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가림 처리해 보안 우려 해소”…정부, 정밀 지도 반출 이번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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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7 06:44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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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정부의 정밀지도 반출 여부 결정을 앞두고 보안시설 등을 흐릿하게 처리한 국내 위성사진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1:5000 축척의 정밀 지도 반출에 한국 정부가 비판적이자, 네이버·카카오처럼 ‘가림(블러) 처리’된 지도를 쓰면 되지 않느냐는 요구로 보인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지식 및 정보부문 부사장은 5일 구글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이미지에 대해 구글은 정부가 요청하는 보안 조치 등 요구 사항을 이행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이미 가림(블러) 처리된 상태로 정부가 승인한 이미지들을 국내 파트너사로부터 구입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절충안으로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 노출된 민감 시설을 흐릿하게 가릴 것을 요구해왔다. 과거 글로벌 정책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던 구글은 이번 신청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구글이 전문 업체를 통해 ‘원본 소스’를 구매한 뒤 가림 처리를 해야 하는 방식인 탓에 불이행 시 강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논란이 이어지자 아예 가림 처리가 완료된 이미지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글은 자사의 정밀지도 반출 요청을 둘러싼 오해가 많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구글은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지도는 1:1000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5000의 국가 기본도”라며 “이미 정부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고 주장했다. SK티맵 등 국내 지도 사업자가 사용 중인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국가 안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구글은 “1:2만5000 지도는 1㎝에 250m 길이를 담기 때문에 복잡한 도심에서 상세한 길 안내를 제공하기에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해외 서버로의 데이터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내비게이션 경로 계산이 단순히 장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한 작업이기에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파워를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내놨다. 사실상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2007년 1:5000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을 처음 요청한 데 이어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도 데이터를 요청했다.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외 데이터센터로의 반출을 불허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 해제를 압박하면서 주요 통상 이슈로 떠올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주 중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5000 축척 지도는 대축척 지도로 ‘고정밀 지도’에 해당한다”며 구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이른바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집사인 김모씨에 대해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조사하면서 김 여사 측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던 조 부회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투자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나’ ‘당시 사법리스크가 제기되던 때인데 대가성을 바란 건 아닌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집사게이트’란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던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총 9개로, 이 중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HS효성 측의 당시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사건 등과 맞물려 있다. 특검팀은 각종 형사 사건과 오너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닌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상대로 HS효성이 IMS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집사게이트 사건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HS효성 외에도 IMS에 투자한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지난달 모두 이뤄졌다. 김씨의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의 사내이사이자 김씨의 아내인 정모씨도 지난달 21일 불러 조사했다. 이노베스트의 차명주주 의혹이 제기된 김씨의 지인 윤모씨의 소환조사도 뒤이어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조영탁 IMS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IMS와 HS효성, 오아시스 등의 사무실과 정씨의 주거지 등 8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파일, 문건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기업들의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집사게이트 사건 수사는 이제 집사 김씨와 김 여사를 향하고 있다. 김씨에 대한 조사는 김씨가 해외에 머물면서 귀국하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김씨에 대해선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 수배 중이다.
<드라이브 마이 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47)은 말했다. “소마이 신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일본 감독은 없다.”
1980~90년대 작가주의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소마이 신지는 해외보다는 일본 자국에서 잘 알려진 감독이다. 1980년 <꿈꾸는 열 다섯>으로 장편 데뷔, 2001년 5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열세편을 연출했다. ‘20세기 일본 영화의 마지막 거장’(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고 후배 영화인들이 호명하기도 한 그의 작품들이 4K 리마스터 버전으로 한국에 연이어 소개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사>(1993)에 이어 오는 6일에는 <여름정원>(1994)이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개봉한다. <이사>는 1만 명도 넘기 힘든 독립·예술 영화 시장에서 관객 수 2만2000명(4일 기준)을 돌파했다. 기세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 소개된 <태풍클럽>(1985)도 올해 영화 공개 4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재개봉한다. 소마이 신지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세기에 만들어졌지만, 그의 영화들은 한국 관객에게 새롭다. 한국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개봉된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가 일본 영화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개봉됐다. 때문에 소마이 신지 감독이 활발히 활동하던 1980~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없었고, 한일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엔 감독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과거 명작을 4K 해상도로 리마스터링하는 영화계 흐름에 따라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도 새로 ‘발견’되었다. 한국을 찾은 그의 영화들은 일본 요미우리 방송협회가 보존하고 있던 감독의 35㎜ 원본 네거티브 필름(촬영 원본)이 2023~2024년 4K로 디지털 복원된 것이다. <이사>는 2023년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복원 영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사>가 제46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2025년에 만난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은 레트로해졌을 뿐 낡지 않았다. 세 영화의 주인공은 초·중등생 아이들인데, 그 대화와 행동이 발칙하다. 소마이 신지의 세계에서 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순수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태풍클럽>의 중학생들은 광란의 댄스파티를 벌이고, <이사>의 렌은 이혼을 선언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몰래 가족여행을 꾸민다. <여름정원>의 카와베와 친구들은 마을의 폐가 같은 집에 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혼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며 그 근처를 기웃거린다. 아이들의 대화는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처럼 한 주제에 좀처럼 머물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구 웃다가 불쑥 죽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꺄르르 웃어버린다.
감독은 컷을 많이 나누지 않는다. 골목길, 운동장, 학교, 병원···. 곳곳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롱테이크로 비추는 일이 많다. 주인공들은 탁탁탁, 발을 세게 굴러 직접 카메라 앞까지 뛰어왔다가 카메라의 시선 밖으로 사라진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역동성이 대사와 연출 모두에 녹아 있다.
결국 소마이 신지 열풍의 원동력은 영화 그 자체에 있다. 지난해 <태풍클럽>을 들여온 임동영 엠엔엠인터내셔널 대표는 “감독의 영화들은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 미묘한 균형에 있는데, 이 점이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듯하다”고 했다.
일본의 신진 감독·젊은 거장들이 소마이 신지 감독을 꾸준히 언급한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일례로 올해 국내에서 13만 명 관객을 동원한 <해피엔드>의 소라 네오 감독(34)은 지난 4월 내한 중 한 씨네토크 행사에서 “<해피엔드>를 만들며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로 <태풍클럽>을 꼽았다.
<이사>와 <여름정원>을 국내에 수입한 찬란 관계자는 “(소마이 신지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기에, 요즘 관객들도 작품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며 “검증된 영화를 보려는 최근 관객 동향에도 맞는 영화들”이라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는 풍납동 창의마을 풍납캠프 철거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청에 심의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풍납동은 국가유산 ‘서울 풍납동 토성’이 자리한 곳이다. 지난 30여 년간 발굴조사가 이어지며 대규모 정비사업이 제한됐다.
구는 발굴이 장기화할 상황에 대비해 주민이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의마을 풍납캠프는 1983년 외환은행 합숙소로 건립됐다. 영어마을, 창의마을 등으로 활용돼 오다 건축물 노후로 인한 안전성 문제로 올해 6월 철거됐다. 부지는 서울시 소유로, 현재 국가유산청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발굴을 준비하고 있다.
구는 단계적 발굴을 하면서 창의마을 일부 부지를 주민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임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했다. 지난 6월 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72명 중 84%가 “단계적 발굴조사 방식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민은 체육시설(43%), 공원(37%), 주차장(6%)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관련 세부 시설로는 파크골프장(31%), 농구장(21%), 인라인스케이트장(15%) 순이었다.
대상지는 창의마을 부지 중 1만733㎡이다. 전체 1만6733㎡ 중 연구소 존치구역 2000㎡와 발굴 예정지 4000㎡를 제외한 구역이다.
구의 안에 따르면 공원은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꾸며진다. 모든 시설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지하 1m 이내 얕은 기초 구조로 설치한다. 활용 기간과 면적은 단계적 발굴에 맞춰 갈 계획이다.
이번 계획의 확정 여부는 이달 열리는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체육공원 추진은 문화유산 보존과 생활 편익이 함께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7일 폭이 좁은 띠 모양 비구름대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훑고 지나면서 비를 뿌리겠다. 6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비구름은 6일 밤에서 7일 오전 사이 남부지방에 걸쳐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4일 북서쪽에서 남하한 차고 건조한 공기와 국내에 이미 자리한 건조공기 사이의 좁은 길로 남서쪽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겠다고 설명했다. 비구름대는 6일 오후 들어 점차 남하하고, 6일 밤에서 7일 아침 사이 남부지방에 걸쳐진 채 재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비를 뿌릴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다. 대기 상층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하층 공기를 강하게 누르면서 이런 띠 모양 비구름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띠 모양 비구름대는 구름대가 걸쳐지는 지역에 ‘국지성 극한호우’를 뿌린다. 비구름대를 남쪽으로 미는 북쪽 한랭건조 공기와 남하를 저지하는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의 세력이 비등해 ‘강대 강’ 대치를 벌이면 구름대가 정체하면서 특정 지역에 ‘집중’ 호우를 내릴 수 있다.
이번 비구름대는 6일 밤에서 7일 아침까지 남부지방에 머물 때 정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3일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본 남부지방에 다시 극한호우가 내릴 수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최대 시간당 50㎜ 안팎씩 비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6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강원내륙·강원산지·충청 30∼80㎜, 전북 10∼60㎜, 경북중·북부 10∼50㎜, 광주·전남북부 5∼40㎜, 강원동해안·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남부·울릉도·독도 5∼30㎜, 전남남부 5∼20㎜, 제주 5∼1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