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포터다시보기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농안법···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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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9:25 조회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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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포터다시보기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의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 시인했다.
니콜 웨스트모얼랜드 콤스 측 변호인은 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콤스가 자신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웨스트모얼랜드 변호사는 “콤스는 매우 희망적인 사람이며, 나는 그가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대답했다.
‘퍼프 대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래퍼이자 프로듀서다. 그는 ‘프릭 오프’로 불리는 난교 모임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해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일 그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콤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가 10월3일로 예정된 가운데,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그가 사면될 수도 있단 소문이 확산했다. 지난달 29일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콤스에 대한 사면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콤스와 매우 친했고 잘 지냈다”면서도 “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콤스는 내게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사면 요청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의 가을 학기 강좌가 ‘확’ 달라졌다.
웰니스(Wellbeing+Happiness)와 저속 노화 등 최신 트렌드에 맞게 건강 강좌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단골 확보는 물론 수강 회원의 정기 방문에 따른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백화점마다 아카데미 강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올 가을 학기에 건강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 강좌를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타임스퀘어점의 ‘건강식 채소 가득 알록달록 라따뚜이 피자’, ‘문래공방 대표와 영양 가득 흑임자 영양갱’, 강남점의 ‘직장인 유행 챌린지 댄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우스시티점은 발레와 필라테스를 결합한 ‘4060 발레티스’ 강좌도 개설했다. 웰니스 강좌 가운데 ‘시니어 건강 테라피 요가’, ‘바디슬림 필라테스’, ‘SNPE 바른자세 교정’ 등은 조기 마감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배우러 왔다가 쇼핑까지 하는 소비패턴은 여전하다”면서 “올 상반기 아카데미 회원은 일반 고객보다 월 평균 5배 더 자주 백화점을 방문, 객단가 역시 30%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더현대 서울 등 3개점에서 ‘웰니스’ 테마의 고강도 진동기구를 활용한 운동인 ‘파워플레이트’ 강좌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눈길을 끄는 강좌는 50~60대를 위한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이다. 6개점(더현대서울, 중동점, 무역센터점, 킨텍스점, 목동점, 울산점)이 이달부터 선보인 자세 교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시니어 전용 ‘시니어 모델’ 강좌가 대표적이다.
세계적인 예술 단체 어반 스케쳐스(USK)와 협업해 자신이 살고 있는 혹은 여행을 간 도시의 그림을 그려보는 강좌도 7개점(더현대서울점, 킨텍스점, 판교점, 가든파이브점, 목동점, 천호점, 중동점)에서 열린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985년 압구정 본점을 시작으로 올해 41년차를 맞은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연간 수강생은 약 40만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트렌디한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저속노화, 저당식품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점에 집중해 오는 9월 가을학기 강좌에 ‘웰니스’를 테마로 한 다양한 강좌를 선보인다.
‘오늘 저녁 건강한 일품생활요리’ 등 건강식을 만드는 쿠킹클래스부터 ‘미국 전통 건강댄스’, ‘노화예방을 위한 균형잡기 운동’ 등 저속노화 트렌드에 어울리는 피트니스 강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세대 소통법’ 멘탈 케어 원데이 클래스도 연다. 점심시간 건강을 챙기려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런치 빈야사요가’, ‘소도구 필라테스’ 등은 이미 조기 마감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봄 학기부터 웰니스 강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피트니스 웰니스(Wellbeing+Fitness)가 특히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를 4일 발표했다. 2023년 해당 지수를 개발한 이후 두 번째 발표로, 첫 평가에 비해 대부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주거·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전년 첫 평가(111.0)보다 17.7% 상승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본다.
6개 분야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영역은 ‘의료·건강’으로 156.5를 기록했다. 전년(120.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안전’도 148.9를 기록해 전년(124.9)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국 힙합계 거물 션 디디 콤스(55)의 변호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직접 시인했다.
니콜 웨스트모얼랜드 콤스 측 변호인은 5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면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연락을 취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콤스가 자신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웨스트모얼랜드 변호사는 “콤스는 매우 희망적인 사람이며, 나는 그가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대답했다.
‘퍼프 대디’라는 활동명으로 더 잘 알려진 콤스는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힙합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래퍼이자 프로듀서다. 그는 ‘프릭 오프’로 불리는 난교 모임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수십 년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해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일 그는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콤스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선고가 10월3일로 예정된 가운데,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그가 사면될 수도 있단 소문이 확산했다. 지난달 29일 미 연예매체 데드라인에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콤스에 대한 사면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콤스와 매우 친했고 잘 지냈다”면서도 “내가 대선에 출마했을 때 콤스는 내게 매우 적대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CNN에 “사면 요청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백화점의 가을 학기 강좌가 ‘확’ 달라졌다.
웰니스(Wellbeing+Happiness)와 저속 노화 등 최신 트렌드에 맞게 건강 강좌를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단골 확보는 물론 수강 회원의 정기 방문에 따른 매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백화점마다 아카데미 강좌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5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올 가을 학기에 건강과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춘 웰니스 강좌를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타임스퀘어점의 ‘건강식 채소 가득 알록달록 라따뚜이 피자’, ‘문래공방 대표와 영양 가득 흑임자 영양갱’, 강남점의 ‘직장인 유행 챌린지 댄스’ 등이 대표적이다. 사우스시티점은 발레와 필라테스를 결합한 ‘4060 발레티스’ 강좌도 개설했다. 웰니스 강좌 가운데 ‘시니어 건강 테라피 요가’, ‘바디슬림 필라테스’, ‘SNPE 바른자세 교정’ 등은 조기 마감됐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배우러 왔다가 쇼핑까지 하는 소비패턴은 여전하다”면서 “올 상반기 아카데미 회원은 일반 고객보다 월 평균 5배 더 자주 백화점을 방문, 객단가 역시 30% 이상 높았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은 서울 압구정 본점과 판교점, 더현대 서울 등 3개점에서 ‘웰니스’ 테마의 고강도 진동기구를 활용한 운동인 ‘파워플레이트’ 강좌를 오는 9월까지 진행한다.
눈길을 끄는 강좌는 50~60대를 위한 시니어 전용 프로그램이다. 6개점(더현대서울, 중동점, 무역센터점, 킨텍스점, 목동점, 울산점)이 이달부터 선보인 자세 교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한 시니어 전용 ‘시니어 모델’ 강좌가 대표적이다.
세계적인 예술 단체 어반 스케쳐스(USK)와 협업해 자신이 살고 있는 혹은 여행을 간 도시의 그림을 그려보는 강좌도 7개점(더현대서울점, 킨텍스점, 판교점, 가든파이브점, 목동점, 천호점, 중동점)에서 열린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1985년 압구정 본점을 시작으로 올해 41년차를 맞은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연간 수강생은 약 40만명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트렌디한 문화강좌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저속노화, 저당식품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점에 집중해 오는 9월 가을학기 강좌에 ‘웰니스’를 테마로 한 다양한 강좌를 선보인다.
‘오늘 저녁 건강한 일품생활요리’ 등 건강식을 만드는 쿠킹클래스부터 ‘미국 전통 건강댄스’, ‘노화예방을 위한 균형잡기 운동’ 등 저속노화 트렌드에 어울리는 피트니스 강좌가 대표적이다.
‘오해를 이해로 바꾸는 세대 소통법’ 멘탈 케어 원데이 클래스도 연다. 점심시간 건강을 챙기려는 직장인들을 위한 ‘직장인 런치 빈야사요가’, ‘소도구 필라테스’ 등은 이미 조기 마감됐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 봄 학기부터 웰니스 강좌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데 피트니스 웰니스(Wellbeing+Fitness)가 특히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수치화한 ‘약자동행지수’를 4일 발표했다. 2023년 해당 지수를 개발한 이후 두 번째 발표로, 첫 평가에 비해 대부분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주거·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지수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약자동행지수는 130.6으로 전년 첫 평가(111.0)보다 17.7% 상승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100)과 비교하면 30.6% 높아진 수치로 2년째 오름세다. 약자동행지수는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합 6대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2022년을 기준값(100)으로 놓고 100보다 높으면 정책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100보다 낮으면 부진한 것으로 본다.
6개 분야 중 상승폭이 가장 큰 영역은 ‘의료·건강’으로 156.5를 기록했다. 전년(120.1)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등을 통해 고령화와 치매, 정신건강 문제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결과라는 게 시의 분석이다.
‘안전’도 148.9를 기록해 전년(124.9)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생계·돌봄(127.8), 교육·문화(111.3) 등 시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전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주거(120.3)와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사회통합(95.6) 영역은 소폭 하락했다.
정상훈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구호를 넘어 시민 일상을 변화시키고,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살펴 약자와의 동행을 변함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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