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했던 코스피, 장중 1% 오르며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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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2:58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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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검은 금요일’을 겪은 코스피 지수가 4일 장중 1%가량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날 오전 10시39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15포인트(1.06%) 오른 3152.56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16%) 내린 3114.27로 출발했지만 상승세를 보이며 1%가량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74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55억원, 20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악화 등의 여파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반등은 미 경기 둔화 우려 속 저가 매수세,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 재검토 입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 특위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 특위위원장에 백혜련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경남도는 미래 모빌리티·스마트물류·바이오메디컬·수소·나노융합·창업 등 6대 분야 중심의 동부경남 첨단산업을 육성한다고 5일 밝혔다.
동부경남은 나노융합국가산단·의생명의료기기 강소특구·미래자동차 클러스터가 있는 데다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과 가까워 물류 기반이 우수하다.
경남도는 2021년 기준 29조 8000억원에 그친 동부권 지역내총생산(GRDP)을 2034년 41조 4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동부권 선도기업 수를 올해 25개에서 2034년 43개로, 기술 기반 벤처기업 수를 올해 566개에서 2034년 1000개로 늘려 청년이 머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경남테크노파크·경남연구원, 김해시·양산시·밀양시 동부권 3개 시가 참여해 지난해 6월 발족한 동부경남 산업발전협의회가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세웠다.
도는 국정과제에 핵심 과제를 반영시키거나 국가 공모 사업 선정, 지자체 자체사업 등의 형태로 2034년까지 국비·지방비 5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도내 18개 시군 중 김해·양산·밀양시가 속하는 동부권은 경남 인구 31%(103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6.4%를 점하는 지역이지만, 독립적 성장동력을 갖지 못했다.
종업원 10인 이하 중소기업이 중심이면서 기계·장비,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등 저부가가치 산업이 전체 제조업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동부경남은 우주항공 중심지로 도약하려는 서부권 등 다른 권역과 비교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더뎌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 무료 체험이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참여 후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 체험 이벤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26건, 2023년 35건, 2024년 7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1분기에도 19건이 접수됐다.
수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무료 체험 신청 후 일정 기간 해지 신청을 막아 기한을 놓치게 하거나, 무료 체험 전에 장기간 정기구독에 동의받은 뒤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 전환 고지 미흡’이 34%(56건)로 가장 많았다. ‘무료 기간 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32.1%, 53건), ‘이용 요금 부당 청구’(21.2%, 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12.7%, 21건)가 뒤를 이었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 서비스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건강 관리 등 ‘생활 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순이었다.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로는 온라인 배너나 팝업 광고를 통한 무료 체험 유입이 91.2%로 대부분이었으며,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72.6%(109건)로 집계됐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151건 중 전액 보상을 받은 사례는 41.7%(63건)에 불과하다”며 “무료 체험 기간과 조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결제 수단 사전 등록 요구, 무료 체험 후 자동 전환 여부, 해지 방법 및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이후 정기 결제로 전환 시 동의 절차가 미흡한 사업자에는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고, 법 위반 사례 발견 시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