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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호우주의보 해제…도재난대책본부도 평시 단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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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2:22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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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내린 호우주의보가 4일 모두 해제되면서 도재난안전대책본부도 평시 단계로 전환했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전북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균 97.5㎜다. 남원 178.5㎜, 순창 159.4㎜, 장수 133.6㎜, 고창 73.3㎜. 정읍 80.7㎜, 전주 68.7㎜의 비가 내렸다. 특히 군산 어청도는 240㎜를 기록했다.
전북지역에 내려진 호우주의보는 오전 4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현재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저녁까지 10~60㎜정도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중 호우에 따른 별다른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날 내린 비로 4개 시군 44세대 88명이 대피했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총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6일 오전 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예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학교를 폐쇄하고 학생들에게 귀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총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과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13일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가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모든 소속기관에 전달했고, 문체부 소속기관인 학교도 출입자를 통제하고 학생들을 귀가시키라고 전달받았다”며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예종은 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대응 기구 ‘블랙리스트 이후’ 등 시민단체는 한예종 폐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 직후 한예종이 폐쇄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진 점에 비춰보면 유 전 장관이 내란에 공모했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다만 문체부는 한예종 폐쇄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실의 지침을 산하 기관에 전파한 것이며, 유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 전 본부장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비화폰 지급 과정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본부장을 상대로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내란 혐의 수사 대상이 된 이들 군사령관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지시했으며, 이 지시가 김 전 본부장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전어의 참맛을 경남 사천에서 느낄 수 있다.
경남 사천시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삼천포항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에서 ‘제22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 축제’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축제는 ‘잡수시고 노시고 주무시고 가이소’란 주제로 열린다. 불꽃놀이, 맨손 전어 잡기, 각종 공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축제에서 전어회와 전어무침, 전어구이 등 전어로 만든 다양한 요리들을 부담 없는 가격에 맛볼 수 있다.
햇전어는 뼈가 부드럽고 육질이 연해 맛이 좋다.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두뇌 발달과 성인병 예방 등에도 도움 된다.
사천시 관계자는 “삼천포 전어는 살이 오르고 담백한 맛이 절정에 달하는 여름이 제철이다”며 “축제에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투자유도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 기업들의 주주환원 규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1~7월 밸류업 지수는 35.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35.3%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지난달 15일 밸류업 지수는 1306.3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1초 단위로 산출되며 기준 지수는 1000포인트다. 이날 오후 1시43분 현재 지수는 1246.76이다.
지난달 말 기준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개 종목의 순자산 총액은 8341억원으로, 지난해 11월4일 최초 설정 당시(4961억원)보다 68.1% 증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기업 158곳의 주가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평균 33.8% 상승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기업은 코스피 지수보다 2.5%포인트, 코스닥 시장 공시기업은 코스닥 지수보다 1.4%포인트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16조원, 자기주식 소각금액은 18조3000억원이다. 특히 7월 한 달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6조5000억원으로 삼성전자(3조9100억원), 신한지주(8000억원) 등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노력을 보였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까지 현금배당 결정 금액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9조4000억원) 대비 11.3%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2조4500억원), 현대차(6507억원), KB금융(3350억원), 신한지주(2767억원) 등이 배당을 공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을 적용한 탓이다. 분양 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들은 오는 8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화성동탄2 C14블록(이하 C14블록)은 윤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시 감정가와 분양전환시 감정가 두 가격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시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비용이 ‘조성원가’기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토지에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며 “당첨자들의 자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 규모의 빚을 내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부지가 주상복합 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 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공공분양 전환형 임대주택의 본청약이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부천대장(2027년 9월 본청약), 고양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이뤄진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질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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