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구독서비스 김성환 장관 “설악산 케이블카 재검토 계획 없어…4대강 보 철거, 공론화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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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1:33 조회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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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구독서비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보 개방·철거와 관련해 “4대강 보의 완전 개방과 철거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된다 생각한다”며 “다만 4대강 보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서 완전 개방할지 철거할지 여부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완전히 개방하는 문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세종보의 상시 개방은 장관 개인 의견으로 개방하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설악산과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현재까지는 재검토 해야 될 만큼의 특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내연관련 각종 동력원, 버스와 트레일러, 농기계 심지어 선박을 포함해 내연을 쓰는 모든 동력원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전환해 보다 강도 높은 탈탄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탈탄소를)전제로 2035 NDC 계획을 수립하고 탈탄소 전환을 하면서 탈탄소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그 산업이 일종의 패키지로 한국의 새로운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달성도 못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고민도 있다”며 “멋진 비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절박한 게 실제 실현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환경부가 규제 부처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AI(인공지능)부터 전방위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는데, 제조업 강국 중에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중국과 유사하거나 한단계 높은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며 “환경부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과 비전을 함께 갖는 부서로서의 역할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개편안은 이달 (광복절)15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경부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광주에서 손목 절단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충남 천안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광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42분쯤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 설비에 양손이 끼어 손목 등이 절단됐다.
출동한 구급대가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하며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상무병원, 광주병원 등에 이송 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수술 진행 중 등을 이유로 모두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구급대는 2시간 뒤인 오후 4시45분쯤 헬기로 환자를 충남 천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해 봉합 수술을 받게 했다. 환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대병원은 당시 성형외과 전문의가 수술 중이어서 즉시 처치가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선대병원은 교대 근무 등으로 이송 불가 판단 경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4호기가 멈췄다. 운영 허가 기간 40년이 끝났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계속 운영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탈핵 시민단체는 수명 연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4호기는 전날 오전 4시부터 시간당 3%씩 출력을 줄이는 작업을 했고 이날 오후 2시쯤 출력을 중단했다. 운영 허가 기한 40년이 다 돼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발전 용량 95만㎾(킬로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고리 4호기는 1985년 11월 첫 발전을 시작했다.
운영사인 한수원은 설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전력 생산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은 2023년 4월 2호기, 같은 해 11월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추가 운영까지 약 40년간 가동된 후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됐고 올해 해체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 기간은 원전 설계 당시 설정한 목표 기간으로, 수명이 아닌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원전업계에서는 2호기의 경우 올해, 3·4호기는 내년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경남시민행동은 이날 고리 원전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운전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말 그대로 고리가 멈췄다”며 “단지 하나의 핵발전소가 잠시 멈춘 날이 아니라, 핵 중심의 전력 체제에서 벗어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의 멈춤을 성찰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 에너지 정의와 생명 존중, 지역 자율성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지역 대표 명소 6곳을 웹툰 배경으로 구현해 누구나 사용하도록 무료 배포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임진왜란 진주대첩 승전지인 진주성, 196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가 은퇴 후 정착한 남해 독일마을,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상징하는 창원국가산단을 3D 웹툰 배경 화면으로 제작한다.
100년 넘은 한옥마을이면서 각종 드라마를 촬영한 함양 개평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양산 통도사, 삼성·LG·효성그룹 창업주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한 K-기업가정신센터도 웹툰 배경으로 구현한다.
K-웹툰 배경으로 등장한 지역이 유명 관광지로 거듭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도는 웹툰 작가·제작자·콘텐츠 창작자 등이 6개 지역 3D 웹툰 배경 화면을 자유롭게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관련 사이트에 무료로 배포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작업 시간 단축, 배경 품질 확보를 위해 많은 사이트에서 3D 웹툰 배경이 유료 거래되는 추세라 이런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