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오는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청장을 오는 7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기록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이 다시 국방부에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이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 사건 관련 경북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김 전 청장을 상대로 경북청의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하기로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채 상병 사건 당시 경호처장)은 향후 구치소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을 선임했고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며 “(김 전 장관이) 참고인 신분을 고려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조만간 다시 부를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전 대변인을 13시간 가량 조사하면서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할 당시 이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이나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등을 캐물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 배석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기록 회수 과정 전반을 잘 아는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최근 대통령경호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비화폰 포렌식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일부 연락 내역은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의 광복절 사면 및 복권을 요청한 것을 두고 5일 당내에서 “부적절했다”,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자”는 비판이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요청한 인사가) 네 명인가 사진 찍혔던데, 그분들 죄명,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 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송 비대위원장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얼마 전 검찰로부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말자씨 같은 분을 사면 복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런 분들의 사면 복권을 청했을까 의구심은 계속 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실의 사면 대상자 요청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 강한 야성을 보여야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며 “이 악물고 싸워야 3대 특검도, 정당 해산도 막아낸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특별사면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사면 대상을 공식 추천했는지 묻는 말엔 “그런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제안해 통상협상을 타결한 뒤 첫 수주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t)급 화물보급함인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앨런 셰퍼드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지난 2007년 취역했다. 해군 출신으로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된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따 명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9월부터 울산 동구 HD현대미포 인근 안벽(본선이 머물며 인력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설비)에서 정비를 시작한다. 프로펠러 청소와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에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MRO 수주는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한 뒤 이뤄진 첫 수주”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올해 4월에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6월에 미국 조선 그룹사인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잇달아 군함·상선 분야의 기술협력과 공동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 6월에는 미시건대, 메사추세츠공대(MIT) 등 미국의 조선·해양 전문가 40여명과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인력양성 분야의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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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기록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이 다시 국방부에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이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 사건 관련 경북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김 전 청장을 상대로 경북청의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하기로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채 상병 사건 당시 경호처장)은 향후 구치소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을 선임했고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며 “(김 전 장관이) 참고인 신분을 고려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조만간 다시 부를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전 대변인을 13시간 가량 조사하면서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할 당시 이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이나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등을 캐물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 배석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기록 회수 과정 전반을 잘 아는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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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요청한 인사가) 네 명인가 사진 찍혔던데, 그분들 죄명, 앞에서 사면하면 안 된다 했는데 뒤에서는 그런 흥정과 거래가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건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마저 굉장히 많이 무너뜨린 일 아닌가 싶어서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원들 간에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송 비대위원장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다”며 “얼마 전 검찰로부터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최말자씨 같은 분을 사면 복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런 분들의 사면 복권을 청했을까 의구심은 계속 있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가 사면을 요청하면 조국, 이화영 같은 사람들 사면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실의 사면 대상자 요청에 답하지 말아야 한다. 강한 야성을 보여야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을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며 “이 악물고 싸워야 3대 특검도, 정당 해산도 막아낸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선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됐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특별사면 때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 정도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차원에서 사면 대상을 공식 추천했는지 묻는 말엔 “그런 것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HD현대중공업이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제안해 통상협상을 타결한 뒤 첫 수주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7함대 소속의 4만1000톤(t)급 화물보급함인 ‘USNS 앨런 셰퍼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수주했다고 6일 밝혔다.
앨런 셰퍼드함은 길이 210m, 너비 32m, 높이 9.4m 규모로 지난 2007년 취역했다. 해군 출신으로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된 앨런 셰퍼드의 이름을 따 명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9월부터 울산 동구 HD현대미포 인근 안벽(본선이 머물며 인력이나 화물을 싣고 내리는 설비)에서 정비를 시작한다. 프로펠러 청소와 탱크류 정비, 장비 검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에 미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이번 MRO 수주는 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제안한 뒤 이뤄진 첫 수주”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해 미 해군 군수지원함 MRO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HD현대는 올해 4월에 미국 최대 방산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6월에 미국 조선 그룹사인 ‘에디슨 슈에스트 오프쇼어‘(ECO)와 잇달아 군함·상선 분야의 기술협력과 공동 건조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지난 6월에는 미시건대, 메사추세츠공대(MIT) 등 미국의 조선·해양 전문가 40여명과 ‘한·미 조선협력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인력양성 분야의 협력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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