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회사 뉴욕 한인회 “ICE에 체포될까 불안”···한국 정부에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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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6:58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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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회사 미국 뉴욕 한인회가 최근 미 이민당국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고연수씨(20)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미국 내 한인을 보호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욕한인회는 5일(현지시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불법 체류자 등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 및 추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 내 한인들의 기본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한국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인회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가 전날 석방된 고씨를 언급하며 “영주권자 및 비자 심사 중인 합법적 체류자들까지도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되는 등 한인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김기리 신부의 딸로, 2021년 3월 종교인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기습 체포됐다.
한인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인들의 우려를 전달하고 유사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추방 실태를 조사해 한인들에게 공유하고 한인 대상 법률 및 심리지원을 마련해달라 했다.
부산시는 ‘함경도 해안지도’ 등 문화유산 4점을 부산시 유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유형문화유산은 ‘함경도 해안지도’, ‘범어사 청련암 석조보살좌상’,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등 3점이다. 문화유산자료에는 ‘마하사 조왕도’가 지정됐다.
함경도 해안지도는 1870년대 이후의 함경도 해안 지역(단천∼덕원)을 총 35면에 걸쳐 절첩 형태로 제작한 지도첩이다. 함경도의 어촌 지리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이 지도는 당시 부산과 유사한 해안 지역의 생활상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부산의 어촌 연구에 비교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범어사 청련암 석조보살좌상은 개성 있는 인상에 균형 잡힌 신체 비례가 특징인 조선 후기의 불상이다.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은 밀교와 선종 사상을 통해 온갖 번뇌로부터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요점을 설명하는 대승경전이다.
마하사 조왕도는 전통적인 가택신 중 하나인 조왕신을 그린 그림이다. 조왕도는 근대기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화승 완호의 작품으로 조성연대가 1920년으로 불교미술 연구 차원에서 학술 가치가 높다.
이번 달 기준 부산시 전체 보유 국가 유산은 총 575건으로, 지난해 대비 10건이 추가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경선에서 61.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당원들이 그의 ‘전광석화 개혁’론에 강하게 호응한 것이다. ‘정청래호 민주당’ 출범이 국가·국민이 내란을 딛고 다시 전진하는 것은 물론 정치가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새 지도부는 ‘개혁과 협치’를 두 축으로 삼아야 한다.
정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강력한 정치·사회 개혁과 내란 청산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두 달 남짓 남은 추석 전까지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 개혁) 법제화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신속한 개혁만큼 중요한 것은 충분한 공론화를 통해 명분을 축적하고 여론 동의를 얻는 ‘빌드업 과정’이다. 그럴 때만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가능하다. 개혁 과제는 강력 추진하되 그 이면까지 사려 깊게 살펴 흠결 없이 달성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 시기 정밀한 설계 없이 추진됐던 ‘검수완박’의 부작용과 역풍을 교훈으로 삼길 바란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청산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자칫 정치적 논쟁과 갈등의 난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은 경계해야 한다. 정 대표는 전대 동안 공공연히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해왔다.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극우’적 퇴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한 정당이긴 하지만, 3분의 1이 넘는 국회 의석(107석)을 가진 정치적 실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제1야당을 청산 대상으로 간주하고 일절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정쟁이 극단화될 것이고, 국민의힘 내 극단 세력이 정치적 수명을 연명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대통령실과는 ‘협력적 견제자’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길 바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책임을 공유하되 입법부 일원으로서 선한 견제자가 되어야 한다. 가감 없는 민심의 전달이 그 핵심이라는 점은 불문가지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의 성공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여당이 대통령실의 출장소처럼 굴며 민심의 담지자 역할을 방기했을 때 국가와 정당이 어떤 참화를 입는지는 윤석열 정권이 생생하게 보여준 바 있다.
정청래호 민주당은 협치와 실사구시를 통해 ‘공존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과 통합은 지금 민주당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개혁 없는 통합은 공허하고, 통합 없는 개혁은 사상누각이다. 민주당이 민심의 통로이자 의회주의 실현 주체, 민주정치의 토대로서 여당 위상을 바로 세워 향후 ‘여당 정치’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여당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지수가 급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온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기한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기준마저 후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미국·일본·독일·영국 등 주요국과는 달리 한국은 원칙적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대상으로만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긴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목당 10억원 초과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안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이전으로 과세 기준을 되돌린 것이다.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언급은 대주주 기준을 넓히면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장의 목소리를 고려한 것이다. 연말이면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려고 ‘매도 폭탄’을 쏟아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대주주 기준과 주가 간 명확한 상관관계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보유액 기준은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 2019년 10억원으로 내려가는 추세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재명 정부보다 ‘더 센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종목당 10억원이던 부과 기준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다. 2019년부터는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율도 올랐다. 기존 20%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최고세율 25%가 적용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양도세 과세 강화가 ‘연말 매도 폭탄’으로 이어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2019년에 순매도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경우가 있으나, 기준이 완화된 2023년에도 순매도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대주주 기준 변경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애초 민주당이 여야 합의로 도입키로 한 금투세를 지난해 폐지하기로 해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투자로 연간 5000만원(해외주식은 25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면 내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 무산으로 현재는 극소수의 대주주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양도세를 내는 대상을 다시 좁히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주식 양도소득에만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감세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주식으로 수익을 낸 모든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는데, 한국은 특정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이들이 1만명도 채 안 된다”며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려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