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서유기 ‘파초선’ 들어 “작은 판단에 따라 누군가 살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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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8 05:02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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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파초선(부채)을 든 마녀를 찾아가는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공직자의) 작은 관심, 판단에 의해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하고 더 심하게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물가,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임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서유기에서) 파초선을 마녀가 들고 있는데,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힌다. 본인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은) 아주 작은 부채이지만 세상은 엄청난 격변을 겪는,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는 것들일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 책임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이날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 그런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거 같다”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선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가능한 방법부터 한 번 더 찾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를 만드는 것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인데,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는 경제 문제하고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리는 ‘평화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는 얘기가 구호 내지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일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참사 유족들이 참사 발생 1년이 지난 24일 아리셀 공장 앞에 다시 섰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시간은 1년 전 그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공장 역시 외벽이 녹아내린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주최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 앞에서 진행된 추모제는 이날 오전 10시52분에 맞춰 시작됐다. 지난해 24일 최초 화재가 시작됐던 그 시각이었다.
위패 앞에 선 유족들은 한 명씩 헌화하며 고인이 된 가족의 죽음을 추모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아버지는 딸의 죽음을 슬퍼하며 머리를 숙였다.
사고로 아들과 며느리를 한꺼번에 잃은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딸을 잃은 어머니는 주저앉아 오열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다.
이주노동자 유족 A씨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지금도 항상 옆에 있을 거 같고 방문을 열고 ‘엄마’하고 부를 것 같다”라면서 “한국 땅이 살기 좋아서 내 자식도 데리고 왔다. 그런데 사고로 자식을 잃고 나니 너무 원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교육 하나 없었고 위험한 건물인 것을 다들 알면서도 이런 곳에서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면서 “아직도 우리 자식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헌화를 마친 유족들은 아리셀 공장 터로 발을 내디뎠다. 아리셀 참사를 상징하는 파란색 꽃을 든 유족들은 한 걸음씩 나아갔다. 참사가 발생한 이래 유족들이 아리셀 부지에 들어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건물 앞에 선 유족들은 굳게 닫혀 있던 문을 연 뒤 그 안으로 파란색 꽃을 던졌다. 이어 잔해만 남은 공장 앞에서 유족들은 위패를 태웠다. 곳곳에선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소속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1년 동안 너무 많은 노력을 거쳐 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뤄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면서 “그동안 사회적 참사는 반복됐고 유족들은 같은 아픔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떠나간 23명의 영혼이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면서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만이 우리 유가족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길”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정책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한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는 현재까지 35만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이 접수됐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사회 관련 과제를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와 분과별 AI(인공지능) 논의를 총괄할 TF도 추가 구성하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가지 TF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며 “기본사회 TF는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팀장으로 활동하게 되고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사회 거버넌스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주말에 작업해서 월요일(30일)쯤 운영위 회의에서 보고되고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국민소통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에 전날 3만5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4만여건의 정책과제와 민원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누적 방문자는 20만명을 넘었다. 조 대변인은 “국민 의견과 정책 제안을 다 합쳐보면 35만건이 현재 제안돼있다”며 “문재인 정부 때 ‘광화문 1번가’가 처음 개설돼 마무리될 때까지 1만8000건이 접수된 것에 비하면 정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셨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위는 다음달 1일부터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운영한다. 조 대변인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온라인 접속에 익숙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버스 형식”이라고 설명했다.