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지역구 경로당서 TV 등 물품 제공’ 송옥주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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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05: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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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다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고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의 권익향상에 노력해 실제 효과가 적지 않았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저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송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 머물고 있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가 보수 유튜버 탄압 정책으로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에서 열린 트루스포럼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트루스포럼은 2017년 창립된 국내 기독교 우파 및 극우성향 청년 단체다. 2025년 대선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의 정당성을 미국에 알릴 목적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행사에는 모스 탄 리버티대학 교수, 고든 창 등 미국 내 극우 인사들도 참석했다.
전씨는 “구글코리아로부터 ‘민감한 문제’ 때문에 수익 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나는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도 이재명에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고, 비판할 걸 비판하니까 그게 민감한 문제인가 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님, 구글 본사 보고 있나. 대한민국 구글코리아를 좌파가 장악했는지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고 있다”고 외쳤다.
전씨는 최근 발생한 미국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커크는 나의 개인적인 롤모델이었다. 그는 자유를 갈망하는 미국, 대한민국, 전 세계 청년들의 희망이었다”면서 “미국의 슬픔은 곧 대한민국의 슬픔”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이 대한민국에 있으면 언제 출국금지가 내려지고 구속될지 몰라 미국으로 왔다면서 “이 행사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틀 전에 150만원짜리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 극우 보수주의자 고든 창, 전씨가 백악관 출입기자라 소개한 제니 박 등 미국의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고든 창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자유를 위한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모스 탄도 “교회에 대한 공격, 압수수색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이들을 “존경한다”며 “이곳에서 직접 뵈니까 대단히 반갑고 영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