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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TF 발족…“완전히 판 바꾸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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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7:41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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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도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5일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미군 반환공여구역 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이달 중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발족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TF를 중심으로 앞으로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의 특별입법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 선고 공약사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적극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관련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제까지의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종로구와 대상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및 높이·층수 등 정비계획을 변경해 휴먼타운 2.0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 단독·다가구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대규모 철거 없이 각 가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스스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게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간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의 이유로 집을 새로 짓거나 층수를 늘리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물 높이 제한이 기존 3층(12m)에서 4층(16m)으로 완화됐다.
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 부지를 활용해 마을 곳곳에 주차장과 보행·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좁은 골목길을 넓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신축 건축주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도 재산 현황에 맞춘 집수리 자금 융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준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과도 협력해 국비 지원(최대 150억원)을 받아 기반시설 조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옥인동 일대 휴먼타운 2.0 후보지의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랑구 망우동, 구로구 구로동 등 다른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에도 조속히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이 본격화되면 주민 중심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옥인동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상되면 자연 회복이 어려운 인체의 연골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연구진은 양쪽 콧구멍 사이에 있는 비중격의 연골세포를 활용해 실제 연골의 구조와 기능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김성원 교수와 합성생물학사업단장 구희범 교수, 가톨릭대 의대 전정호·천서영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사람의 코 연골에서 얻은 세포와 첨단 생체재료를 결합해 실제 연골 구조를 모사한 ‘라쿠나 기반 연골 재생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 ‘화학공학 저널(Chemical Engineering Journal)’에 게재됐다.
연골은 인체의 관절이나 코, 귀 등의 부위에서 충격 흡수와 형태 유지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지만 혈관이 없어 한번 손상되면 저절로 재생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소수의 연골세포가 서로 밀착한 상태에서 세포 바깥을 세포외기질이란 물질이 감싸는 연골 특유의 ‘라쿠나 구조’를 모사했다. 이는 손상 부위에 단순히 연골세포를 집어넣는 방식에 비해 실제 연골과 더 유사하게 조직을 재현하고 기능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쿠나 구조를 만드는 데 활용된 대표적인 기술은 두 가지다. 연골세포들을 뭉쳐 묶음(클러스터)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선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물질인 탄닌산을 세포 간 접착제로 활용하는 세포 클러스터링 기법을 썼다. 이어서 이 연골세포 묶음을 감싸는 폴리에틸렌글리콜·젤라틴 소재의 하이드로겔은 특정 분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결합하는 반응 기술인 ‘클릭 화학’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비중격 연골세포 클러스터를 클릭 화학 기반의 하이드로겔로 감싸 캡슐 형태로 만든 이 세포·하이드로겔 복합체를 이식하면 세포 생존율은 높아지고 연골세포의 분화도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골이 손상된 실험동물(쥐)에 이 복합체를 이식한 결과 연골 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뤄져 실제 연골에 가까운 조직이 형성된 것으로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무릎에 외상을 입거나 노화에 따른 퇴행성 질환이 발생해 연골이 손상된 환자를 비롯, 연골 재생이 필요한 다양한 질환 환자들의 치료 가능성을 높일 단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원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람 유래 코 연골세포와 첨단 생체재료를 결합해 실제 연골의 구조를 모사하고 연골 재생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무릎이나 턱, 코 재건 등 연골 손상 치료를 위한 다양한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조직공학적 치료법 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984년부터 30여년간 서울의 짜장면은 14배가 올랐고, 버스요금도 10배가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9배 오르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연간 호당 정전 시간도 9.08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을 유지한다.” 한국전력의 소식지(2019년 5월)에 실린 자부심 어린 소개글이다.
어릴 적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이나 양초가 구비됐던 때를 생각하면 요즘의 전기는 참 고르다. 고르게 흐르는 전기를 저렴하게 보급한다는 한국전력의 자랑 이면에는 정규직의 반값도 안 되는 임금으로 하루 12시간씩 주간과 야간노동을 번갈아 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가 있다.
고른 전기를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석탄을 나르고, 석탄 저장고에 일정한 수준으로 석탄이 채워져야 한다. 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하청노동자는 안구건조증과 치질, 허리디스크를 달고 산다. 컨베이어벨트로 옮겨지는 석탄은 수분 함량이 많아 묽은 죽 같다. 이는 기계의 잦은 고장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계장치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다 김용균과 김충현이 사망했다. 그래도 발전소의 전기는 고르게 흘러야 하기에, 김용균의 시신을 치우고 재빠르게 발전소를 가동했고, 김충현의 동료들은 트라우마 치료 도중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아야 했다. 노동자의 피와 살점으로 고른 전기를 만드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고르게 분배되고 평등하게 사용될 리 없다.
2022년 7월,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한창일 때 쿠팡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에어컨을 짊어지고 나흘간 쿠팡 본사가 있는 잠실에서 동탄까지 48㎞를 걸었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물류센터 내부가 37도에 육박’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졌는데, 이때가 오후 9시40분경이었다. 24시간 쉴 새 없이 물류센터를 가동할 전기 중에 에어컨을 설치할 전기는 없었다.
한국 사회 최초의 ‘기후위기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으로 기억되어야 할 쿠팡 노동자들의 ‘에어컨 로켓배송단’ 시위는 2023년 하루 파업과 기후정의행진 참여로 이어진다. “기후위기와 우리의 파업이 연결돼 있다”는 감각은 그렇게 행진에 참여하면서 더 강해졌다.
쿠팡 노동자들은 올해도 기후위기와 폭염의 문제 그리고 물류산업이 전기를 불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발하며 파업과 농성을 시작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 역시 8월 ‘기후파업’을 예고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공공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노조의 힘이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채 2021년부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단 한 번도 교섭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노조법 2·3조 개정이 나라를 망친다’는 한탄이 경영계와 보수 언론사를 통해 울려 퍼진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한다. 이들이 느끼는 생명의 위태로움과 생존의 위협에 대해 더 민감해져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나’도 살고, 기업도 산다.
시인은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곧 도착할 사람을 위해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켠”다. 아직 그 사람은 도착하지 않고, 복도에서는 온갖 생활의 소리와 길 잃은 소음들이 귓속을 파고든다. 물이 끓는다. “오고 있니?” “가고 있어”라는 통화 끝에 “잘 가”라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 수화기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은 다른 시간과 세계에 있는 듯 아득하게 멀기만 하다. 물이 끓다가 졸아든 냄비에 다시 물을 붓는다.
시인은 “모르는 사람이 좋아지”는 마음에 대해, “같은 곳에서 만났지만 서로 다른 시간에 헤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함께 있지만, 늘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있던 사람들과의 모임을 생각한다. 서로 안아주거나 등을 밀던 기억을 떠올리며, 상념과 번뇌로 다시 물을 끓인다. 들끓어 오르는 마음에 찬물을 붓는다. 가라앉는 마음, 다시 끓어넘치는 마음을 다독여보지만, 여전히 “전화기는 울리지” 않는다. 시인이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모임에 간 것일까. 해변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는 사람, 혹은 파도를 닮은 그 무엇을 기다리며 시인은 오늘도 마음에 불을 켜고 물을 끓이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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