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회장단 “의대생 복귀 분위기 확산…의대 교육 정상화에 방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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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7 23:33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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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이 의대 교육 정상화와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의학 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여지를 열어두는 발언을 내놨다.
양오봉 대교협 회장(전북대 총장)은 26일 하계대학총장세미나 중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40개 의대총장협의회가 결의한 대로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면서도 “(학사유연화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의대 교육이 정상화돼야 하기 때문에 물꼬가 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총장들이 이미 복귀해있던 학생들과 돌아오려는 학생들 간 분명한 구분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똑같이 학사일정을 운영할 순 없지만 학생들이 ‘전체가 돌아올 테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한다면 많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정 부회장(한양대 총장)은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의학 교육 정상화에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해 학사유연화 말고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학 교육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지 관심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등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거부하던 학생들이 청강 등의 형식으로 수업에 복귀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전날 “학생들의 복귀 및 학사 유연화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며 ‘학사유연화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을 두고 국립대와 사립대 간 의견 차이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의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 총장들이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아주 한정돼있고 많은 대학들이 의존하고 있는데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모든 재원이 빨려 들어가면 유지하기 힘든 대학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해서 비수도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을 살리려고 노력했다. 지역대학을 살리기 위해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양 회장은 고등교육 예산 자체를 확대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연 3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역 거점대 중심으로 지원하고 기존의 고등교육 예산은 다른 대학에 투입하는 등 사립대 등에 추가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향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양 회장은 지난달 전현직 총장·교육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에 나서기도 했다.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 분석2003년~올해까지 4.3배 상승노동자 내집 마련 16년 → 32년“이 정부, 과거 실패 반복 말아야”
2003년 이후 역대 정권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남-비강남의 격차가 가장 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집값 안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30평형 기준 아파트 시세가 2003년 이후 22년간 총 9억8000만원, 4.3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1000가구 내외의 대단지 아파트 3곳씩 선정해 총 75개 단지, 14만557가구를 대상으로 2003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시세변동을 분석한 결과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시세정보로 구한 평당 가격을 기준 삼아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형 가격을 산출했다.
경실련이 정권별로 비교한 결과, 노무현 정부 임기 말 5억3000만원이었던 아파트값은 이명박 정부를 지나며 4억8000만원으로 내렸다가, 박근혜 정부 말 5억8000만원, 문재인 정부 말 12억6000만원, 윤석열 정부 말 12억8000만원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시기는 문재인 정부 때였다. 임기 동안 종전 가격의 2배가 넘는 6억8000만원(119%)이 상승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에선 2억3000만원(80%) 상승했고, 박근혜 정부 1억원(21%), 윤석열 정부 2000만원(1%)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이명박 정부 때는 5000만원(-10%) 하락했다.
강남과 비강남의 격차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극심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값 격차가 22억1000만원으로 벌어졌다. 가장 최근 시점인 지난달 강남 3구 아파트 시세는 32억3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 10억2000만원의 3.2배에 달했다.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통계청의 평균임금)을 모아 서울 30평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3년 16년에서 올해 32년으로 2배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때는 24년에서 이명박 정부 18년으로 줄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19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최장 기간인 33년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1년 줄어 32년이었다.
경실련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과 집값 사이클은 한두 가지의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결코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부동산 대책을 촉구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체계와 세제 개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25일 각하했다. 각하는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 전 장관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했다”며 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것이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이 김 전 장관 측 주장이다.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김 전 장관 측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기각했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사례를 모두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자발적인 조사를 밝힌 만큼 체포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은 즉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 브리핑을 하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조사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특검팀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기싸움이 펼쳐지면서 오는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및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우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유치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일반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원칙적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 당일에는 자신의 요구대로 직접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 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에 지하주차장으로 가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