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동성애 발언’에 질문 0개…여도 야도 ‘차별금지법 모르쇠’ 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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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0:30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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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김 후보자가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침체된 대구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조직된 ‘대학생 서포터즈’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대구시는 24일 대구콘텐츠코리아랩에서 ‘2025년 골목상권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서포터즈 운영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골목경제권 조성사업’의 하나로 올해 처음 시도된다.
대구시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대학생 40명을 선발했다. 서포터즈단은 4명이 1개조를 이뤄 대구지역 10개 골목상권에 각각 투입된다. 이들은 2개월간 조별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학생 지원단은 골목상권을 직접 체험한 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상권을 분석하게 된다. 이후 상인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찾는 등 현장 중심의 활동을 벌인다.
특히 청년의 젊은 감각과 창의적인 시선으로 골목상권의 숨은 매력을 찾아 브랜드 전략을 세우고, 콘텐츠 제작과 스마트 플레이스 구축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대구시는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을 계기로 골목상권의 특색과 경쟁력을 반영한 콘텐츠를 축적하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골목상권 브랜딩에 공들일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청년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힘을 모으고 대구시가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민·관 상생의 좋은 모델”이라면서 “서포터즈의 창의적 시도가 골목경제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어민 4명이 5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모씨(83) 등 4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죄를 받은 4명 중 심씨만 살아 있고, 나머지 3명은 이미 사망했다.
심씨 등은 1967년 10월12일 옹진군 백령도 해상에서 조업 중 어로한계선을 넘어 북한 해역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중 3명은 1969년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처벌된 A씨의 자녀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건 당시 이들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어선 5척에 나눠 타고 조업에 나섰다가 총을 쏘면서 위협하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67일간 북한에 억류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등의 과거 자백 진술은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선원 20명은 장기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상태라 육체·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원 중 1명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고 4일 뒤 사망한 사실을 지적하며 수사과정에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명언 제조기’ 된 강지영의 사연
■라디오스타(MBC 오후 10시30분) = 개그맨 이봉원, 아나운서 강지영, 방송인 홍석천,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이 출연한다. 이봉원은 짬뽕 사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근황을 밝힌다. JTBC 뉴스룸 앵커에서 프리랜서가 된 강지영은 현재 출연 중인 유튜브 채널 ‘고나리자’에서 ‘명언 제조기’가 된 사연을 전한다. 홍석천과 차준환은 재치 있는 입담과 예능감으로 패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한다.
동남아 대신 밀양 바캉스도 좋네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자의 방법으로 여름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본다. 동남아 여행을 꿈꾸던 신재선·윤경민씨가 경남 밀양으로 향한다. 숙소에는 동남아를 연상케 하는 오두막과 야자수가 조성돼 있다. 손님이 끊긴 부모님의 숙소를 이어받아 고쳐온 주인장 김성씨는 이날 손님들을 위해 특별한 조식으로 베트남식 샌드위치를 만든다.
시애틀 포수 칼 롤리가 24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미네소타와의 원정경기에서 9회 2점 홈런을 쏘아올리고 있다. 최근 4경기 연속 홈런으로 32홈런을 기록 중인 롤리는 메이저리그 전체 단독 1위 자리를 지키며 배리 본즈가 2001년 달성한 역대 전반기 최다 홈런 39개까지 7개를 남겨뒀다.
<미니애폴리스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